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고
당적이 다른 인사로 개각할 생각 없냐는
매일경제 박용범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포용국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최근의 인사를 하신 거나 앞으로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좀 대통령과 생각을 경제 분야 관련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당적이 다르더라도, 아니면 민간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이런분들을 등요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음........
제가 질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님은
그런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의 경제 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에 대해선 원팀에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은 '탕평'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앞에서 계속 설명했는데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 따져물은
경기방송 김예령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것...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겁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질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혼자 비웃듯 피식 웃음)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답변 :
정부의 (포용적) 경제 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3.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으면
김태우,신재민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변호인단도 구성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비꼬는
조선일보 정우상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어떤 폭로나 회견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대통령님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그분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어떤 외압을 받는다거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변호인을 구성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두 사람의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던가,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최근 행동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일단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그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하위 공직자도 관심이 없고요.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그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앞의 두 정부 대통령과 그 주변이 지금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가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하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 이런 것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신재민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다음에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출처 : 다음카페 오븐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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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ㅈ문갓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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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50%가 여론이 냉랭하다고 할정도면 쟨 머리가 얼마나 멍청한거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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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3대 기레기.. 정리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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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넘들 환장쇼를 매년 이렇게 봐줘가며 스트레스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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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옳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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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2번의 헛소리 질문은 문통께서 어그로를 물지 않고 제대로 ㅈ까 시전 해줘서 시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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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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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ㅈ문갓답 | 19.01.10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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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넘들 환장쇼를 매년 이렇게 봐줘가며 스트레스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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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자는 몸의 50%이상이 물이니까 물인간인듯 ㅋㅋ 아니 슬라임인가?! 그래서 그렇게 멍청한건가ㅋㅋㅋㅋ | 19.01.10 1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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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1번 2번은 질문 할만 하다 쳐도 3번은 그냥 ㅈ같은 태극기부대에서나 나올 말 아니냐? ㅋㅋ | 19.01.10 1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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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도 직접보면 열뻗침 괜히 예령궁김씨 소리 나온게 아님 | 19.01.10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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