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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법원 “나무위키 문서에 일부 왜곡·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첫 판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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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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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누가 나무위키를 공신력있는 레퍼런스 취급하냐고 당연히 뻘소리나 거짓이 섞여있어도 그러려니 하는거지
26.03.24 15:33

(IP보기클릭)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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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내용 왜곡을 한게 아니라 그냥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정도론 명예훼손으로 볼수 없다는 얘기임.
26.03.24 15:34

(IP보기클릭)182.222.***.***

BEST
'공익적 목적으로 쓰였다' 이게 컸네. 애초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쓴 것도 아니고
26.03.24 15:34

(IP보기클릭)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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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나 공식자료에 당당히 나무위키 문서 주소를 참고문헌으로 달아 놓으면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
26.03.24 15:34

(IP보기클릭)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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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권한이 없기에 큰 책임도 없다는건가?
26.03.24 15:34

(IP보기클릭)119.71.***.***

BEST
애초에 개인 블로그 망상썰과 공신력이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이게 꼭 사실인건 아닙니다."라고 써붙여놨다는 점에서 오히려 낫기도 함ㅋㅋㅋ
26.03.24 15:36

(IP보기클릭)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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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왜 나무위키가 법정에 올라왔지?
26.03.24 15:34

(IP보기클릭)2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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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누가 나무위키를 공신력있는 레퍼런스 취급하냐고 당연히 뻘소리나 거짓이 섞여있어도 그러려니 하는거지
26.03.24 15:33

(IP보기클릭)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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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권한이 없기에 큰 책임도 없다는건가?
26.03.24 15:34

(IP보기클릭)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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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왜 나무위키가 법정에 올라왔지?
26.03.24 15:34

(IP보기클릭)14.55.***.***

루리웹-2825740854
명예훼손 으로 고소 한것 아닐까요 | 26.03.24 15:35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2825740854
보니까 초등학교 비리내용이 자기들한테 너무 악의적으로 써졌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나오네 | 26.03.24 15:38 | | |

(IP보기클릭)220.120.***.***

썰렁펭귄
아하.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나무위키 대규모 내용 삭제될 뻔했네. 나무위키 문서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 26.03.24 15:39 | | |

(IP보기클릭)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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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내용 왜곡을 한게 아니라 그냥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정도론 명예훼손으로 볼수 없다는 얘기임.
26.03.24 15:34

(IP보기클릭)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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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나 공식자료에 당당히 나무위키 문서 주소를 참고문헌으로 달아 놓으면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
26.03.24 15:34

(IP보기클릭)112.171.***.***

날구라킥
나무위키 내에도 출처 명확한 문헌이나 인터뷰 내용같은거 진짜 착실히 수록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땐 써먹기엔 좋긴함 ㅋㅋㅋ 대부분이 어디서 줏어들은 내용 갖다가 박아서 문제지... | 26.03.24 15:43 | | |

(IP보기클릭)1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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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으로 쓰였다' 이게 컸네. 애초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쓴 것도 아니고
26.03.24 15:34

(IP보기클릭)1.242.***.***

손주

ㅇㅇ 악의적으로 까내리는글이었다면 위법인데 공익적 목적으로 쓰인 문서인게 컸나봄 | 26.03.24 15:37 | | |

(IP보기클릭)119.203.***.***

위키는 참고용 아님?
26.03.24 15:35

(IP보기클릭)112.217.***.***

꺼무위키는 공신력 기대하기보단 그냥 참고용 정되지.
26.03.24 15:35

(IP보기클릭)223.63.***.***

뭔 법전도 아니고 꺼라위키 내용만 갖고 책임을 물으라고 하기에는 좀
26.03.24 15:35

(IP보기클릭)210.183.***.***

가서 읽어보면 납득이 가는 내용임
26.03.24 15:35

(IP보기클릭)118.235.***.***

아마 근데 개인의 아예 주도적으로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리는거랑은 판례 다를 듯 불과 얼마안돼 그 혐한 유튜버도있었잖음
26.03.24 15:36

(IP보기클릭)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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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인 블로그 망상썰과 공신력이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이게 꼭 사실인건 아닙니다."라고 써붙여놨다는 점에서 오히려 낫기도 함ㅋㅋㅋ
26.03.24 15:36

(IP보기클릭)219.122.***.***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걸 왜곡이 없다고 믿는게 바보지
26.03.24 15:36

(IP보기클릭)121.171.***.***

당연한거지. 스바 사설 문서에 쓴게 진위여부가 틀리다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표현의 자유는 뒤진거임.
26.03.24 15:36

(IP보기클릭)220.95.***.***

오히려 저걸 위법이라고 했으면 더 골치 아파졌을걸. 단순히 오해로 인해 글 잘못써도 고소 박을 수 있어지자너
26.03.24 15:36

(IP보기클릭)220.9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izuminoa
그런 문제가 아니라 힘 센 사람들이 아랫것들 입 틀어막기 편해진다는게 문제지 | 26.03.24 15:39 | | |

(IP보기클릭)118.235.***.***

애초에 대문에 그냥 개나소나 다 작성 가능하니 참고만 하라고 되어있긴 해
26.03.24 15:36

(IP보기클릭)125.183.***.***

그러나 법원은 악의적 목적이 뚜렷하고 공익성도 없는 등 ‘명백한 위법’이 아니라면, 일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학교 운영의 부적절함이나 운영자의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였다”고 했다. 이어 “운영사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게시물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6.03.24 15:36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3641492601
표현의자유 | 26.03.24 15:42 | | |

(IP보기클릭)220.116.***.***

애초에 스타트가 씹덕들이 모여서 씹덕 정보 올려놓던 엔하위키인데 너무 맹신하는 사람이 많아짐
26.03.24 15:36

(IP보기클릭)49.163.***.***

저렇게 올라온게 오히려 웃기는 일이지 ㅋㅋㅋ 커뮤에서 루머퍼지는거랑 다를거 하나 없는데
26.03.24 15:37

(IP보기클릭)112.153.***.***

쟤내는 나무위키라는 커뮤니티지 나무 라는 이름의 위키가 아니라서 그럴거임 사유화, 수익화때매 위키인정협회에서 파문당했는데 그덕에 오히려 사실만을 써야 하는 의무가 없어짐 ㅋㅋㅋㅋ
26.03.24 15:38

(IP보기클릭)220.76.***.***

근데 저거 소송한 측에서 애초에 내용 고칠 수 있는거 아님? 이미 고치기 전에 그렇게 돼있었다는거 갖고 소송을 걸었나?
26.03.24 15:38

(IP보기클릭)220.120.***.***

루리웹-2204703123
나무위키 특성상 무단으로 내용을 고치면 다시 롤백하고, 지루한 토론 과정을 거쳐거나 귀찮은 요청을 해야 지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도 힘들어서 대응 못해서 고치지 못해서 법원의 힘을 빌리려고 했나봐. | 26.03.24 15:40 | | |

(IP보기클릭)1.242.***.***

루리웹-2204703123
삭제요구했는데 삭제조치를 안해줘서 소송건거래 | 26.03.24 15:41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20.76.***.***

루리웹-2825740854
아 그렇구나. 편집이 쉽지가 않구만. | 26.03.24 15:44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2204703123
안그래도 법원이 그거지적함. 사실관계가 다르면 시스템에 따라 토론등의 방법으로 수정했어야하나 그러지않았다고. | 26.03.24 15:44 | | |

(IP보기클릭)175.209.***.***

나무위키로 레포트 쓰는 븅신 새끼들도 넘처나니...
26.03.24 15:40

(IP보기클릭)222.100.***.***

그런데 솔직히 잘했다는건 아닌데 그냥 악의적인건 아닌데 소문 잘못듣고 학교라던가 사소한거 틀린거 많아서 쎄게 못잡지
26.03.24 15:40

(IP보기클릭)140.248.***.***

법원 : 솔직히 나무위키를 사실로 믿으면 바보아니냐?
26.03.24 15:41

(IP보기클릭)118.235.***.***


애초에 시비걸린 문서도 뭔가뭔가네
26.03.24 15:42

(IP보기클릭)112.221.***.***

나뮈키는 만화나 게임 서브컬처 설정보는거에 쓸만해 나한탠 씹덕위키임
26.03.24 15:44

(IP보기클릭)223.39.***.***

의도 실행 결과에서 의도 증명 못하고 결과는 오직 피해자 주장이니 당연히 성립 안해야지. 그냥 귀찮아바라하고 고소한거 아님?
26.03.24 15:48

(IP보기클릭)211.235.***.***

이제 스트라이센더스 효과가 터지겠네...
26.03.24 15:58

(IP보기클릭)211.212.***.***

공익적 내용이라면 뭐...
26.03.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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