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청장 "불안했던 여성들에 죄송…불공정 있다면 시정"

[레인보우]

몰카범 검거율 높지만 징역형 미미…법 개정 필요

경찰에 의한 2차피해 없도록 엄중 책임 물을 방침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07740

[아데아]

누가보면 여성이 피해자인줄

[백귀야행]

ㅅㅂ 이제 여성은 심기경호해야 하는 거냐? ㅋㅋㅋ

[오라님]

법 개정은 경찰이 하는게 아닌데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행정기관도 발의 할 수 있음

[백제팔성]

근데 징역형이 강해야 하는건 맞음 그건 입법으로 해결해야하고 남녀 상관없이 죄다 잡아들여야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야 몰카가 사라짐 ㅋㅋㅋㅋㅋ 진짜 샬롯 링링 같은 년들이 뇌가 없음 ㅋㅋㅋ

[세상은점점]

상관없이 잡아 들여도 판결은 다르게 나옴

[백제팔성]

그래서 입법으로 강한 징역과 성별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함

[삽사리]

대한민국 법이 특정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인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긴 한데...

[양말은왼쪽부터]

웃긴건, 저 여자 모델은 결국 피해자랑 합의 후 적당히 집유정도 받을건데, 이걸 또 페미 승리 어쩌고 떠들겠지,

[백제팔성]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얼마나옴? 나라면 진짜 절대 안해줄 듯

[루리웹-3930923433]

그거 변호사랑 상담하면 견적 나옴. 판례에 근거해서 슈퍼 과자값처럼 가격선이 정해져있음 ㅋㅋㅋ

[양말은왼쪽부터]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음. 합의시 감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가해자가 어느정도 보상할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과하게 나올경우 또 약간 반영되는거 같더라. 법리해석이 복잡함.

[백제팔성]

근데 피해자가 합의 안해줄정도로 분노해 있다면 당연히 그런거 상관 없어야 하는거 아님? 합의하고 말고는 피해자가 결정하는건데................

[루리웹-3930923433]

어르고 달래기는 인간 상대로 해야지 똥볼 오지게 차대네
진짜 밑에 댓글도 있더만 이 지1랄 계속 하다가 염증느끼고 정권 엎어질까봐 무섭다.

[루리웹-7932253751]

누가 시키드나

[쟈밀]

이러다 나라 전체가 쿵쾅이와 프로불편러한테 항상 읊조렸던 무한도전 꼴 나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