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20대 알바 혼내다 성추행범 으로 몰림.jpg

[3년동안손님]

[페도는아닌데꼴림]

이것도 본지 꽤 됐는데 아직 진행중인가 ㅠㅠ안타깝다

[Sanith]

1심이 1년넘게 걸린거면 2심은 2년가까히 걸림

서로 거의 마지막 기회니까 질질끔. 대법원은 2심이 정당하냐 아니냐만 따지는거니까

[버섯버섯]

난 가족없었으면 망치들고가서 검사 대가리 깰것같아...

[발기잇]

검사보다는 알바년 대가리부터 깨야지

[Luminis]

당신의 눈물 이야 말로 강력한 증거 입니다!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당신의 눈물이야말로 저의 강력한 실적입니다!

[루리웹-0610690499]

보는내가 암걸리겠다 ㅅㅂ

[오버액션토끼좋아]

저거 무죄되면 이제 청와대랑 네이트판에 올리겠네

[앗..아아..]

청와대에 저 비슷한걸로 청원 올라갔었었지

[코우사카 사기리☆]

뭔 시발 지랄이여 어휴
대한민국도 오염된다

[루리웹-4157498093]

펜스룰만이 정답인건가...

[Intangir]

이젠 펜스룰도 안 먹힘 ㅋㅋㅋ 그냥 일관적으로 저 남자가 했어욧! 하면 ㅇㅇ 유죄 때림 ㅋㅋㅋ

[반다크홈]

본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는 단 한 순간이라도 있다면
여자가 그냥 만졌다고 하면 인생 조져야 됨
내가 평생 만나본 적도 없는 새끼라도

[세상은점점]

주운 핸드폰 맛 쬐끔 보거라

[여자친구사랑해]

진짜 욕이 안나올려야 안나올 수가 없다
거짓말 탐지기도 증거효력 없다면서 저거 거짓으로 나오면 증언의 신빙성은 의심할거잖아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싸가`지 밥말아 처먹은 새끼들이 유죄추정의 원칙은 이게 법률 위반이지 니미 ㅈ같은 새끼들

[웃는물괴물]

진짜 병1신같은 건 증언이 일정하면 플러스되는 거 이미 개나소나 다 알고 있는데 한 명 조지려고 맘먹고나서 cctv날라가길 기다리다가 정한 시나리오대로만 지껄이면 됨. 근데 아직도 저딴게 유효한 증거야 지1랄 똥 싸고있네 심지어 ㅅㅂ 일정하지 않다고 무조건 쳐내지도 않어.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줘야 하는 법이 맞냐 시1발

[글세요글세]

일본 검찰 그대로 따라가네...

[귀촉새]

아직까진 그정도까진안감

[WJBM]

일본은 기소되면 거의 끝이지만 저딴걸로 개나소나 기소 안 시켜줘 최소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년 이외에도 증인이 필요함
근데 우리나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해도 기소가 됨

[미하엘1]

일단 저 검사라는 새끼가 일본 검찰이랑 하는 짓이 똑같은 건 맞는듯.

[brain23]

일본에 엔자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건색해봐라
아무나 기소 인한다고? ㅋㅋ
일본은 그냥 개막장이야

[brain23]

그리고 진짜로 운이 좋아서 실형살다 무죄받았다고 치자
한국은 수감기간 계산해서 형사배상이라도 있는데
일본에선 한푼도 못받았다더라

[WJBM]

그 엔자이로 제일 유명한 버스 사건이라던가 그게 그냥 여자 혼자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는줄 아냐?
그때 정의뽕 맞은 취준생이랑 다른 버스 승객들이 증인행세한다고 나서서 기소가 되버려서 된거임.
엔자이는 그런경우라도 일단 기소되버리면 끝장이 되는건데 일단 그 문턱을 개나 소나 넘기게 안해준다.
실제로 일본쪽이 증거나 증인없이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현장에서도 아니고 위의 사례처럼 갑자기 신고한다고 해도 씨도 안먹혀. 오히려 그런걸 잘 안받아줘서 안좋은 의미로 유명한 나라인데.
너는 일본 살아보고 그딴 소리 지껄이냐. 적어도 5년 살면서 주위에서 보고 듣고 느낀게 있는데.

[WJBM]

우리나라에서 이병헌 같은 사례가 아니라 일반인이 무고죄로 역관광 먹이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줄 알고 말하냐...
예전에 훔친 폰으로 아무나 복불복으로 ㅁㅁ범이라고 신고 때린 모자가 처벌은 받은줄 아냐?
그 사람 대기업 다니다가 공공기간 취업해서 인생 잘 나가다가 다 말아먹고 형사 민사 배상 받은게 없는데
그리고 몇년간 무고죄로 인한 실형 집행 사례가 0건인건 아냐?

[brain23]

일본엔 너만 살아본거 같지? ㅋㅋㅋ
요요기에서 조금 있다가 세타가야 오오하라에서 좀 살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기소되봤니?
난 일본에 있었어도 사실 막상 있을땐 몰랐는데 ㅋㅋ

일본에선 엔자이로 유죄받고 출소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명확한 무죄의 증거도 있고
시민단치들도 발벗고 도와주는데도
수십년을 검찰은 아예 받아주질 않아서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거 아냐?
여전히 수십년째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전에 여기도 글 올라왔었는데
성추행으로 유죄받고 진짜 일본에선 기적적으로 무죄 받아서 풀려난 사람 있던데
형사배상도 없어..ㅋㅋㅋ 얼마나 막장이면
무고하게 옥살이 한사람한테 국가에서 배상이 없어 ㅋㅋㅋ

한국은 어떤지 알아?
형사배상 소송하면 그 사람의 경제능력에 따라
최소 1일 5000원에서 현재 최저임금의 5배까지 배상하게 되있어

실제로 한 17년 수감되있다 무죄받은 사람이 형사배상소송으로 10억정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무고죄? ㅋㅋ
그 역관광은 일본은 잘 해준데?
무고죄 성립요건은 알고 하는말이니?
명확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이 안되요

성범죄 관련해서 유죄추정의 원칙은 확실히 문제가 큰건 맞아
그런데 그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야
트럼프도 유죄추정 졸라게 까는 트윗 올리고 그러는거 못봤냐?

어디 개막장 일본을 가지고 와서 비벼볼라고 해 ㅋㅋ
아 일본 좀 살았다고?

[페로페로페로]

성범죄에 한해선 대하민국은 북한에 비벼야 할 레벨임 최소한 일본 경찰은 유죄추정은 안함

[페로페로페로]

ㅇㅇ 아무나 기소 안함. 확실히 증거가 확보된 이길수 있다고 판단된것만 기소하고 그거 대매 경찰은 기소전에 증거를 확실히 모음 .증거가 불충분하먄 검사가 받지를 않거든, 엔자이 만큼 심각한게 검사가 사건을 안받아 들이는간데

[brain23]

ㅋㅋㅋㅋㅋ
기소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당연히 검찰이 조사해서 유죄를 확신해야 기소하는거야

일본만 그러는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고...

[brain23]

그리고 검사가 사건을 안받아들이는거?
유죄받고 그 후로 새로운 증거를 모아서 무죄를 주장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일본은 아예 받아들아질 않아
왜? 한번 유죄가 된 사건은 무죄가 되면 안되거든..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때문에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걸 절대로 인정을 안해
그렇다고 없는건 아니지만 정말 드물지
얼마전에 올라온 징역살다 무죄받은 케이스는 정말 드문 케이스야

거기다 형사배상도 없는 나라가 정상이라고 보냐 ㅋㅋㅋ

[풍기위원]

일본검사는 각 안보이면 기소 잘 안함.

[brain23]

그건 어느나라나 같다고
원래 기소라는건 검찰조사하고 유죄각이 떠야 기소하는거라고

답답이들 왜이렇게 많냐 ㅋㅋㅋ

[페로페로페로]

엔자이 문제는 이미 공판이 들어가면 뒤집기가 힘들다는거지 공판까지 가는것도 힘듬. 검사가 지면 안되니 절대로 이길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요구함. 한국 마냥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재판까지 절때 못감

[페로페로페로]

그거때매 엔자이랑 같이 문제가 되는게 피해자가 증가를 찾아서 신고를 해야대. 그래서 탐정이 발달한거고

[brain23]

그게 기소하면 유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한국도 99%정도 되는거 아니?
일본은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야 99.8%
그 99.8%는 일본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야
아무나 기소 안한다고?
왜 엔자이가 사회적 문제가 될까?
그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무조건 유죄를 만들어서 문제인건데

어디 쉴드칠껄 쳐야지

[brain23]

ㅋㅋㅋ 탐정...
너 만화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살제 일본 탐정이 무슨일하는지 인터뷰 한거 있었는데
대부분이 탐정보단 흥신소 일이야
사람찾고 숨어서 사진찍고 불륜조사하는거
이런게 대부분이라더라 ㅋㅋㅋ

그리고 증거를 검찰이 찾아야지 신고자가 찾는다는건 진짜 완전 막장 아니냐?

[WJBM]

까고 있네 ㅋㅋㅋ내가 일본에서 엔자이가 없다고 말했냐? 그리고 기소되면 더 심한 꼴 당한다고도 말했는데, 글의 뭐를 읽은거냐?
애초에 그 기소를 개나소나 한국처럼 말한마디만 가지고 안 시켜준다니까?
실제로 당한 애가 있어서 도와준다고 직접 우시고메 경찰서도 몇번 갔다와서 하는 소리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저위의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 허언 증언 만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보고 하는 소리고
그리고 무고죄란게 명확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이 안된다는 건, 남자가 가해자인 성범죄일때의 우리나라 얘기고
확실 무고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한 무고죄는 들어봤냐?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인간이 명확한 고의성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고의로 인한 무고죄는 가능해. 아, 물론 한국에서는 여자가 구라로 성범죄 고소해도 그게 미필적 고의가 되는 일은 없겠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일본에서 기소되면 한국보다 더 ㅈ빠지는건 사실인데, 애초에 그 문턱을 개나소나 안 넘겨준다니까?
사법권이 막장이긴 한데 한국처럼 그냥 말한마디만 해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이도 저렇게 처리 해주는 개판 처리는 안해.
애초에 일본 살면 행정처리가 얼마나 느려터지고 절차 따지는건 많고 ㅈ같은건 알지?
그런데 그 ㅈ같은 체제에서 저런 날림 식으로 신고를 받아주고 기소를 해준다고? 목위에는 장식이냐,

[brain23]

한국도 말한마디로 기소하지 않아
검찰이 조사해서 유죄각 떠야 기소하는거야

오히려 일본이 막장인게 엔자이가 왜 생기눈줄 알아?
유죄라고 하기에 불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해버리고
기소되면 일단 무조건 유죄로 만들어버이니까
그 엔자이가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거야

무슨 일본은 증거가 있어야 기소한다는둥 하는데
일본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 기소시스템이 그렇게 되있고

오히려 일본은 증거가 충분치 않아도 기소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걸 되돌릴 생각을 안해서 문제인건데?

적어도 한국은 잘못된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억울하게 유죄받고 옥살이 하면
증거만 충분하면 무죄를 받을수 있고
자기가 징역을 산 기간동안 형사배상을 받을수 있는데

일본은 내가 위에 쓴 저게 다 안되
되도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일본이 막장이라는거야

[brain23]

그리고 무고죄의 미필적고의 말 잘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야 성립한다고 했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미필적 고의든
내가 상대방을 엿먹이려고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어도 고의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걸었을때 무고죄가 성립되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일단 무고가 성립되고 그 피해를 산정할때 고의는 아니었지만 예측 가능했을 피해까지 포함시키는거고

보통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운게
그 고의성 입증이야

[brain23]

성추행등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같은 영화가 나오는게 일본이야

또 유독 성범죄에 대해 유죄추정에 대해선 위에 썼는데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있어

트럼프도 그걸 비판하는 트윗도 몇번 썼고

너야말로 니 목위에 있는거 좀 써서 일본만 빨지말고
한국 사법체계는 어떤가도 알고 깠으면 한다
한

[WJBM]

뭔 헛소리야... 일본은 일단 존나 불편한 관료주의 체제 중심의 서류 행정인데, 그 떄문에 어느정도의 이상의 증거, 증인 이런게 필요하다.
엔자이도 불완전한 증거라고는 하지만 일단 명백한 상황 입증, 증인 다수, 피해자 증언 이렇게 구비가 되야, 억울한 사람이라도 기소가 되고 엔자이가 된다.
그리고 걔들 행정 서류 따지는게 얼마나 시시콜콜한줄 아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구약소 가서 저거 떼와라, 이거 떼와라.
근데 개판인게 그런 어줍잖은걸 일단 구비라도 해놓으면 기소가 되서 그때부턴 정말 낭떠러지가 되는거지.

근데, 한국에서는 잘못된 기소를 하면, 무죄를 받고 배상?
일단 그 잘못된 기소가 한국보다는 문턱이 확연히 다르다니까? 우리나라도 일반적인 범죄는 니 말대로 따지는게 좀 많다.
사실 사기죄나 다른 기타 범죄만 하더라도 뭐, 이런 조건이 미달된다. 이런게 필요하다 하고 많이 따지지.
근데 유독 '남성'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성범죄에서는 그런게 ㅈ도 없어. 니 말대로면 저위의 사례나 일전의 곰탕집 사례나
도난 핸드폰 사례나 그런게 대체 왜 발생하냐? 아니, 그건 최소한 그건 이슈라도 됐지, 비슷한 사례인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에
억울하게 물어주는 사람 주변에 있어봤냐?
사법체계가 일본이 막장인건 맞는데, 한국도 입구컷이 존나 낮은거부터 막장이야.
아니, 오히려 실제로 멀쩡한 사람이면 저런식으로 기소 당하는거 자체가 인생에서 큰 마이너스가 될건데,
한번 되면 아예 크게 ㅈ되고 배상없는 일본이랑, 일본만큼 아예 인생 막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큰 손해 보고 실질적으로는 배상도 없고 (니말대로 수형을 해야만 그나마 형사배상이 가능하지, 다른 재산적 피해, 회사에서 잘리던 그런 배상은 없고) 대신 개나소나 재수없게 걸리기 쉬운게 한국이야.

[WJBM]

이거 ㅂㅅ맞네. 내가 일본 빤다고 한적 없고, 오히려 이쪽은 일본이 더 ㅂㅅ이고, 저쪽은 한국이 더 ㅂㅅ이고 이얘기 했는데,
오히려 너야말로 한국 사법체계 빠는 대가리리스네..

[brain23]

내가 위에 썼지...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
일본이 한국이랑 비교할수 없는 개 막장인건
본문의 케이스? 일본고 기소해..그리고 유죄때려...

그런데 한국은 적어도 무죄 받잖아?

그리고 만약에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고 하면 구명의 기회가 많아
하지만 일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기적적으로 무죄를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몇년했다?

일본에서 성추행으로 옥살이하다 무죄받고 풀려난 케이스 여기 게시판에도 올라왔었는데
배상도 못받았다더라 ㅋㅋㅋ
세상에 세계에서 그런나라가 어딨냐..ㄷㄷㄷ

한국은 형사배상제도 잘돌아가고 있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 적어도 보상은 받는다고

어디 비교할께 없어서 일본을 비교하고 있어..
일본 기소도 막장인거 다 알고있는거 아니었냐?

한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 증거라는게 피해자의 증언 뿐이라 문제가 되는건데
일본은 성범죄 뿐 아니라 일반범죄에도 그지랄 해서 문제야

[brain23]

어디 비벼볼 구석도 없는걸 가져다 비비고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어?
세상에 완벽한 사법체계는 없어 한국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런데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일본은 그냥 쓰레기라고...

[WJBM]

너가 그냥 일까네...
일본 좀 살았다가 제대로 적응 못하고 비비자가 짜져가지고 존나 피해의식 가득 찬 채로 돌아간 찌질이 수준 ㅋㅋㅋ
완벽한 사법체계는 없고,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일본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넌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일본을 까고 싶을 뿐이고. 비교할게 없어서 일본을 비교 하냐고?
그러면 저딴걸로 기소가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어디에 있냐? ㅅㅂ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어디서도 저딴 일관치도 않은 증언과 증거도 없는 걸로 기소를 받아주냐?
한국에서는 이런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니 주장은 일본만 전세계에서 제일 쓰레기다 라고 하고 싶을 뿐이잖아.
개찌질이

[brain23]

너는 국까고? ㅋㅋㅋ
일본만 전세계에서 쓰레기는 아닌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쓰레기중에 하나인건 확실해 ㅋㅋㅋ

좀 과격하게 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는 그냥 현실을 얘기해준것 뿐이야
니가 좋아하는 일본 깠다고 너무 화내진 말고

니가 말한 한국의 문제점들? 일본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일본이 더 심각하단 말이야

[brain23]

아..저딴걸로 기소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딨냐고?
실제로 되니까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도 유죄추정의 원칙은 잘못되있다고 트윗도 쓰고 그랬어

일본 말고 다른나라들에도 관심좀 가져봐
당연히 일본도 저런 어이없는 이유로 기소당하고
심지어 유죄까지 받는 사람들 넘쳐나는데 일본에 살았다면서 그런건 안보이나보지?

[WJBM]

난 그냥 한국은 이런 문제가 일본은 저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거고,
너는 그냥 일본만 유독 특출나는 쓰레기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국까냐? ㅋㅋ

일본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처럼 저런 말도 안되는 걸로 기소를 받아주냐?
근거도 없이 그냥 현실도 모르는게 현실 지껄이는게 웃기네.
빼애애액.. 아몰랑 그냥 일본이 더 쓰레기란 말이야. 라고만 하네... 트짹인줄

닉넴에다가 뇌를 옮겨놔서 뇌가 없는 놈이랑 더이상 말섞는게 한심하네...

[brain23]

그 일본의 현실이 2007년에 일본에서 개봉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라고
지하철 치한 일본에서 논란 많지?
하지도 않은 치한으로 몰려서 범죄자로 몰아가고 결국 유죄까지 가는거야...
당연히 명확한 증거도 없어...그게 12년전에 일본에서 나온 영화고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거고, 영화까지 만든 이유는 그런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본의 사법체계를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야

한국도 문제가 있지...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가진 문제를 다 가지고 + 추가로 문제가 더 많다는 얘기야
너는 무슨 일본은 기소를 제대로 한다는둥 하는데
내 말은 일본의 기소도 한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낫진 않다는 얘기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수밖에 없어서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문제야 그건 이해했지?

그런데 일본은 성범죄 뿐 아니라 일반범죄도 그런식으로 처리하는경우가 많아서 더 문제라고
적어도 한국에선 증거가 존재하는 일반 형사 범죄는 그런식으로 처리하지 않아

너야 말로 말끝마다 어떻게든 비아냥거려볼라고 목위에 어쩌고 뇌가 어쩌고 이지랄 하는데
그런놈이랑 말섞는 내가 한심한 놈이다
적당히 알아듣고 이제 꺼져주세요

[brain23]

일본에서 5년을 살았니 할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ㅋㅋㅋ

[페로페로페로]

탐정이 하는일중에 기소전 증거물 수집도 있단다

[brain23]

기소 전 증거물 수집은 검찰이 하는거야
그럼 그 탐정은 검찰에 고용되있다는거니?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기소를 위해선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는거야
그건 탐정이 아닌 검찰이 하는거고

[페로페로페로]

한국어가 많이 어려워?? 증거물이 부족하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안해버리니까. 경찰 수사 외에 피해자가 기소를 위해 사람을 고용해 증거물을 수집하는거야. 그렇게 안하고 있다 혹시라도 증거물이 검사맘에 안들면 범죄가 확실해도 기소자체를 안해버리니까. 일본 관료주의 안전 제일 주의라서 속도도 느리고 모험 자체를 안해. 엔자이 문제만큼 말이 많이 나오는게 바로 이 조금만 검사가 증거물이 맘에 안들면 기소 자체를 안해버린다는거임. 경찰도 그걸 알기에 쓸데없이 사건처리가 길어지고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고. 앤자이 만큼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기소에 들어가는 한국이랑은 다르다고

[페로페로페로]

그리고 뭘 몰라서 그러나본데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는거고 증거물 수집, 범인 검거는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하는거임 .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형을 결정하는거고

[brain23]

아...기소좀 해주세요 하고 일본 검찰에 개인이 증거수집해서 가져다 준다? ㅋㅋㅋ
개막장이네 상상을 초월해...ㅋㅋㅋ
검찰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증거도 못찾아..ㅋㅋㅋ

내가 위에 영화 소개 하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야
2007년에 개봉했고...

검칠이 기소를 안해? ㅋㅋㅋ
지하철에서 뜬금없이 치한으로 몰려서 증거도 없는데 유죄를 받는 내용의 영화야
아..그냥 영화일뿐?
실화를 영화로 만든거고

아...저건 특이케이스?
저 영화를 만든 이유가 그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의 사법체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야...

일본도 그냥 피해자 진술로도 기소를 한단다
심지어 그게 유죄가 되....ㄷㄷㄷ
적어도 한국은 기소를 해도 다 유죄받지 않거든..

또 피해자 진술로 기소되는경우는 성범죄정도지 형사범죄는 그렇게 될수가 없어요..한국에선
문제는 일본은 일반 형사범죄도 저따구로 증거 불충분인데 막 기소해버리고
기소되면 일단 무조건 유죄로 몰아가니까 엔자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거야

애초에 기소를 안해버리면 엔자이가 왜나오겠냐?
좀 생각을 해라

[brain23]

그 얘기는 한참 전에 내가 이미 쓴거다..좀 읽어라

그리고 뭔가 단계를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경찰이 범인 잡아오면 이건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기소의견 송치를 해
그럼 사건을 검사가 받아서 그때부터 증거나 조사니 다 검사가 하는거고 경찰은 협조를 하는거야
그렇게 검사가 죄목을 정하고 형량을 정해서 구형하면 재판에 넘어가서 판사가 그 구형이 합당한지 판단을 하는거고

이미 다 해준얘기를 존나 아는척하고 있어..ㅋㅋㅋ

[페로페로페로]

쉽게 말해서 한국의 검찰은 증거물이 있다. 이장되면 기소가 가능하다 => 기소 라면 일본 검찰은 증거물이 있다. 이건 절때 질수 없다=>기소 라는거임. 기소로 가는 문턱이 상당히 높음. 이게 기소 실패시에 일본 검찰은 패널티가 상당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한국 감찰은 패널티가 상대적으로 작기때문에 그만큼 쉽게 기소하는거임. 패소했다고 옷벗는 검찰 한국엔 없지? 일본은 있어

[페로페로페로]

이러한 리스크가 기소 문턱을 상당히 높혔고 증거물이 있어도 검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상대방 변호인단이 강하면 기소를 안해버리는 문제가 있음. 이갈 말하는거야.

[brain23]

웃기는 소리 하지마시구요
기소는 검사가 유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때만 기소를 해요
기소는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기소를 잘못한거지..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을 기소해버린거지...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죶같은 관료주의로 일단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로 만들어가
위에 말한 이유로 무죄받아버리면 기소한 검사가 뒤지게 욕먹고 징계를 받으니까

기소를 신중하는게 아니라
기소를 하면 무조건 유죄를 만드는에 온 힘을 쏟아붇지..

그리고 내가 위에 말한 영화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기소를 신중하게 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고가겠다..ㅎㅎㅎ

[brain23]

너 진짜 일본에 대해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페로페로페로]

엔자이가 없다고는 안했어 엔자이 문제도 이 리스크 때문에 나온 문제니까 . 일단 기소후 추가 증거물이 확보되어 피의자가 무죄가 확실해 저도 일단 기소가 시작되 버리면 절때 검사가 지면 안되기때문에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짐. 같은 이유로 무죄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 보상금도 받기 힘들어 지는거고.

[brain23]

엔자이가 없다고 했다는 말은 안했어
엔자이가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된 이유가
기소 남발 그리고 무조건 유죄
이게 문제라고

내가 위에 말한 영화도 그래서 나온거고
일본의 그 사법체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니 주장데로 기소를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게 아니야
한국보다 더 쉽게 기소하는게 일본이라고

[페로페로페로]

이해를 할 생각도 없고 닫힌 사고만 하고 있잖아. 아무도 엔자이를 부정 안해. 엔자이 이번에 기소 단계가 어렵다고 말하는거야. 앤자이는 기소 이후의 문제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고 발생 시점이 전후인것만 다름. 한국의 99%도 굉장히 높다는건 알지? 일본의 99.8%는 비정상의 레벨임. 인간이면 수만건의 사건중 당연히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일본은 이 실수가 0에 가깝단거임. 얼마나 골라 받고 막무가네 판결이 내려지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지. 그리고 일본에 환상 같은건 없음. 지금 일본에 살고 있거든. 여기 직장이고 자동차고 다 있어서 뜨고 싶어도 못뜨는데 환상은 무슨

[brain23]

엔자이가 뭔지는 알아?
죄가 없는데 유죄를 받는걸 말하는거야

한마디로 죄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유죄로 만드는게 일본 사회의 문제라고
오케이?

나도 15년전에 일본에 살았었어
일본에 산다고 해서 일본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마

[brain23]

적어도 한국은 죄가 없는데 기소를 한 경우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게 보통이야
일본처럼 막장은 아니라서

[페로페로페로]

그 엔자이가 왜 발생 했냐면. 무죄야도 기소에 들어가면 검찰은 지면 안되니까 그냥 밀어 붙혀버리는거야. 반대로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 범죄가 확실해도 검사가 맘에 안들면 기소를 안해버리는거고 지면 안돼니깐 ㅇㅋ? 기소를 기점으로 기소 전이 내가 말하는 기소가 힘들다는 문제고 기소 후 막가파로 밀어 붙히는게 엔자이임. 만약 피의자가 아무런 증거 수집도 못하고(자신의 죄를 반박하는)변호인도 약하면 검사는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소를 시작하는거고 기소가 시작되면 절때 감찰은 실수를 인정안해 그게 엔자이임. 반대로 경찰 수가 결과 범죄가 확실한데 피의자의 변호인이 강하고 피의자가 반박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 난전이 예상되면 기소 자체를 안해버리는거야 이 두 문제가 모두 존재함 일본엔. 즉 기소되어 법원에서 싸우는게 한국이라면 일본은 기소전에 싸우고 기소후엔 판결을 기다릴 뿐 인거임. 다시 말하지만 엔자이도 문제고 기소를 잘 안받는갓도 문제임

[페로페로페로]

내글 안읽었지?? 진짜 읽고 답글 다는거 맞아?? 일본이 기소에 들어가면 무죄가 나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함거 같은데... 내 말이 좀 어려워?? 내가 정리를 잘 못했나?

[brain23]

기본적으로 성범죄 외에는 한국도 물론이고 대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누군가가 절도를 했다면 절도를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지 절도를 안했다는 증거는 필요없어
절도의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해...유죄를 받을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범죄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모아야 하는거야
거기사 피의자는 어떤것도 할 필요가 없어..애초에 웃긴게 왜 피의자가 증거를 모아야하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자동 무죄인데 자신의 결백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예외가 성범죄인거고, 이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어
미국 조차도

그런데 한국에선 성범죄 정도에 적용되는 그런 유죄추정이
일본은 일반 형사범죄에도 적용된다는거야

그래서 유죄의 증거가 충분치 않음에도 기소를 해버리고 그게 유죄가 되는거지
그게 엔자이야
기소를 잘 안받긴 개뿔..증거없이 기소를 해서 문제인게 엔자인데

[brain23]

기소를 들어가면 무죄가 나오는건 일본 검찰이 븅신이라 그런거야
기소라는건 유죄가 확실할때만 기소를 하는거라고
그런데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온다? 검찰이 일 제대로 못한거지
기소하지 말아야 할사람을 기소했다는거지

그런데 일본은 반대라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기소해서 문제인게 엔자이라고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가?

[페로페로페로]

일본은 성범죄도 똑같히 기소문턱이 높아. 그래서 대부분이 기소 전에 증거 불충분등으로 튕겨쟈 버림. 너가 말한 사례는피햐자 외에 다수의 증인이 잇었기때문에 + 피의자는 본인의 주장 외에 증거가 없었기에 기소가 되고 다시 말하듯 일단 기소가 되면 패소따윈 있어선 안되는 일본 검찰이기 때문에 기소ㅜ이후에 나온 증거는 전부 무시를 해버린 거입. 한국의 성범죄 차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음. 그리고 갑자기 사기나 타 범죄를 왜 가져오는데 본문도 성범죄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이 불타는거도 그런 성범죄의 유죄 추정때문에 불타는거잖아

[페로페로페로]

그래서 나온말이 일본 경찰도 ㅂㅅ이지만 이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온거고

[brain23]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기소해놓고
99.8%가 유죄를 받는게 더 큰 문제고

[brain23]

위에 내가 한 말 잘 이해가 안가?
기소 후에 나온 증거가 무시된다는 얘기의 그 증거는 무죄의 증거를 말하는거지?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증거는 필요 없어
증거는 오직 유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거야
만약 필요하다면 그 유죄의 증거를 무력화할 증가가 필요할순 있겠지만..

그리고 너는 자꾸 기소 후 유죄를 받는 과정만 강조하는데
그 이전에 기소가 되야 나오는 과정이라고

죄가 없는데, 즉 유죄를 밝힐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를 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그리고 문제는 일본은 성범죄만이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에도 그런 유죄추정을 들이밀어서 문제라고
한국과 비교할께 못되
일본이 더 막장이야...이건 일본사람도 인정하는건데 뭘 그렇게 쉴드를 치고 있으셔?

[페로페로페로]

무죄의 증거는 피의자 측에서 판사에 재출하는거임 검사가 아니라 일본 형사 사건은 법정에서도 이런 증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버리는거고

[brain23]

니 주장은, 일본은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소를 잘 안한다...왜? 재판가면 무죄뜨니까..
그리고 일단 기소까지 가면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낸다...

이런얘기지?

우선 어느나라던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소를 안해..그건 그냥 기본이야
그리고 그렇게 기소가 되더라도 일본과는 다르게 유죄 무죄를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을 해

그리고 니 주장처럼 그렇게 기소를 잘 안하고 유죄가 확실할때 기소를 한다면
엔자이는 왜 나올까?
애초에 처음부터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기소를 했고
무죄? 기를쓰고 유죄로 만든느데 무죄가 나오겠니?

엔자이는 일단 기소되면 어떻게든 유죄로 만드는게 문제가 맞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 위해선 먼저 죄없는 사람이 증거가 부족함에도 먼저 기소가 되는게 선행되는거야

결론적으론 일본은 증거가 불충분해도 기소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거야
아 진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하나

[brain23]

애초에 무죄의 증거보다 유죄의 증거가 먼저 필요하다고
그 무죄의 증거란건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가 유죄의 증거가 될수없다는 증거 무력화를 위한 증거인거고

영화같은데 보면 막 알리바이 찾고 그런거 있지?
알리바이가 없다고 유죄가 되지 않아..막 기를 쓰고 알리바이 찾아서 증거제시하고 하지 않아도 되..현실에서는
단지 알리바이가 확실하면 빨리 죄를 벗어날수 있을 뿐이지
알리바이가 없다는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순 없어..그냥 아무것도 없는거지

답답하다 진짜..

[움사오에게밟히고싶다]

답답해 믜치겠네 욕싸갈기고 감빵갈수도없고

[개작두]

차라리 그건 억울하지라도 않지.

[기무타쿵]

차라리 속이라도 풀게 성추행건은 성추행으로 재판 받고
그냥 반쯤 죽여 놓고 폭행은 따로 받는게 속이라도 덜 억울할듯요..

[남케따위개나줘버려]

이제 일하기 전에 여성분이 일하고있나요? 라고 묻고 시작 해야 하나....

[바부탱이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법률 바꿔라.......범죄자라 확정짓고 시작하네..

[비울걸]

작은행동이라도 조심해야지 ㅡㅡ;;;; 증거의 중요성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ㅡㅡ;;; cctv만 있었어도 ㅋ

[루리웹-3744361097]

문맹이네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언냐 ㅎㅇ

[비울걸]

남자가 cctv가 없어서 재판이 길어진거 아닌가요 ? cctv만 확보 되었어도 저렇게까지 가진 않았을거 같은데 ...

[비울걸]

오해가 있으시군요 ㅋㅋㅋ

[루리웹-3744361097]

애초에 안했는데 여자가 엿먹이려고 하는거잔슴.
여자가 내세우는 증거가 카톡과 증언인데
둘다 얼마든지 조작가능

[비울걸]

여자가 엿먹이려는 상황은 이해했구요 ^^ 전 글중간에 글쓴이가
cctv 확보 못해서 고생하는걸로 파악해서요 ㅎㅎㅎㅎ

[Devestator]

여자가 cctv 지워지기 기다렸다가 온 거. 보통 용량 등의 문제로 1개월 정도만 cctv 기록 남겨놓는거라.

[안보미]

비겁하게 울기만하는 girl 의 줄임말 인가요?

[피까]

그런 행동도 안했는데 왜 작은행동도 조심해야함?

[악마곰팅]

cctv있어도 똑같지.. 안보이는 각도였다 라고 지랄하면 그땐 어떻할거고
역으로 cctv같은 무슨 증거도없이 카톡이나 sns에 누가 만졌다. 만으로 2심까지가고있는데
그건 정상인지 모르겠네.

[루리웹-3744361097]

문맹도아니고 그냥 치매네
저러면CCTV있든없든 상관없어 ㅂㅅ아
쳐웃기만 하는걸보면 여시쪽이냐

[안보미]

증거의 중요성이 왜나오는지도 의문
무죄추정의 원칙은 폼인가 ㅋㅋ 무죄인 사람이 자기 무죄라는거 인증하려고 증거 다 긁어모은다는것도 웃긴데 유죄라고 주장하는쪽 증거도 빈약하기 그지없음

[프락치카푸치노]

얼씨구, 논점 흐리기 나오셨네, 작은 행동이라도 조심하라는것=일단 남자가 오해할만한 행동을 했다.
증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다=남자가 안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못믿겠다

아니냐? 논점 오지게 흐리시네

[비울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여자를 옹호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한것 뿐인데
욕먹을 행동은 안했는데요. 웃어서 기분나쁘셨습니까 ?

[비울걸]

논점을 흐릴려고 한게 아니라 작은행동이라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말한거 뿐이고,
cctv가 없어져서 재판이 길어지고 고생하고 하는거 같아서 증거가 있었으면 했다라는 의미 였습니다.

[비울걸]

괜히 댓글을 잘못써서 아침부터 욕만 먹네요ㅋ 여자를 옹호하는것도 아니고 논점을 흐릴려고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해되는 표현으로 써서 기분상하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쒝쒝]

꼭 이런 자들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대응을 못해서, 성폭행은 피해자가 무방비해서, 강도 사건은 비싼 악세사리 차고 다녀서. 예의는 다 차리면서 공감능력이랑 감수성은 어디 있나요? 선비님.

[이웃집효도르]

뭔가 낌세 느껴지면 cctv 무조건 확보 해놔야하내

[Rebelliou.S]

저건 검사색기도 조져야한다고 봄.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준비한다하면 변호사선임해야하지, 하는동안 일 제대로 못하지, 그나마 본문글분은 자영업이라 ‘그나마’ 자유로운 편인데,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면 얄짤없이 퇴사해야함. 즉,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는게 소송인데
저건 검사샛기가 지 커리어 챙긴답시고 항소때린거잖아. 짜피 지는 저거하면서 월급따박따박 쳐 나오니깐. 진짜 악질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