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우크라이나 근황.news

[루리웹-3879264829]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회 해산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이원집정부제라서 프랑스처럼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있음

[2편을향하여]

쟤 개그맨 이었지?

[샤이넨]

ㅇㅇ 개그맨

[큐베🐾]

배우 아니었어?

[2편을향하여]

배우겸 코미디언이래

[거딜대도]

아 그 아저씨 진짜 당선됨?ㄷㄷ

[익명의유저]

전공:법학과

[샤이넨]

하 시바 부럽다 우리도 해산한번하고 새로 선출 안되나..

[음양의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 ㅇㅇ 그거 좋더라.

[Acek]

옛날 그립나보네

[샤이넨]

허어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찬타고]

대통령의 의회해산을 국민투표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아예 없는 것도 좀 그런데...?

[maskF]

독재하던 새끼들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너무 축소됐지... 국회랑 법원 견제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귀찬타고]

누구네는 제왕적 대통령이다 뭐다 하던데

[썹다신]

근혜가 의회 해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끔찍함

[maskF]

그건 그렇긴 한데 지금은 너무 힘이 없어 보임

[일해라심슨]

의회 해산은 대통령 권한임. 의회해산->국가 총선거

[일해라심슨]

아 미안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 내각제에서 총리 권한

[일해라심슨]

뉴스가 이상하네. 우크라이나 총리 내각제인데 왜 대통령이라고 하지?

[타테가미 세리]

이원집정부제라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있음

[루리웹-3879264829]

이원집정부제라서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의회 해산함

[Kaether]

아니 저건 아예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포부잖아.

[Kaether]

의회해산도 의회를 아예 장악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저러는건데.

[루리웹-3879264829]

이원집정부제라서 저나라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임

[류티미르]

근데 국민들이 기존 의회정치에 아주 학을 떼서 쟤를 뽑은 상황이라.....

[아무로-레이]

박정희 전두환 : 그러게 말이야.

[로스카]

저긴 대통령하다가 언제 스페츠나츠 처들어가서 목따놓고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여. 러시아군 투입의혹에 친러시아계 민병대가 깽판치고 나라 자체가 내전상황임 저상황에서 의회가 재대로 돌아가는고 자체가 이상한거임

[몽.쉘]

지지율(총부리 겨눈채)

[Kaether]

ㅇㅎ

[죄수번호-3493859067]

국회 갖다버리는게 아니라
국회 리셋임.

[아무로-레이]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데 필살기를 남겨놔야 할 이유가 있을까?

[침묵군]

국회 일못하니까 해산시켜버리자는게 얼마나 극단적인 발상인지는 생각 못하니

[능파미보]

그짝은 개헌자체가 문제인 사례지

[아무로-레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자는거고
의회해산권은 있건 없건 상관없는 부차적인건데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꼬라지 봐라

[김찬오]

머리속에 아주 이상적인 민주주의정치체제가 구축되있나보심

[simsimfree]

재선거를 통해 자신의 세력으로 재구축하는데 실패하면 돌아오는건 탄핵
그러니 압도적 국민지지율을 짊어지지않는 이상 불가능한 필살기지

[adal]

박정희 전두환이 민주주의로 당선된 인간들이냐

[아무로-레이]

애초에 악용될수 있는 제도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걸
민주주의기에 가능한 어쩌구 어쩌구 필살기다 뭐다 하며 뽕 그득 차서 찬양하는게 웃길뿐인데..

[아무로-레이]

필살기라기보다는 ■■기에 가까운거지.
의회해산을 한다고 다시 뽑히는 의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한다는건 확신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의원들로만 채우겠다는 의도니까 일종의 독재인거지.
히틀러 나치정당하고 다를바 별로 없음.

[simsimfree]

나치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거지 같은게 아님
대통령이 의원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정당색을 벗어나 코드레벨 인사로 의원 후보를 구성했다치고
저 의원들이 뽑히는건 국민들 수준에 달려있음.
국민들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 해산을 한다면 그걸 반기는 것은 또 별개임
저건 공약에 의원해산이 있었기에 감수할 수 있는 것임.

우크라가 전체주의적 국민정서를 가지고 , 매체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선동을 할 수 있다면 나치처럼 될 가능성은 큼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각종 미디어와 교육, 경험, 해외에서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루리웹-7459940870]

정치제도에 맹점은 언제나 존재하지. 저걸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면 이명박처럼 당시에 경쟁자없이 당선된 대통령은 사실상 독재가 가능.

그리고 의회해산을 가장 애용하는게 일본 아니었나; 태어나서 처음 이 단어들은게 고이즈미 아저씨였을때로 기억

[바람바라기]

친구야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단순 독재를 위해서 남아있는 지배계층의 도구라고 봄?
반대로 독재에 악용될 수 있어도, 남아있어야하는 제도일 수도 있는거고
하다 못해 저게 친구뜻대로 독재로 악용되도, 다음 선거로 민주주의가 바로잡겠지
우크라이나 현대 역사라고는 '저 사람이 개그맨이고, 기존 의회불신이 심각해서 당선되었다' 말고는 알지도 못하면서
참고로 의회해산은 브렉시트때에 영국도 시전하고, 일본도 지지율 믿고 하는 정치적 도박수로 시전함.
저 두 섬나라들이 우리들이 볼 때 정신나갈정도로 보수적이고 꼴통이지만 독재임?

[익명의유저]

저 사람은 개그맨이며 법학과 전공한 사람인데 한국 언론에서 저 사람 전공 말해주는곳은 없더라구여

[야생청년]

필살기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긴한다

[라그나롴]

문제는 선거과정이 투명하느냐 아니냐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국가라면 민의를 수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라면 독재의 포석이 될수도 있으니까

[극극심해어]

이건 너무 나가는거 아닌가?

[시선의관성]

그만큼 정부상황이 개막장이라는거. 나라뒤집는 대통령역하던 배우라 그대로 따라가려는듯.

[ForManKind]

의회 해산하고 독재자 등극하면 너무 나간거 맞는데
의회 해산하고 조기총선 ㄱㄱ 한다고 함

[kmg017]

극단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

[삼도천 뱃사공]

코미디언 출신이라 목적은 국민의 웃음이라던데

[不知火舞]

존나 부럽다

[Saariselkä]

우리도 국회해산권을 최소한 국민투표로 돌릴 권한을 행정부가 가져야하는데...

여의도 ㅁㅊ놈들 군부독재때문에 완전한 철밥통 다됬음

[하겐다쯔]

헐 ㅋㅋㅋㅋ저사람진짜 뭘까 어떻게 운영하려나

[루리웹-3879264829]

만약 한다면 대통령 임기중 1회만 사용 가능으로 제한장치를 두면 좋을 듯

[로스카]

하 진짜 우리나라 대입하니 없는게 오히려 문제네. 자민당 위원들 작정하고 깽판치는데 월급은 착실하게 타가니. 뽑아놨으면 일을 해야할거 아니야 OTL 갑자가 골때리기 시작했다.

[루리웹-2809288201]

일단 저기는 내전상황이라 의회 해산 명분이 있긴 있음
일단 내전부터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거지

[로리로리하군]

뒤에 재벌있다는 소문이

[이끼。]

우리나라는 해산하면 더 나쁜놈들올듯 그나마 차악이 이따구

[긔엽긔저글링]

원래 민주주의에서 의회 해산은 자주있음

우리나라는 이걸 악용한 독재자가 있어서 사용을 제한했지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으면 의회 해산도 빠른 국민 의견 반영에 좋은 수단이 됨

대체로 이원집 정부랑 내각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이 함

[Foxeye]

아베: 네 맞워요 ㅎㅎ 그래서 해산시킴

[simsimfree]

최초 의회민주주의라는 영국도 했음

[퍄츠무]

극단적인 위험성이 있지않나요? 국회의원들이 깨끗하고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극회의원도 국민들이 뽑는건데.... 미친 독재자가 당선되고 극단적으로 치닫을수가 있어서...
계란은 한바구니에 넣는게 아니라잔아요...

[Mr.Natrium+]

애초에 쟤 선거공략중하나가 기존의회해산
빠른총선시행이였음

[거대가슴V나이트앤젤V]

쟤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를 발동시킨건데 뭐 논란 있을게 있나? 불법도 아니고

[kofluvs]

국회 버리고 새로 만드는거라
대통령이 총선 못이기면 바로 탄핵이야

[까레라]

문제는 혼란한 틈을 타서 러시아가 제2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딴곳 쳐묵쳐묵 할지 모름

[비월신검]

이 쉐엑들...다 다시뽑아 해산!!!!

[루리웹-1799380034]

의원해산이랑 내각총사퇴 이런건 같은말아니냐 영국일본같이 내각제하는 동네는 되게 자주하는 건데

[놀란양겨자]

우리나라랑 정치제도가 달라서 가능한거임.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라서 내각에 대해서 의회가 크게 터치 못하고, 의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터치못하는 구조임. 의회를 해산한다는 옵션 자체가 없음. 헌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독재정권때는 무력으로 그걸 해버렸음.

저기는 이원집정부제라서 의회에 내각불신임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있음.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임. 그런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면 재선거를 치르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대통령은 그날로 식물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길 수 있을 때 비장의 카드로만 사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