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제를 막는 논리중 하나가 법으로 처벌인데 법으로 처벌은 커녕 솜방망이로 때리는 시늉도 안하니 다들 불만이 많아지지 ㅅㅂ
솔직히 이럴바엔 그냥 사적제제 허용하는게 지금의 법보다는 더 정의에 가까울듯
이런일이 계속되고 사법 신뢰가 계속 떨어지면 경찰에 안가고 칼들고 직접 죽이러 가는사람 생긴다 이제
사적제제를 막는 논리중 하나가 법으로 처벌인데 법으로 처벌은 커녕 솜방망이로 때리는 시늉도 안하니 다들 불만이 많아지지 ㅅㅂ
솔직히 이럴바엔 그냥 사적제제 허용하는게 지금의 법보다는 더 정의에 가까울듯
이런일이 계속되고 사법 신뢰가 계속 떨어지면 경찰에 안가고 칼들고 직접 죽이러 가는사람 생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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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있냐 법이 정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때려부수고 새로만들어야지. 정의의 여신상은 왜세워놓음? | 19.03.23 10:20 | | |
(IP보기클릭)119.224.***.***
사회의 유지를 위해 있는거지 정의를 위해 있는거 아님 예를 들자면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고 해서 한국도 일본을 식민통치한다 라고 법이 정해지면 적어도 눈눈이이 정의는 실현 됨 그런데 일본은? 그게 정의의 실현이라서 2등국민으로 남고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한국을 위해서 국가의 자본과 인력을 헌납해야함? 그게 그 일본인들에게 정의니까 수행하라고 법으로 정해지면 그사람들이 정의 외치면서 받아들임? 그리고 실제로 법 자체도 입법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개정되고 수정됨 매달마다 헌법전문 수행개정안이 구청에 날라옴 | 19.03.23 1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