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인터넷 검열 우회까치 처벌받게 법 개정한 연도를 봤는데

[미하엘1]

애초에 그 중국마냥 인터넷 검열+인터넷 검열 우회 시 처벌 조항이라는 좇같은 조항을 법에 처 넣어서 무슨 중국 수준의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인터넷 통제를 하려던 게 "누가 집권하던" 년도였는지 좀 보자. 

네티즌이 다음 아고라에 글 몇개 썼다고 어이없는 죄목으로 잡아 가둔 쥐새끼하고, 시위 나오는 국민들을 IS에 비유하던 그 닭대가리년이 집권하던 년도에 법이 저딴 븅신같은 모습으로 개정된 거잖어. 아주 인터넷 관련 법도 지들같이 개정해 놨어 씨벌롬들.

내가 볼 때 지금 개까야 하는 건 법을 저따위 독재시대 법으로 만든 쥐새끼랑 닭새끼,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거 개정 하려는 노력은 쥐뿔도 안 하고 국회에서 세금이나 까 처먹는 국회의원 국개 새끼들이라고 봄.

[언노운-3757214200]

사람들이 꽤 빨리 잊어버려

[voidall]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ㅠㅠ

[언노운-3757214200]

이때 야동 토렌트 받으면 처벌 받는다고 하던때가 누구때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정부가 그랬다 이게 나라냐 하면 선동이 되니까

[루리웹-4992419862]

그렇다고 해서 시행하는 지금 정부가 책임이 없는게 아닌데.

[언노운-3757214200]

지금 정부가 5년차도 안됐는데?
법 계정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줄 암?

[언노운-3757214200]

일단 현실적으로 안건 상장이 되야 하는데
야동 규제 풀어줍시다. 이러면 또 뭐라고 할까?

[언노운-3757214200]

그러면 또 그러겠지 여당이 국민들을 변태로 만들고 있다
그치? 그럴거야 백프로 그게 그래서 함부로 못 바꾸는거야 한번 법으로 재정되면

[루리웹-4992419862]

애초에 법에서도 중앙 정부가 원할때는 가능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지금 시행하는게 누구냐.

[언노운-3757214200]

아하 그럼 일단 정부 청원은 헀음?

[미하엘1]

정부가 저걸 시행하지 않게 하려면 국회 새끼들이 빨리 일을 해서 저 좇같은 조항을 없애야 하는데 이 씨벌 세금도둑놈 새끼들이 일을 안 쳐하니 그 새끼들을 개까야 한다 이거지.

[언노운-3757214200]

루리웹에 댓글 달기전에 하다못해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이나
아니면 민원, 혹은 정부 알리미 사이트에 건의는 해봄?

[언노운-3757214200]

그게 막상 존나 웃기는게 저 법을 만든건 새누리때였는데 없애자고 하면 민주당이 욕먹는다니까?
안그럴거 같지?

[루리웹-4992419862]

ㅋㅋㅋ 전가의 보도 정부청원이네
갑자기 정부청원은 왜 나오냐 ㅄ인가.

애초에 저 위의 법에서도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였고 이건 늘 그랬던 거고
그걸 조회 열람 막는 걸 중앙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도록 한건데, 지금 중앙 정부가 누군데. 뭐만 하면 이명박근혜 꺼내지말고.

[언노운-3757214200]

그럼 또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왜 시행 안하냐고 징징 거리겠지? 그게 새누리가 노답인점임
똥을 다 싸고 지금 정권한테 다 치우라고 시키는거

[언노운-3757214200]

아니 이명박 박근헤때 만든 법이니까 말 꺼내는거지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게 아니잖아

[언노운-3757214200]

그럼 이미 정권 잡기전에 시행되고 있던 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정권잡으면 법 개정 마음대로 되냐?

[루리웹-4992419862]

와 자한당이 징징거린다고 그걸 다 들어주는 정부 대단하네. 이정도면 거의 식물정부인데 ㅋㅋㅋ
저건 정부쪽에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정책이라 그런거야.
지금 정부라고 해서 성인물 규제에 관대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지. 오히려 진보 정부면 국민들을 계몽하려는 의지가 더 강할 수도 있고.

[언노운-3757214200]

니가 아는 새누리당이 너처럼 그런 스탠스로 은근히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
참 퍽이나 협조적으로 나오시곘다 시위나 선동 안하면 다행이지

[언노운-3757214200]

지금처럼 은근히 아 저거 ↗같은 법이었는데 다 넘어왔는데 왜 지금 시행하고 지랄임
정권 바꿔줬잖음 3년정도 됐으면 된거 아님

이게 너네 스탠스잖아 아님?

[언노운-3757214200]

지금 니 말이 바로 내 위에 댓글임
지금 과거 자한당 지지하던애들이 은근히 미는 부분

[언노운-3757214200]

정말 지금 일베나 자한당 애들이 미는 스텐스가 너 댓글하고 완벽하게 일치함

"우리가 싸놓은 똥 왜 시행 안함?"

막상 시행하면 => 그법 ↗같은데 왜 시행함

=> 그법 개정하라고 정권 만든거 아님? => 정권 3년밖에 안된다고 말하면 => 그거 해주라고 했는데
빨리해달라고 빼에에엥

이거 잖아

[루리웹-4992419862]

너네 스탠스라는게 뭐냐.
요즘 극렬 지지자들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때문이다 입에 달던 놈들 생각나네.

애초에 지금 정부가 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웃김. 누가 보면 우리나라 성인물 규제는 이명박근혜때 다 이루어진 줄로 알겠네

[미하엘1]

....? 무식한 자한당 새끼들이 맨날 지들 반대편을 싹 다 싸잡아서 전부 다 진보라고 불러대가지고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지금 더민주는 정치 스탠스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중도"보수"지 진보가 아님.
진보는 맨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아가리만 쳐 살아서 나불대며 발목잡기밖에 못하는 정의당이나 민중당 이런 새끼들이 진보에 속하고.

[언노운-3757214200]

너가 말하는 진보가 능력이 없다는 기준이 뭔지도 모호한대다가 팩트도 없으니까 니 썰이라 생각할게
그냥 정권 뺏겨서 부글거리는거 참는거

[루리웹-4992419862]

그리고 애초에 이번 정부도 저 법에 대해서는 개정할 생각이 없어. 저 법에 대해서는 책통법이랑 같은 흐름인데.

[언노운-3757214200]

왜 너같은 스탠스가 나오는줄 알아? 팩트 앞에서도
왜? 애초에 마음에 안드니까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ㅋㅋ ^^

그러니 누가 만든법이건 뭐건 무조건 정부탓이야 빼에에엥
현실은 알바없고 일단 내말만 들어줘 빼에에엥

"그럼 건의나 운동은 해봤어? 니가 미는바?"

"아니? 내가 그걸 왜해?"

이게 딱 니스텐스야 모르겠지? 니 스탠스
아니면 나가서 시위라도 해

[루리웹-4992419862]

뭔 개소리야. 진보가 능력이 없다는 소리 한적도 없는데
자한당이 징징거린다고 다 들어준다면 식물정부라는 소리를 했던 거고. 이건 가정법이라는 거야. 가정법 몰라?
애초에 저건 현 정부도 찬성하는 정책이라 아무말없이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는 건데.

[루리웹-4992419862]

너야말로 현 정부를 존나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역사적으로 쭉 성인물 규제하는 쪽으로 진행했어. 그건 지금정부도 다르지 않아.

[언노운-3757214200]

시위도 하기 싫다 건의도 하기 싫다
하다못해 제대로된 팩트로 인터넷에서 서로 토론도 하기 싫다
우린 우리끼리 일베가서 떠들다고 우리끼리 만든 팩트만 밀어볼래

하다가 너네 정권 뺏긴거 아니냐?
하나도 안변한거 같은뎅 ㅋㅋ

[언노운-3757214200]

그럼 니가 존나 마음에 안드는 저 법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수있냐?
이불속에서 열심히 하세요

[언노운-3757214200]

지금처럼 지금 정부탓이야 이어지는거야
나쁜거야 빼에에엥 나 얘들이 일ㅁㅁ이라고 기분 나빠
몰래 일베갈래

그러니까 안되는거라구

[루리웹-4992419862]

이야 자기랑 생각이 안통하면 무조건 일베 취급하는 네 대가리가 정말 대단.
토론할 자세가 안되어 있는 건 너네. 그냥 대가리가 꽉 막힌 사람이다.

[언노운-3757214200]

너 같은 스탠스가 정확하게 이명박 박근혜때 아무 힘도 못실어준 유권자의 대표적인 예임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고 ㅋㅋ

[언노운-3757214200]

넌 아예 들을 마음이 없다니까 또 여론에서 밀리면 일베로 생각 들고 그대로 갈거고
또 일베 소리나오면 일베로 몬다고 할거고 ㅋ

[언노운-3757214200]

내가 너한테 그랬지
그럼 하다 못해 정부 관련 사이트에 건의라도 해봤어?

라는 물음에

"아니"

그럼 시위는?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

[진리는 라면]

토론에서 이기면 이기는거고 지면 지는거지 일1베로 몰건 또 뭐가 있음?;;

[이나바 테위­]

가만히있어도 자료를 가져와주는 너같은애들이 난 정말좋아

[히나­]

저거 옛날부터 그랬을걸요?

n년도 판본 다 기록되어 있으니 law.go.kr에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히나­]

어레 아니네요

저 6-2조항 2015년 4월 16일에 신설되었어요

[미하엘1]

내 말은 그 법조항을 개정해서 저따구로 더 좇같게 만든 건 쥐새끼랑 닭새끼다, 근데 이걸 여태까지 개정하려는 일은 개뿔도 안 하고 세금이나 처먹는 국개 새끼들도 좇같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임

[히나­]

[히나­]

[루리웹-4992419862]

오히려 지금 정부도 규제에는 적극 찬성하는 쪽이라,
애초에 저런 성인물 규제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는 정책인데 뭐.

[진리는 라면]

둘 다 잘못이지 뭔 시발

[진리는 라면]

결국 국회로 비난화살 돌리라고? 됬고 저거 만든새끼나 이용하려는 놈들이나 냅두는 놈들이나 다 욕해야지

[미하엘1]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 하긴 좇같이 개정한 법을 실제로 안 써먹으면 되는데 그걸 실제로 써먹는 새끼들이 문제니까

[진리는 라면]

ㅇㅇ 그렇지

[시나노]

이거보다 이전 법문에서는 6 다음이 바로 7임
내용도 전화 규제에 더 가까웠고

[시나노]

아 아니네 잘모 봤다 바로 이 앞판에도 있네
그리고 저때는 개정사유 공개 안함

[시나노]

법안 개정때 개정사유 넣는데 96조의 6의 2항은 개정사유가 등록되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