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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83.***.***
가짜신분증이면 철이 없는게 아니라 진짜로 엿먹일려고 작정한거 아닌가?
(IP보기클릭)211.220.***.***
놀랍게도 신분증 위조를 다하는데 안하는게 바보아님? 하는경우가 존나게 많음
(IP보기클릭)14.52.***.***
대체 사기친사람이 아닌 사기당한사람이 벌받는건 왜 안고치는걸까...
(IP보기클릭)14.32.***.***
그래서 법이 개정됐지...
(IP보기클릭)140.248.***.***
이거 법 개정됨 업주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 했다는 증거(CCTV등) 만 있으면 면책가능
(IP보기클릭)223.39.***.***
작정하고온거긴하지 그라도 예전엔 가짜라도 영업정지당했는데 요새는 가짜신분증 제시한게 증명만 되면 영업정지는 안된다더라구
(IP보기클릭)121.171.***.***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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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P보기클릭)220.83.***.***
가짜신분증이면 철이 없는게 아니라 진짜로 엿먹일려고 작정한거 아닌가?
(IP보기클릭)211.220.***.***
MoonT
놀랍게도 신분증 위조를 다하는데 안하는게 바보아님? 하는경우가 존나게 많음 | 26.03.26 16:36 | | |
(IP보기클릭)14.32.***.***
MoonT
그래서 법이 개정됐지... | 26.03.26 16:36 | | |
(IP보기클릭)223.39.***.***
MoonT
작정하고온거긴하지 그라도 예전엔 가짜라도 영업정지당했는데 요새는 가짜신분증 제시한게 증명만 되면 영업정지는 안된다더라구 | 26.03.26 16:37 | | |
(IP보기클릭)223.38.***.***
가짜신분증으로 먹고 단순히 걸려서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짜신분증 내고 신나게 처먹고 마시고 나서 계산할때 서실은 미성년자라고 돈 안내겠다고 협박하는 케이스도 있음 이건 확실히 법이 좀 바뀌긴 해야하는데 또 막 바꿨다가는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방법으로 이용될수도 있긴해서 | 26.03.26 16:38 | | |
(IP보기클릭)118.235.***.***
개정 됬나요? 다행이군요 | 26.03.26 16:45 | | |
(IP보기클릭)116.33.***.***
며칠전에 먹튀 도둑 신고했더니 그 도둑들이 미성년자에 모바일신분증을 위조했고 그걸 검사했다는걸 입증 못했기에 도둑들쪽에서 무고 소송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애매해졌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 26.03.26 17:09 | | |
(IP보기클릭)182.227.***.***
저러고 공짜로 술 먹으려고 드는 애들이 많다고 함. 진짜 악질은 공짜로 마신 다음에 신고까지 하는 놈들. | 26.03.26 18:14 | | |
(IP보기클릭)121.146.***.***
가짜 신분증은 공문서 위조행사인데 콩밥을 먹여야지 솜방망이 처발하는게 참 | 26.03.26 19:04 | | |
(IP보기클릭)121.154.***.***
엿먹인다는 생각 자체가 없음. 걸리면 ㄱㅅㄲ가 재수없게 철저히 검사하고 ㅈㄹ이야 정도이고, 안걸리면 개꿀 ㅄ ㅋㅋ 여기 잘뚫리네 정도의 생각이라. 애초에 이게 범죄란 마인드 자체가 장착 안돼있는 애들이 태반. 할 수 있고 디메리트가 없다싶이하니 걍 하는거. | 26.03.26 19:10 | | |
(IP보기클릭)14.52.***.***
대체 사기친사람이 아닌 사기당한사람이 벌받는건 왜 안고치는걸까...
(IP보기클릭)140.248.***.***
로리콤
이거 법 개정됨 업주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 했다는 증거(CCTV등) 만 있으면 면책가능 | 26.03.26 16:39 | | |
(IP보기클릭)14.52.***.***
오 드디어 개정됐구나 그럼 사진은 개정되기 전 사진인가보네... | 26.03.26 16:39 | | |
(IP보기클릭)121.142.***.***
개정 후에도 신분증 체크하는게 cctv에 안남아잇으면 답없음 보통 cctv가 계산대 근처만 비추고 테이블에선 뒷모습맘 보인다거나 해서 신분증 체크라고 확실히 알 수 없거나 하면 그냥 아웃... | 26.03.26 17:05 | | |
(IP보기클릭)118.37.***.***
https://youtu.be/F7Tj0WR0t2E?si=06zOHkZS6rmqIZ4X 남아있어도 검찰송치되는경우도있음 | 26.03.26 18:46 | | |
(IP보기클릭)121.154.***.***
개정 됐어도 그걸 증명하는게 마냥 쉽지가 않음. 음성까지 녹음 되는 보안카메라거나 혹은 확인하는 과정이 찍혔어도 정확히 신분증을 확인하는건지 확인할 수 있을만큼 카메라 각도가 제대로 찍혀야 참작되는 수준이라. 체크하는 모션이 찍히긴 했는데 정말신분증을 한건지 아닌지, 아니면 위조된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만한 상태인에 설렁설렁 넘긴건지 제대로 했는데 중과부적으로 그렇게 된것인지 등등 증명하는게, 담당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빡셀수도 있고... 심지어 나름 꼼꼼히 잘 한다고 했는데 사생활보호필름이나 기능으로 폰 화면이 제대로 안찍혔거나 지갑에서 신분증 직접 빼내서 확인 안하고, 지갑케이스에 넣어진 상태로 확인했거나 하면 그걸로도 책잡히는 경우도 있음. | 26.03.26 19:15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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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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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 아직 그대로 아님? ㅋㅋㅋ | 26.03.26 16:37 | | |
(IP보기클릭)210.117.***.***
변하긴 했는데 큰 틀에서 변한게 아니라 중간 과정이 조금 줄어든거라 | 26.03.26 16:46 | | |
(IP보기클릭)220.87.***.***
(IP보기클릭)211.241.***.***
신분증 검사장면이 명백한 증거로 없다면 여전히 처벌받음 | 26.03.26 17:59 | | |
(IP보기클릭)106.101.***.***
머 저런업장은 대부분 CCTV있으니 문제없을듯? 없음 문제지만 | 26.03.26 18:12 | | |
(IP보기클릭)203.234.***.***
술집에 CCTV 없으면 그건 술집이 이상한거 아닐까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 26.03.26 18:34 | | |
(IP보기클릭)211.241.***.***
테이블 하나하나에 cctv가 정확하게 있는게 아니잖아 최근에도 자리에서 검사했는데 cctv증거없어서 영업정지 된 사람도있는데 | 26.03.26 19:02 | | |
(IP보기클릭)115.140.***.***
그건 진짜 억울하것네 | 26.03.26 19:46 | | |
(IP보기클릭)121.154.***.***
(IP보기클릭)202.248.***.***
민증 판다고 그랬지 긁어서 숫자 바꿔치고 위조하는애들 나는 두자리 바꿔야해서 시도도 안 했는데 친구들은 그러게 민증 판 애들 많았음 | 26.03.26 16:49 | | |
(IP보기클릭)14.48.***.***
(IP보기클릭)175.197.***.***
애초에 위변조문제떄문에 디지털신분증이 나오는데 한세월걸린건데 나오고 이모양이면 ㅋㅋ | 26.03.26 17:37 | | |
(IP보기클릭)106.243.***.***
(IP보기클릭)221.149.***.***
공문서 위조 니 10년이하 징역, 벌금이 없어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다. | 26.03.26 17:03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8.235.***.***
이미 영업정지 30일 처맞은사람한테 뭔소리임 | 26.03.26 16:39 | | |
(IP보기클릭)112.163.***.***
얼마전에 또 입건된 경우가 있어서 뭔가 세부조항이 또 있는가봄 | 26.03.26 16:41 | | |
(IP보기클릭)210.117.***.***
얼마전에 경찰도 그럴거라 생각 했지만 검찰에 넘어간 경우가 있지 무조건 ok 해주는 사안이 아니라는거임 판매업을 하는 입장에서 까놓고 보면 법이 변경 되었다고 하나 변경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거 없고 모바일 신분증 위조 어플 이런거 쓰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힘듬 결국 이번처럼 검찰 넘어가면 법원 가서 소송해야 되는건 과거랑 똑같음 | 26.03.26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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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증거 확보시 위계에의한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걸수 있긴 함.... | 26.03.26 17:05 | | |
(IP보기클릭)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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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9.***.***
한국은 정부가 공인하는 보편신분증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는걸 중심으로 제도가 짜여있어서 그럼... | 26.03.26 17:06 | | |
(IP보기클릭)121.142.***.***
법적으론 통용안됨 법적으론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어있음 편의적으로 체크로 넘어가지만 그걸로 실제 미성년자가 구매 후 적발되면 아웃임 그래서 그 체크버튼 있어도 대충 어려보이면 신분증 요구 함 왜 아냐면 내가 일했어 | 26.03.26 17:07 | | |
(IP보기클릭)125.188.***.***
그거 누가 의미 없다고 일본 사는 사람이 그러던데 | 26.03.26 2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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