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문화재 발견했을 때 국가에 신고 안 하는 이유

[쯔위입니다]

[57382018]

애미없음

[진실만을 말하는혀]

국가가 ㅂㅅ

[스톰윈드 경비병]

이거 말고도 기부받은 문화재 빼돌려 팔았던것도 있던데
시불쟝놈들

[마르바]

ㅁㅊ

[루리웹-9736292577]

' 평소의 대한민국입니다 '

[유게머법관]

그렇게 따지면 국가소유 장물인 직지도 프랑스가 돈주고 구입한건데 프랑스에게 이거 장물이니 내놔욧! 해보시지

[icatto]

프랑스엔 아무말 못하고 대여해옴
개인과 국가의 차이

[v8481s]

그건 구입한거니까 애초에 장물이 아니지.

[向日葵]

국유 재산을 찾았으니까 보상을 해줘야할거 아냐 ㅄ년아

[사이즈업]

애국심이고 뭐고 젖같아서 딴 나라에 팔겠네.

[루리웹-4925703864]

이건 거의 강탈이잖아

[루리웹-4925703864]

약속해놓고
갑자기 돈을 안주겠다니....

[어..리험]

이게 헬이라는거구나

[루리웹-39836357]

국립고궁박물관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도 인정

[GAZUAA:MK2]

저 박물관장은 10억을 아꼈다고 좋아하고 있겠지만, 대신 앞으로 더 들어올수도있을 문화재 반환을 스스로 차단한 꼴.

[냐냔냐냐냐]

관심없을걸 지금있는 문화재도 몰래빼돌려서 팔고 박물관장 은퇴하겠자

[샤한샤]

지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 그런거 관심x

[zephrain]

다른나라는 무섭고 자국민은 만만하고 ㅋㅋㅋㅋ

[앗흐트랄]

이거는 생각해볼게 저걸 돈 주고 사면 국가가 장물아비가 되는 꼴일수도
문화재를 훔쳐서 이거 경매에서 샀는데요 하고 구라치면 또 돈주고 사야하는 전래가 되니까
적어도 장물이라는걸 인지한 상태에서는 돈을 지불하게 되는것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가토우]

그럼 보상해주는 다른 나라는 다 호구들이냐?

[앗흐트랄]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는걸 자기가 증명을 해야지 국가가 증명할수는 없잖아
장물이니까 장물인걸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판단해야지
밑에 댓글보니까 사실 알고 있었던거 같고 말이지

[마경]

유죄추정의 원칙이야?

[Jesse Pinkman]

“미국에서 거래되는 어보의 경우에는 정씨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도난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 점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IS)가 이미 수사 중에 있다”
(구입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 도난문화재로 통보한 물건, 구입 자체가 불법)

아래도 썼지만

판놈 조져야 하는거 아님?

[앗흐트랄]

이건 민사니까 자신의 주장은 자기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지...
장물로 공지된 물건이니까 전문가라면 장물인걸 알고 있었을거라는건 추정할수 있는거고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니까 자기가 증명해야지

[xogh2743]

어줍잖게 알면서 되는대로 지껄이네..
넌 길가에서 뜬금없이 일방적 구타당하고
법원에서 쌍방판결나면 꼭 니가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음을 증명해라

[캐런7]

그래서 국가가 사기치고, 도둑질하셨어요?

[양산품]

[하이 호]

이것도 뭐 백스토리가 있지 않았냐

저 양반이 마냥 피해자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봤는데

[템퍼필로우]

이런 건 역시 검색해봐야 돼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3405

이미 예전에 논란이 있던 거네
구글 검색어 인조비 어보

[템퍼필로우]

https://news.joins.com/article/21888789
1000만원짜리 '돌거북이' 알고 보니 '왕후 어보' ...법원 "몰수 가능"
판결도 나왔네

[Jesse Pinkman]

나도 검색해봤는데

일단 누구에게도 ㅈㄹ하기 이른 단계 같네

[루리웹-2294817146]

아래 뉴스만 읽긴했는데 개소리같은데

[루리웹-2294817146]

속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가 이 사건에 대해선 속지주의를 따른다?

불법적 거래가 의심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저걸 내놓은 아재가 그 범죄의 주인공이란 증거와 근거도 없음.

이건 그냥 지1랄하는게 맞음 변호사 말대로 우리나라법으로 처리하면 보상을 해 주는게 맞잖아?

[템퍼필로우]

자세한 건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일방적으로 욕먹을 사안은 아닌 거 같아서
판결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는데 , 글은 그냥 뺏어갔다로 끝나잖아

[라임 나무]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기치는 꼬라지 ㅋㅋㅋㅋ

[Jesse Pinkman]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277626

- 문화재청 보도자료 내용
“박물관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 유물 구입 공고를 했으며, 다른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정씨도 이 공고를 통해 어보를 매도하겠다고 한 것일 뿐,
정씨의 어보만을 특정해 사겠다고 한 적이 없다”
(문화재청은 정기적으로 공고를 내고 유물을 구입함, 즉 수집가가 팔겠다고 온 거임)

“정씨가 미국에서 구입한 어보는 도난문화재로, 당초부터 국가 소유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 다시 돌려주거나 구입해줄 수 없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어보의 경우에는 정씨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도난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 점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IS)가 이미 수사 중에 있다”
(구입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 도난문화재로 통보한 물건, 구입 자체가 불법)

더 빡치는 건 엠ㅂㅅ이 문화재청 관계자 인터뷰를 방송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문화재청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텐데
특유의 엠ㅂㅅ 편집으로 문화재청(국가)을 파렴치한 도둑으로 프레임을 짬

- 보배 펌인데

pgr21에서도

판매자가 문제가 있는 제품인 줄 알고 있음에도 산거 아니냐 해서

이 문제는 아직 의문형임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3405

[안알랴줌ㅋ]

알고 샀더라도 미국에 돌아다니던거 건져온건데 원금은 챙겨줘야지
그냥 뺏엇가는건 법 자체가 애미터진거고

[템퍼필로우]

"우리 민법은 도난품임을 모르고 사들였다면 원소유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씨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관해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따라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으히익]

원금은 장물을 판 곳에 따져야지

[안알랴줌ㅋ]

한국인들 해외 나가서 대마 같은거 빨면 속인 주의라고 국내법 적용시키면서
이때는 또 미국법이여?

문화제 반환 의지 자체가 없네

[템퍼필로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3983659

문화제는 그런 모양이야

[템퍼필로우]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르면, 경매 당시 장렬왕후 어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어보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살펴보면 도난 문화재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렬왕후 어보가 도난당한 것인 줄 모르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해외에서 경매 내지 매매를 통해 우리 문화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을 통해 도난문화재 및 불법반출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구입한 개인은 그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반무많이]

적어도 그럼
문화재니까 압수 라고 하던가
받을땐 살게
받고나니 ㅈㄲ 하는게 할짓임?

[반반무많이]

그럼 그때 그냥
문화재니 구매고 뭐고 몰수ㅋ 하면 될걸
존나 졸렬하게 왜 산다고 구라침?

[반반무많이]

저사람이장물인거 알고 삿다는 증ㄱ거는 100% 빼박임?

[.카빌.]

바로 윗댓에 공고 냈다고 하지않음?
공고 냈으면 그게 산다고 선제시한거 맞네.

[ㅂㅅ을보면우는형]

이게 나라다ㅎㅎ

[가슴에사과를]

ㅂㅅ 들.. 일본이나 프랑스한테 그래봐라.

[Jesse Pinkman]

http://m.pub.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3&mcate=M1004&nNewsNumb=20170223555&nidx=23556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유래하는 문화재는 모두가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되어 한국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한국 국민이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하여 갖는 깊은 관심 및 한국동란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다수가 산실되어 버린 사정 등에 비추어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부속서에 기재된 우리나라 소유의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한다는 인식아래 1,432점만 ‘인도’한다.

하고는 있지

순순히 돌려줄 인간들은 아니지만

[장난전화국]

백보 양보해서 지들이 능력없어서 못 찾은 거
대신 찾아준 거잖아. 그거 애국심에 시세보다 싸게 줌다 했으면 양심껏 해야지 씨—발럼들

[Jesse Pinkman]

미국에서 거래 중지 시킨 물품이라는데

문화재청은 장물로 취득했다고 보고있는 것 같은데

[곰쥐빵쥐]

상대는 바뀌겠다고 하기도 전인 진성 엠ㅂㅅ 시절 (지금도 ㅂㅅ지만) 엠비씨다. 피카츄 배를 만지자.

[샤한샤]

앞으로 문화재 구하려면 댝들이 발로 뛰시던가.

[solobaid]

문제는 장물도 대가를 주고 회수할 경우
그걸 노리고 훔치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대가를 주던 안주던 문제임

[분쇄쿠키]

...그냥 국가 입장에서는 푼돈일건대 돈 주면 되지 않나?
그냥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반쯤 속는샘 치고 찾아오는게 문화유산 다시 되찾는데 도움이 될거 같은데

[분쇄쿠키]

해외로 반출되어 민간 떠돌아 다니는 문화제 영영 못찾는거 보다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 입장이라

[반반무많이]

그럼 문화재청 븅신들이 저사람 만큼 노력을 하던가
지 눈앞에 있어야 어이쿠~ 몰수 ^^
이게 정상이냐

[Modelim]

법적으로 무조건 고궁박물관 욕할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문화재 소유권 인정여부, 선의취득 , 부당이득, 불법행위, 몰수의 정당성 등등 엄청 복잡한 법적 문제임;

박물관에서도 받아놓고 보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 되니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거고

도난 문화재를 국가가 무조건 보상으로 접근하면 다른 문화재의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솟아버려서 환수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됨;

누굴 쉽게 욕해도 될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님;;

[Modelim]

저 상황이 바람직하다는게 아냐...

5천만이 넘게 사는 복잡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안타까운 일중에 하나라는 거야;

님 말대로 중국 일본에 넘긴다? -> 문화재 국외 반출로 걸리면 사회생명 끝나는 중범죄로 처벌돼; 간단한 문제가 아님;

[라쿤의칼부림]

그럼 그냥 집 거실에 장식해두면 되겠네.
검찰이 수색영장들고 쳐들어오는게 아닌이상 누가 가져갈수도 없고
에당초 어디있는지도 여태 모르고있었는데 우리집 거실에 있는진어찌알겠어? ㅋ

[이루리시계연구소]

이런식으로 강탈하고 남은 구입비는 지들끼리 성과급으로 나눠먹는다며

[반반무많이]

공무원 새끼들이라면 할법한 발상임

[반반무많이]

수당 타먹는다고
택시타고 가서 지문찍고
귀가 하는 새끼들 인데

[대부님]

국비를 쓰지 않게되어 남았다고 해서 자기 호주머니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늘어놓는거냐? 성과급?ㅋㅋㅋ

[멸망해라메갈리안]

공무원은 무조건 비리에 쩔어서 까도 좋다고 보는사람 많음.
따지고보면 썩을사람은 공무원이아니라 뭘해도 썩을사람인데

[대부님]

그런 썩은 공무원보다 어디서 카더라 줏어듣고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공무원 전체를 깍아내리는 저런 놈이 더 악질이라고 생각함. 나라를 좀먹는 수준.

[멸망해라메갈리안]

솔찍히 일반화해서 까기에는
초과근무 다쓰고 일에치여서 공짜야근하는 7~9급 말단 공무원이 훨신 많다고보는데
뉴스에 나온거만보고 몰아서 까버리는 성향이 있더라.
비리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진짜 개나소나 까는거보면 9급공무원 불쌍함
개같이 일하고 박봉받아도 놀고먹는다고 욕먹고 일잘해도 세금도둑이라 욕먹고
뉴스에 누가 저런짓하면 그날마다 사무소 찾아와서 니들이 세금도둑이라고 욕하고
불법적인거 안넘어가주면 유도리없다고 욕먹고 권한없는일 해결 못해도 욕먹고
진짜 동내북이 따로없더라

[이루리시계연구소]

실제로 나라를 좀먹는거는 부패 공무원인데??
내가 좀먹어? 썩은놈이 좀먹는거지

[대부님]

저렇게 카더라로 선동하는 악질들이 많으니 생기는 일이지.
솔까 비리니 뭐니 해도 어느집단에나 문제있는 애들은 있는 법이고,
공무원들 실제로 일하는거 보면 구로의 등대는 뺨 후려칠정도로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제일 만만하니 일단 시비부터 걸고 시작함.
하다못해 실제 사례나 근거있는 얘기면 몰라도, 대부분이 근거없는 카더라로 까대는게 대부분.
그게 지들 얼굴에 침 밷는 일이라는걸 모르는 교양 수준이 더 문제고.

[이루리시계연구소]

그리고 본문은 썩은거 맞잖아? 남의 물건 훔쳐서 문화재등록을 해? 남의걸 훔쳐서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당연한거 아닌가? 말이 공무원이지 도둑놈아냐. 쉴드 칠걸 쳐야지

[멸망해라메갈리안]

솔찍히 6급이상은 비리 없다고 못하고
고여서 썩었다고해도 반박은 못함
근데 그이하는 합법노예들인데 좀 따뜻하게 대해줫으면좋겠더라

[대부님]

쟤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했든 그 비용을 지들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근거없는 소리 지껄인 주제에 뭘 잘했다고 쉴드거려.
그렇게 성과급으로 착복했다는 팩트 하나라도 있어서 그렇게 날뛰는거냐?
니가 하는 짓거리가 엄연한 명예훼손이고 범죄다.

[대부님]

어느 집단이든 없을순 없어.
다만 6급이상이든 뭐든 근거없이 돈받아먹었다고 할건없지.
사건이 터지고 드러나면 그때 욕을 해도 늦진 않음.

[멸망해라메갈리안]

일단 뭐든
일처리가 똥같은거나 해당법령이 똥같은건 팩트고
성과금으로 나눠먹었다는건 선동에 가까운 뇌피셜이니 위험하지

[대부님]

정작 그 장본인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예의에어긋나는닉]

'조센'함

[김치짱]

이게 나라냐

[르나테]

어쨌든 본인이 돈을 주고 산건데 그거에 관해 정당한 보상도 없이 저따구로 굴면 누가 신고하겠냐 얼간이 새키들

[Maid Made]

댓글에 저거 옹호하는놈도 있네
문화재청직원임?

[Jesse Pinkman]

내가 문화재청 쉴드 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준 사람이 선의(?)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넌 준 사람 편임?

[Maid Made]

아니 너 말한건 아닌데

[Jesse Pinkman]

아 미안

[NukeX11.1v4]

이거뒷이야기좀

[슬러렁타령]

저지랄하면 돌아올 문화재도 안 돌아올 듯 ㅋㅋ 뭐하러 국가에 삥뜯기냐 걍 장물로 파는 게 더 이득인데

[Jesse Pinkman]

장물 매매 불법임

[반반무많이]

그럼 안팔고 보관해둬야 겠네
국가에 반환해봐야 살때 든 돈도 보상안해주니

[라쿤의칼부림]

팔면 불법이니깐 그냥 집안에 장식해두는게 베스트일듯.

국가유물로 지정받을정도면 어지간히 아름답겠지.

[인생은그런거__]

애초에 있는것도 멀쩡히 보존할생각은 안하고 팔아넘기거나 지들끼리 선물하는데 누가 국가에 반납하고 싶겠나

문화제 관리하는놈들도 문화제를 돈벌이나 뇌물정도로만 보고있고

[님얼굴못생김]

이거 꽤 오래되지 않았나? 아직 결과 안 나왔나

[즐루]

국유재산 관련 법때문에 그럼.. 국유재산에는 취득이나 시효가 성립 안되니까

[할꺼읍다]

까도까도 끝이없는 나라~

[Introutro]

삼성 이씨네한테 주면 더 잘 쳐줌 ㅋㅋㅋ

[루리웹-719126279]

2억 5천은커녕 2500만원도 안주네
그냥 이 나라의 박물관이란 박물관은 전부 불태우고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52 Blue]

이.맛.헬.

[남자신사]

근데 저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유물이 굴러 다녀도 안찾아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