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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면 여성이 피해자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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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경찰이 하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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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건, 저 여자 모델은 결국 피해자랑 합의 후 적당히 집유정도 받을건데, 이걸 또 페미 승리 어쩌고 떠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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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고 달래기는 인간 상대로 해야지 똥볼 오지게 차대네 진짜 밑에 댓글도 있더만 이 지1랄 계속 하다가 염증느끼고 정권 엎어질까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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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면 여성이 피해자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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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경찰이 하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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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도 발의 할 수 있음 | 18.05.21 16: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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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잡아 들여도 판결은 다르게 나옴 | 18.05.21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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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법으로 강한 징역과 성별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함 | 18.05.21 1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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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건, 저 여자 모델은 결국 피해자랑 합의 후 적당히 집유정도 받을건데, 이걸 또 페미 승리 어쩌고 떠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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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얼마나옴? 나라면 진짜 절대 안해줄 듯 | 18.05.21 15: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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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변호사랑 상담하면 견적 나옴. 판례에 근거해서 슈퍼 과자값처럼 가격선이 정해져있음 ㅋㅋㅋ | 18.05.21 15: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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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음. 합의시 감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가해자가 어느정도 보상할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과하게 나올경우 또 약간 반영되는거 같더라. 법리해석이 복잡함. | 18.05.21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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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피해자가 합의 안해줄정도로 분노해 있다면 당연히 그런거 상관 없어야 하는거 아님? 합의하고 말고는 피해자가 결정하는건데................ | 18.05.21 1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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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고 달래기는 인간 상대로 해야지 똥볼 오지게 차대네 진짜 밑에 댓글도 있더만 이 지1랄 계속 하다가 염증느끼고 정권 엎어질까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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