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도 '그런걸로 처벌하지마라'고 권고하는 실정인데
UN권고사항 고대로 따르라는건 없지만 저게 범죄자나 돈많은 양아치들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경우가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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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4.***.***
사실이긴 한데, 성범죄 피해자한테 "얘 강`간당한 년이래요!" 이런 식으로 퍼트리고 다녀도 사실적시 말고 처벌할 방안이 있나
(IP보기클릭)106.102.***.***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법 맞는듯
(IP보기클릭)118.40.***.***
걍 사법체계가 썩어서 그럼.
(IP보기클릭)121.166.***.***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려고 만든거잖아.
(IP보기클릭)218.38.***.***
모욕죄보다 벌금도 쌤
(IP보기클릭)121.166.***.***
이미 모욕죄가 있고. 사실이 아닌걸로 모욕당했으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따로 있는데. 사실적시가 있으므로 인해서 어떠한 비판 비난도 못하게 봉쇄해놓은거지.
(IP보기클릭)106.102.***.***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법 맞는듯
(IP보기클릭)121.166.***.***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려고 만든거잖아.
(IP보기클릭)121.166.***.***
청새리상어
이미 모욕죄가 있고. 사실이 아닌걸로 모욕당했으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따로 있는데. 사실적시가 있으므로 인해서 어떠한 비판 비난도 못하게 봉쇄해놓은거지. | 19.05.20 14:31 | | |
(IP보기클릭)116.124.***.***
사실이긴 한데, 성범죄 피해자한테 "얘 강`간당한 년이래요!" 이런 식으로 퍼트리고 다녀도 사실적시 말고 처벌할 방안이 있나
(IP보기클릭)175.200.***.***
모욕죄를 완화해서 고쳐주면 안되나 싶음. ㅁㅁ당한 년 = 사실이건 아니건 모욕적 표현 퍼트리고 다녔음 = 공연성 이니까. 굳이 사실 적시에 의한 걸로 따질 필요도 없을텐데..... | 19.05.20 14:32 | | |
(IP보기클릭)121.132.***.***
현실은 이 법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더 많이 당함.ㅋㅋ | 19.05.20 14:33 | | |
(IP보기클릭)61.105.***.***
그건 그냥 모욕죈데요... | 19.05.20 14:33 | | |
(IP보기클릭)116.124.***.***
쿠마포잉
뭔 으휴? 처벌할 방안이 있냐고 묻는 건데 꼭 성범죄같은 자극적인게 아니더라도 왕따였다고 퍼트리고 다닌다던가, 부모가 이혼했다고 퍼트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사실이라도 명예를 건들 수 있는 케이스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임. | 19.05.20 14:34 | | |
(IP보기클릭)59.27.***.***
차라리 휘슬블로어를 예시로 드는게 낫지, 그건 그냥 모욕죄임.... | 19.05.20 14:34 | | |
(IP보기클릭)116.124.***.***
욕설을 배제하면 어떻게 됨? 저거야 예시인 거고, 정말로 법을 피해갈 생각이면 좀 더 교묘하게 할텐데 | 19.05.20 14:34 | | |
(IP보기클릭)116.124.***.***
그건 소름이구만 | 19.05.20 14:35 | | |
(IP보기클릭)61.105.***.***
그거는 지금도 롤하면 당할텐데요... | 19.05.20 14:52 | | |
(IP보기클릭)116.124.***.***
난 법얘기 하는 거잖아 | 19.05.20 14:53 | | |
(IP보기클릭)61.105.***.***
그니까 그정도로 교묘히 지껄이는건 지금 해도 뭐 처벌할게 없다구 | 19.05.20 14:53 | | |
(IP보기클릭)123.109.***.***
(IP보기클릭)118.40.***.***
걍 사법체계가 썩어서 그럼.
(IP보기클릭)218.38.***.***
모욕죄보다 벌금도 쌤
(IP보기클릭)182.227.***.***
요즘에 이런거 쓰고 유튜브하는 애들한테 그말해봐 존나 웃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