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난리 난 블랙박스 판결

[リリ Lili]

 

 

 

 

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고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나옴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루리웹-5778379748]

남들도 다 너님처럼 제로의 영역에서 운전하는게 아님.

[귤고기]

짤만보고 하는 이야기라면 본문의 짤은 속도를 좀 늦춘거야

[brain23]

택시가 우회전할 차선이 아닌데 뭔 개소리여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인데 또 무슨 택시 제동 타령이고

면허는 있니?

[루리웹-7470428616]

변명을 급조한 티가 남.

[brain23]

그래서 사고가 나는거고
형아가 99년에 면허땄으니까 올해 20년됐는데

그냥 들이미는 개호로새끼들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나는거라고

[캐런7]

비추 먹으니까 택시제동으로 갈아탈라는거보소
말도 안되쥬 ㅋㅋ

[brain23]

그래서 제동이 문제가 아닌데 제동타렁하고 있냐?

[캐런7]

니가하는 소리가 멍소리쥬~

[콩은까야제맛]

10은 또 어떤 머저리가 낸거야?? 100 : 0 아닌가

[Dicor]

너 운전면허증 반납해라

[콩은까야제맛]

하기야.. 판사가 머저리니까 벌금을 맥여버렸지... 거기에 10까지 맥였다니 세상에 ㅋㅋㅋ
지들이 전문가보다 위라는거네

[brain23]

이건 또 뭔 개소리야
그렇게 주장해야 편해서 제동탓이라고 주장한거냐?

사건의 원인보다 그냥 핑계대기 편한게 사고원인이라고?

제동이 아니라 옆에 차가 오는데도 급차선 변경한게 원인이야
니 편한데로 원인을 만들어 붙이지 마

[Dicor]

사람 울화통 나게하지말고 아침부터 빡치니까

[라면조리자격증]

이걸 게이가?

[brain23]

그러니까 슈마허 정도나 되야
아 저 택시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반응할수 있는데
일반적인 운전자는 그게 안되거든

니 머릿속으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론 그게 안된다고

운전은 해보고 급제동이니 골목길이니 하는거니?

어이가 없네 ㅋㅋㅋ

[Dicor]

야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찾냐고 심지어 레이로 보이는데 그니까 저건 판사가 개 ㅂㅅ인거고 너도 ㅂㅅ짓하지말고 출근준비나해라

[brain23]

그걸 모르고 판결했겠냐?
변호사는 너보다 지능이 떨어져서서 아차 고걸 몰랐네 하겠어?

[brain23]

판결이 잘못됐다는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레 한국엔 3심제도가 있는거고

[brain23]

아..너는 변호사를 너보다 생각이 짧은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보구나 ㅎㅎ

그냥 판사가 븅신이었던거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회피 가능성에 대해 조사자료가 들어가고
이미 조사해서 자료 들어갔다고...

니가 한말 다 들어가있는 내용이라고
반응속도에 대한거

[brain23]

심지어 레이가 핸들 안꺾고 그대로 택시랑 충돌했어도
사람쪽으로 튕겨서 결국은 쳤을거란 시뮬레이션도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했다고 생각하고
대단한거 생각해낸것 마냥 얘기하고 있는거냐?

[brain23]

보고 하는 얘기야

[brain23]

그리고 저건 판결문이 아니라 정확하겐 판결문 중 한 문장이야

너 판결문 전문 읽어본적은 있냐?
기사에 나오는 판결문은 극히 일부분
한두문장만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보통 판결의 이유는 저렇게 한문장으로 정하는게 아니야

내가 저 사건의 판결문 전문은 못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론 판결의 이유는 a4한페이지 분량정도는 나와

저 한문장이 판결의 이유가 아니라
이유중에 하나인거지

어디 기사쪼가리 판결문 한문장 보고 대단히 분석적인것처럼 얘길해 ㅋㅋ

[돈돌이]

딱 이런애가 판사했나보네. 납득.

[백설화향]

무슨 제동문제야

차선변경위반 12대 중과실인데

한번에 2차선 변경했잖아 그것도 급차선변경까지 더해서

이거 빼박 100 나와 중과실이 2개나 있는건데

제동문제가 아냐

[brain23]

그래서 급제동을 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던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꺼란 자료가 들어갔다잖아

그게 받아들여지고 안받아들여지고는 판사 마음인데
너는 변호사가 니가 말한 기본적인 주장도 안했을꺼라 생각하고 떠들고 있는데

니가 생각한 그 반박은 이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거야

판사가 그걸 무시한건데
똑같은 소리를 또 한다고 받아들여지겠니?

[백설화향]

판결이 잘못된거라고

1차사고 원인이 100나오는 사고인데 2차 사고에 대해서 죄를 물은거잖아

이건 내가 신호받고 정차한 상태인데 뒷놈이 졸다가 뒤에서 충격했고 그 이유로 내차가 앞차를 받았는데 왜 안전거리 확보 안했냐고 판결 내린더렁 동급이야

2차선 급차선변경 이거 운전자가 예측팔수가 없어

[귤고기]

앞으로 주어를 잘 적는 습관을 들입시다

[백설화향]

판사가 이걸 벌금맥인 이유는 하나야

이게 사망사고가난 형사사건이기 때문이야

그래도 벌금 1200은 좀 과하지

보험사가 내겠지만...

[brain23]

말돌리기 쩐다 ㅋㅋ
나도 여기서 시간낭비하기 싫으니까 결론만 다시 정리할께

사고 원인은 제동이고 지랄이고 택시의 급차선 변경이 원인
보면 알겠지만 택시는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려던게 아니라 사람 태우려고 붙은걸로 보이고

니가 주장한 판결에 대한 반박
택시의 발견이 문제가 아니라
택시가 치고들어오는걸 본 순간엔 이미 늦었다를 증명해야한다?

당연한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을텐데 판사가 쌩까고 판결한걸
또 그렇게 주장하면 니생각데로 판사가
아이쿠 내생각이 짧았네 이럴까?

반박? 이미 털린걸 또깥이 반복한다고 반박이 되니?

그리고 이론적으론 판사의 이야기도 맞아
스키드 마크가 생길정도로 제동을 하지 않았다
각도에 따라선 사람을 안칠수도 있다

이론적으론 맞아
그런데 인적요소를 배제해서 만들어진 판결이야

허드슨강에 비상착륙한 여객기 판결이 그랬어
충분히 회항할수 있는데 강에 불시착 시킨거라고
하지만 인적요소를 대입하면 그게 최선일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게 우선인데

너는 그냥 제동이니 깜빡이니 이딴 소리만 하고있구나

[백설화향]

그건 가해자 잘못인건 마자

일단 인명사고면 억울해도 합의부터 해야해

억울한건 나중에라도 풀수있으니까

저부분은 마니 아쉽네 대처를 잘못했어

[명예카짓]

왜 법이 위법의 편의를 봐주는게 당연하게 된거지?? 보행자가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건널 때도 차량 주시 안해서 과실 나오는 거임?

[brain23]

판결문은 판결의 이유를 적은게 판결이지
변호사 주장을 다 담은 기록이 아니란다 ㅋㅋㅋ

판결문만 보고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알수 있냐?
계속 판결문 타령이야

교통사고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반응속도나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 기본적으로 하고 그걸 주장하는데

그걸 쌩깐거지 주장을 안한게 아니라고 답답아 ㅋㅋㅋ

[brain23]

법정공방을 떠나서
운전하는 사람이면 저 상황에서 사고 피하기 굉장히 어러운 상황인건 다들 알텐데?

운전 안하지? ㅋㅋ 내가 쓴거 못봤냐?
99년에 면허따고 올해 20년차야
군대도 운전병으로 갔다왔어

너야말로 판결문 타령이나 하면서 그냥 상상력 총동원 하고있는거 같은데?

[brain23]

뜬금없이 무슨 같은 판사타령이야 또
상상력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지도 않은말을 막 만들어내는구나 ㅋㅋㅋ

[brain23]

유튜브 댓글에 븅신들 넘쳐나는거 모르냐?
너도 그중에 하나인가보구나

[에코인]

처음엔 판사판결 뭐같네 생각하다 너말 듣다보니 핸들 꺾는것보다 왜 운전자가 끝차선에서 급제동을 우선시 안했을까 생각이 든다

[brain23]

판사 판결이 문제라 그래서 이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3심제도가 있다..

라고 저 위에 내가 쓴거 있으니 찾아봐

[brain23]

그래 제발 토달지말고 그냥 니 세계에서 살아라
말을 해도 이해는 못하고 엉뚱한소리나.하고있고

[brain23]

그리고 판결문 봤어?
설마 기사 몇줄이 판결문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판결문 나도 보고싶은데
판결문 전문 보려면 사건번호랑 당사자명을 알아야해

그래야 법원에서 검색해서 제3자 열람 신청하고 천원인가 내고
받아보는데 1주일쯤 걸려

넌 봤니? 판결문

[brain23]

ㅋㅋㅋ 나왔다 근거없는 비아냥
어째 이동네 꼬꼬마들은 지들 수틀리면 저런 유치한 비아냥으로 끝나더라 ㅋㅋ

20년동안 접촉사고는 있었어도 사람친적 없으니까 걱정말고
내가 운전하는걸 니가 왜 겁내는지 모르겟지만 너보단 운전 잘하니까 신경 꺼라

[brain23]

변호사 설명 말고 판결문 운운하길래 한말이야

넌 봤냐고 판결문

[명예카짓]

아니 너가 그렇게 주장했잖아 ↗같이 운전하니 그거에 맞춰서 판단해야 했고 그게 꼬투리 잡힐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누가봐도 급차선 변경을 염두하지 않는게 당연 한거고 설사 하더라도 한차선 변경 정도로만 생각하지 어떻게 저거리에서 골목길 들어간다는 판단을 해야하냐?

[밖에비온다]

유튜브 댓글에서 내림

[brain23]

그리고 한변 유튜브 나도 많이 보는데
저 사람이 재판 참여한것도 아니고
판결문이랑 사고영상보고 반박하는 내용일 뿐이야

실제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수가 없어

그리고 사건 자체가 애매하기도 해
무조건 누가봐도 100:0은 아니야

위에 여객기 불시착 사건 얘기했지?
사건 자체로는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하지만 불가피한 사고라는 점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온거고

유튜브 15분 봤다고 뭐 대단히 아는척 얘기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다 니생각데로 흘러가는건 아니야

[멸망해라메갈리안]

유투부거리는거보니
지구 공동설도 믿을 기세던데

[루리웹-1326326128]

곧 너도 사람한명 보낼듯

[프로뻘짓러]

판사가 슈마허였는갑네

[UrbanRaven]

미친..

[장비를정지합니다]

키던져주고 판사가 사고안내면 벌금내면되고
못하면 안내면됨

[바젤똥 산지직송]

이왕이면 판사 지인 새워놓고 하면 될듯

[댓글장인]

아니야 지인불쌍하자나
택시기사 세워놔야지

[겜좋아요]

글안읽었냐 걍 들이받았거나 급제동했으면 행인은 안죽었을거라는 얘기잖아

[Eodwnd]

너가 안읽은듯..

[장비를정지합니다]

글안읽었냐? 들이받았어도 충격으로 행인을 첬을거라는게 전문가 소견인데

[겜좋아요]

읽고싶은대로 읽네 안피했으면 택시랑 사고가난다고 한거지.... 충격으로 튕겨나와서 행인을쳤을거라는건 어디서나온말이야 ???

[장비를정지합니다]

안피했으면 행인은 안죽었을거라매?
근데 피하든 안피하든 행인은 죽는사고였음

[겜좋아요]

안죽지 저게죽을상황이냐 운전자가 비상시 급제동보다 핸들꺽은상황으로 과실을 주는거잖아 면허 딸때 비상 상황 안해봄?? 거기서 무조건 급제동하게되있잖아 답답허네 ㅋㅋ

[정성욱]

아 시발 발암 진심 사법부 등신들집단인가

[토코로메구미]

사회생활 안 해봤네

[토코로메구미]

판사가 차 몰아본 적 없나봄

[.카빌.]

사회생활한 법조인이란 존재하지 않죠.

[Veinte años]

현재 사법부패 핵심을 찌르심 ㅎㅎㅎ
고시벌레들 모아놓고 권력을 주니
뒤로 온갖 ㅆㄹㄱ들이 주는 여물 쳐먹고
세상일엔 깜막눈 인 종자들이 지금판새들

[으향~]

사고 당시 피해자랑 거리가 10미터가 안되고
뇌가 인식하고 브레이크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 0.7~1초 정도
10미터정도니
정상인이면 밟자마자 사고가 나거나 밟기직전에 사고가 나는 거리

[Luminis]

얼마전 무면허 얼라새끼가 대낮에 커플 2명중 여자 즉사, 남자 중태 시키더니만, 정말 대낮에 무슨 봉변이냐...진짜 차선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하나? 사람인생 정말 한순간이네. 개죽음이야. 안타깝다

[아이비마이쪙]

AI가 먼저 도입되야 할 부분은 판사였네

[D.va♡]

이거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회피 불가라고 의견냄ㅋㅋㅋㅋ ㄹㅇ 카레이서여야

[귤고기]

판사가 뒷돈이 필요했나

[리링냥]

요즘 우리나라보면 맞음ㅋㅋ

[모노노베 후토]

미1친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오는건 ㄹㅇ 정신병있는거 아니냐?

[호라이산 카구야]

판사가 리프팅턴 쓸줄 안다는게 정설

[OK!GO!]

면허도 있고 차살돈도 있고 차가 필요한 상황이긴한데도

일부러 운전 안하는게 이런것들 보면 꼭 이런맘 들게함...

[카리오너스]

누구 잘못이든 보행자가 사망했는데 한명은 집유고 한명은 벌금형이야??

[noname72620]

진짜 국민참여재판 안되냐 진짜 1도 모르는 판사놈들한테 뭐 맏기기가 무섭네

[루리웹-0143522340]

한문철 변호사가 좀 화가 난 것 같음

[🔥헬마블🔥]

판사 븅신인가

[라이하]

판사한테 500넣어 줬어봐 7백만원 이득보는거였자나

[CeSium]

https://youtu.be/nBr3jwTMCcI
함 봐보셈

[환불된 군다]

열 많이 받으셨네

[건전인켄신]

근데 옆에 사람 있는걸 모르고 간거겠지만 인도쪽으로 튼거는
잘못은 잘못 그냥 택시를 박아버리는게 나았다고 봄

[.카빌.]

그럼 안피했으니깐 너 책임 40%때리고도 남음.

[라투니]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순간적으로 옆으로 안틀수가 없습니다.

[Veinte años]

가불기 오지네 이경우는 사람이 있어서 안피했다고
할수 있겠지만...

[청년실업]

연간 한번씩 판사의 판결을 기반으로 판사들을 재판해야됨
민간 변호사들이랑 청중모아놓고. 문제 판결 숫자가 명백히 많으면 제명할 뿐더러 법관련 직업에 영원히 못가도록 못질을 쳐버려야 개새퀴들이 줄어들지.

[루시오르]

그걸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판사를 선출직으로 하는거. 그리고 그걸 사법부는 기를 쓰고 반대함. 뭐라더라. 인기영합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거라나. 판사는 법으로 재판을 해야하는데 대중의 목소리에 영향받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지들이 ㅂㅅ이라는건지 대중을 ㅂㅅ으로 보는건지 어느쪽이건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임.

[프루룽]

판사를 선출직으로 하면 그걸 누가뽑음? 법알못 일반인들?

[.카빌.]

선출직으로 안뽑는한 사법부는 위헌적인 무근본 권력집단일 뿐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깐.

[不知火舞]

판사색기 저자리에 세워놓고싶다
지말대로면 사고 안날테니

[clraud]

저런 사례때문에 운전면허교육 받을때 강사들이 사고가 날 상황이면 핸들을 꺽지말고 브레이크만 밟으라고 조언해주는 경우가 많음
핸들 꺽었다고 덤탱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페로페로페로]

근데 사람이란게 반사적으로 돌리게댐.. 생존본능이란게

[망했어..]

택시 그냥 가는건 존나 열받더라

[루리웹-2467570310]

택시도 택시인데 행인도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 내려와있었구만....판사 무면허인가??

[모노노베 후토]

그러네 전신주 뒤쪽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안타깝다....

[수원태양]

택시잡을때 전신주 뒤에서 손흔들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뒤틀린황천의성욕]

택시 잡으려던 거겠지 아니면 저런데서있을리가 없잖아.

[일립시S]

농담 아니라 인간 판사는 걍 쓸모 없는 거 맞음 다 갈고 인공지능 넣어야 됨

[여시특산나즈굴멍개]

택시 2년밖에 안때린 부분에서 판사 거른다
영상보면서 이빨터는거면 내가 손흥민보다 축구 잘하겄다

[수원태양]

사고 후 유가족과 합의함 (합의하면 유가족이 합의서로 법원에 탄원하기때문에 참작됨)

[미쿠]

아무리 방어운전해도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가 한번에 들이밀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냐?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차량 사고라는게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하는데
오로지 답은 하나로만 쳐 보면서 판결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인다
급제동???
사람들이 생각외로 사고에 맞부딫칠꺼 같을때 급 브레이크 보단 핸들을 꺽는 경향이 없지만은 않음
즉 급제동이 답이였을지언정 사고에 따른 인식 방법에 따라 핸들을 꺽을수도 있는일이 발생 한다는걸 염두해 두고 판결 했어야 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급제동 하는게 맞고 급제동 충분히 가능함! 고로 너가 잘못임 이라고 찍어 버리는게 진짜 판결이 맞는건지
불합리 하면 항소 하고 2심 막심 까지 가면 된다지만 그렇게 까지 가기엔 시간과 돈이 ㅆㅂ;;;;

[축제기간]

면허 딸 때 기능시험중 돌발상황에서 뭐 하는지 생각하면 답 나옴. 원칙적인 판결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