정부 규제 혼선 배경은…'가상화폐 대책' 어떻게 될까
이태경 기자 / 입력 2018-01-12 20:30수정 2018-01-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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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가상화폐거래 정부정책.
1. 기업이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자금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금지. 3. 가상화폐 거래 수익 세금부과.
4.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5. 은행 가상화폐계좌(?) 점검.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
1. 각 부처는, 모두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1-1. 그러므로 가상화폐 정부정책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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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명입니다.
1. 가상화폐 거래는 새로운 경제활동이니 설명이 필요할듯 합니다.
2. 가상화폐 문화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설명이 필요한데요,
2-1. 이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가. 물질화폐.
1. 원화와 달러의 가치는,
이 화폐를 물질로 교환시키는, 정부 권력에 있다고 보입니다.
1. 남한*북한*중국*미국의 화폐가치는,
이 화폐들을 물질로 교환시키는, 각 정부의 권력 크기에 비례하니깐요.
1-1. 이렇게 보니, 화폐가치는, 정부권력에 의해 결정되는군요.
2.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는,
반대로 화폐의 가치(자본)가 나라의 권력을 결정하는듯 합니다.
2-1. 미국의 달러 발행이 여기에 속할듯 하네요.
2-1-1. 이러면 '한 나라의 권력'이라는 뜻은,
곧 '한 나라의 투자가치'라는 뜻으로 치환되겠네요.
나. 가상화폐.
1. 가상화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만들어진 화폐로 보입니다.
1-1. 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개인들은 있으나,
이 가상화폐를 물질로 교환시키는 정부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타자(개인)를 존중함'으로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2-1. 예를들면,
서양에는, 타자(개인)를 위한 복지*동성애*의료*교육*문화*성평등 같은 문화가 없었으나,
2-1-1.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되면서,
타자(개인)를 위한 복지*동성애*의료*교육*문화*성평등 같은 문화가 만들어 집니다.
3. 서양 정부 또한 '타자(개인)를 존중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3-1. 복지*동성애*의료*교육*문화*성평등 같은 정책을 정부에서 합니다.
3-2. 이와같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상화폐를 정부는 지킵니다.
(이 시기에, 나라의 개념은, 정부와 시민의 개념이 됩니다.)
다. 물질화폐와 가상화폐.
1. 물질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정부권력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예를들면, 한국내의 원화가치를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1-1-1. 이 이유로 물질화폐는, 타자를 존중하는 기능중에 하나가 됩니다.
2. 물질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정부권력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적용됩니다.
2-1. 예를들면, 원화와 위안화와 달러...등이 교환되는 가치는, 환율이라는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3.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용)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1-1.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상화폐는 물질화폐의 기능이 되고,
1-2.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아니면, 가상화폐는 활성화 되지 않게 됩니다.
라.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1. 한국은 모더니즘 사회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나 사용은 활성화 되지 않게 됩니다.
2. 그러므로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 됐다면,
2-1. 이 현상은, 사회의 문제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표출됐다는 뜻이됩니다.
마. 정부의 역할
1. 먼저 사회의 어떤 문제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표출됐는지 알아야 할듯 합니다.
1-1. 예를들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투기(도박)가 표출됐다면,
투기는 사회가 붕괴될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사회에 복지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사회에 복지를 더 강화하는 정부정책을 하면, 이 투기 현상은 없앨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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