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인간은 평등하다"가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러니한게

[코브라커맨더]

자연법적인 선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거지만, 실제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 않음.

사회적 외압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타고난 재력 및 기타 기회의 차이, 부모의 인맥 등등 평등하지 않은 요소는 넘쳐나지.

그리고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재로 태어날 수도 있음.

당장 서울대에 다니는 대학생들과, 전북대(비하목적 아님)를 다니는 대학생들의 배경을 조사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한쪽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일테고,

다른 한 쪽은 교육 인프라가 서울보다 떨어지는 곳에서 그나마 노력이라도 어떻게던 해서 시도해보다 적당히 점수맞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

이런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상황에서 결국 저 인간은 평등하다 라는 명제에 최대한 가깝게 해주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회라도 제공해주자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같게 만들자는 거지. 전자는 기회의 입장에서 보는거고, 후자는 보상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근데 보상은 솔직히 그 특정이 너무 어렵고 개인의 노력을 일괄적으로 무시하는거라 반발이 크지. 대표적으로 여성할당제 욕먹는거 생각해보면 말이야.

물론 그 "기회"가 무엇인지는 해석론이 갈림.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대입까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그래서 농어촌전형 같은거에 자유주의이면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거고) 어떤 사람은 그저 시험만 볼 수 있으면 그게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근데 철저하게 시험만 보는건 아무래도 기회의 평등이라고 보긴 어렵지. 그 시험을 보기 위한 전제에서부터 이미 평등이 존재하지 않으니, 불평등한 상황에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에러임.

그렇다고 또 강제적으로 몇% 이상은 어떤 계층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할당제로서 병폐가 문제되고 말이지. 가산점을 주게 된다면 결국 또 그것도 차별적 결과가 될 수 있지.

개인적으로 난 적극적 우대조치에 있어서 확고한 지표는 경제력 밖에 없다고 생각함. 지능이나 체력은 본인이 노력여하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함.

경제력은 애시당초 개인 노력으로는 어느 수준 정도까지밖에 개선을 못하는데다가 부모의 재력 등 타고나는 부분이 너무 커서 극복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그래서 가산점이나 적극적 우대조치는 개인적으로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음.

단순 인종이나 성별로 했다가 미국쪽도 점점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게, 돈도 많고 기회도 많았는데 단지 소수인종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잇점만 누리려고 하는 애들의 병폐가 점점 눈에 보여서 그런거고 말이지.

[상한레몬]

불
평
등

[135739]

왜 지방대가 아니라 전북대 라고 명시했는지 문득 의문

[코브라커맨더]

걍 별 생각 없이 예를 하나 들은거 뿐인데.

[135739]

그럼 그냥 지방대 정도로만 써도 충분했을 거 같다 괜히 저렇게 써서 이상해보임

[코브라커맨더]

응? 아니 친구 중에 전북대 출신이 있음.
그래서 별 생각없이 걔를 예제로 들었음. 걔 배경이 딱 지방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인프라 한계, 부모의 교육의지 부족 등으로 점수맞춰서 거기로 갔거든.

서울대 출신 들 중 내가 아는 애들은 특출난 놈들인데 거기에 부모지원까지 빠방했던 애들이 95%고.

[ミエナイチカラ]

공부하다 심심해서 쓴 뻘글

[ミエナイチカラ]

아니면 딸치고 현탐와서 쓴 글

[코브라커맨더]

정답이다 연금술사

[타킨]

경제적으로 기준으로 우대조치라면 대기업 회장 얼굴봤다고 굴라그로 끌려가고 뭐 그런거 말하는거임?

[타킨]

대기업들 고위자리 전부 최소 사장아들로만 채워지겠네 저렇게 하면 ㅋㅋㅋㅋㅋ

[코브라커맨더]

아니.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나, 하위 3계층 대상 장학금 같은거.

[타킨]

밑에 돈도 많고 경제력도 뛰어난데 대우 못받는다 부분이 눈에 뛰어서 그런사람들 우대하자 뉘앙스라 생각했는데 위에보니 하위 경제력 계층도 우대해주자 이런 소리인가? 흐음,,,

[루리웹-8497815642]

천부인권, 평등할 권리임

권리이지 태생이 평등하다는 뜻이 아님

[코브라커맨더]

그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전제가 불평등이기에 권리가 성립하느냐?는 유구한 논쟁주제잖아.

[std414]

대학때 대충 생각해본다면 이게 아마 자유주의가 수정먹으면서 생겨난 기회의 평등개념 논쟁이었던가.

[코브라커맨더]

평등을 지향해야하지만 그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냐에 대해선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지.
인센티브가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한다는건 이미 공산주의가 입증을 끝냈고.

[Vivat_Sole]

뭐야 이런 정성개념글도 컨셉인가?

[프라먀]

평등이라는게 생활여건이나 부의 평등이 아니잖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없다는거지
최소한 합법적인 범위내에선

[Estor]

평등이란말 자체가 사람들 매혹 시키니까 쓰는말 아닐까? 유치원 때만해도 특출난 아는 특출난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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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는 이미 끝을 달성했지 인권이 있더라도 사람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거고
그걸 매궈주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가 있는건데

정부와 사회가 제데로 일을 못하니 천민자본주의만 날뛰게된듯

[MRTOM]

? 아니..이미 경제력 기준인데 복지 같은 건

[코브라커맨더]

전부는 아니잖아.
농어촌전형 같은 경우도 있고, 악명높은 여성할당제, 남성할당제, 여성가산점, 다문화가정 우선 지원 등등.

그래서 경제력 일원화가 필요하다 생각할 뿐이야.

[MRTOM]

그게 더 문젠디.

[코브라커맨더]

왜? 기본적으로 다문화계층, 여성, 소수자가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그 집단과 타 집단을 비교해본다면 추상적인 인식에 빗대서 주장하거나(남자와 여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다수자를 겨냥한 발언이 소수자의 인격을 배제한다는 존재하지 않는 의도의 과도한 해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음.

그에반해 경제력에 의한 기회의 차이는 객관적 수치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잖아.

[MRTOM]

할당제나 소수자 차별 지양 정책 이런 건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대한 환기를 바라고 하는 거라. 그렇기에 한정적인 특혜를 주는 거고 한시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는 것들임.
근데 이걸 경제적 계층에 차등으로 적용된다면 진짜 가난한 게 벼슬이다! 이 꼬라지 밖에 안 되지. 아무리 잘되어 봤자 다른 형태의 할당제가 나오는 거 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독재국가라거나 공산주의 한다 이러면 그런 형태에 불만 가질 사람이 없겠지만 민주주의에 자본주의라. 오히려 복지제도의 원 의미를 퇴색 시키고 사회적 분란만 가져올 뿐임.

[MRTOM]

괜히 좀 사는 나라들이 교육 쪽을 보편적 복지에 기본이라고 보고 미는 게 아님. 교육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합의가 되는 수단이라 그런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