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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청법적용사례)[너와 넘어 사랑이 된다], 한국 e북만 등장인물 성인으로 수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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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6.***.***

이게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은 보통 해외에선 음란물 유포죄 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한국은 그냥 가상 창작물을 싹 다 '아청법'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음란물 관련법은 음란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아청법은 법의 명분이 아동 청소년 보호라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웃긴 건 말씀하신대로 누키타시 같은 작품은 자막 설정이 미성년자여도 괜찮은데 너와 넘어 사랑이 된다 같은 순한맛 작품은 걸린다는 거예요. E북은 포함된다는 명분이 파급력인데 파급력은 애니가 더 강하니까요.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도 없고 엉망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정작 유엔이사회, 유럽이사회, icmec는 비사실적 가상창작물은 아동 성착취물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아동 보호 모델을 참고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만의 독자적인 보호 모델 이라면 논의를 피해서 도망다닐 이유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국회입법 조사처나 SBS가 해외 사례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선동한 걸 생각하면 독자적인 연구 모델이 있다고 볼수도 없구요. 게임 3223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그냥 역겹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단이 가능했거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단 법이 존재하면 보통의 플랫폼, 기업등은 그 법보다 확실한 안전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몸을 사리는 게 안전하니까요. 모험을 한다고 득이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검열, 형법은 항상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입법 하시는 분들께서 중요한 문제라고 선동하면서도 정작 그만큼의 공부나 연구는 안하시는 것 같아요.
26.01.08 18:08

(IP보기클릭)211.229.***.***

팩트 드래곤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법이 특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검열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까봐 몸을 사리고 자기검열하게 되는 는 것"(위축 효과)까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26.01.08 18:26 | |

(IP보기클릭)211.229.***.***

팩트 드래곤
참고로 현행 아청법대로라면 고우영삼국지도 아청법에 걸립니다. 여포와 동탁이 초선과 정을 통하는 장면이 나오고, 심지어 여포는 자살한 초선을 시간하기까지 하는데, 원전인 삼국지연의에서 초선의 나이는 16세거든요. | 26.01.08 18:27 | |

(IP보기클릭)220.126.***.***

사씨남바위
https://youtu.be/PhsEOhEodnQ?si=K1JgVpxCVxTBowkG 사씨남바위님 께서도 플랫폼 내부의 자체 검열을 올리신 적이 있으니 아시겠지만 이 김성회님의 영상처럼 다 떠먹여줘도 불안해하는 게 기업과 플랫폼의 심리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불안하다는 걸 우리가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텍사스 주에서 난리난 SB20법 때문에 매대에서 드래곤볼 만화책이 치워졌다는 소식도 들리구요. 입법자 분들이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실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도 복잡한 고민이나 절차가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판매자 입장이 된다고 해도 솔직히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유명 게임사인 베데스다나 네임드 작품인 드래곤볼도 저 정도인데 힘없는 기업이나 덜 유명한 작품들은 안좋은 이미지를 감수하기도 부담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 26.01.08 19:30 | |

(IP보기클릭)118.47.***.***

사씨남바위
이렇게 따지면 춘향전은 세이프인가요?ㅋ | 26.01.08 19:50 | |

(IP보기클릭)211.229.***.***

위험∧기회
https://culturalaction.org/39/?bmode=view&idx=3851320 당연히 춘향전도 원작 그대로 묘사하고 웹툰으로 올리면 아청법에 걸립니다. 이건 13년 전에 아청법에 표현물이 포함되었을 당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지적이에요. | 26.01.08 20:03 | |

(IP보기클릭)118.47.***.***

사씨남바위
문제가 많군요.ㄷㄷ | 26.01.08 20:10 | |

(IP보기클릭)211.229.***.***

위험∧기회
아청법에서 텍스트가 빠진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미성년자의 ㅅㅅ나 임신, 출산을 묘사하는 소설까지 전부 단속하면, 지금보다 성년의 기준이 낮았던 전근대시대에 쓰인 거의 모든 염정소설들이 아청법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춘향전은 물론이고, 아킬레우스도 트로이 전쟁에 참가할 당시 소년 장수였는데 그 때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를 임신시킨 아버지였고. | 26.01.08 20:12 | |

(IP보기클릭)211.229.***.***

위험∧기회
국산 현대 콘텐츠중에도, 2007년에 발매된 <어이쿠 왕자님! 호감가는 모양새>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중고거래하면 현행법상 아청물 판매나 소지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6.01.08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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