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통령은 확정이며, 국회의석도 든든하지만, 개혁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금각사지성탑]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4년 총선으로 과반을 획득했습니다.

그당시 국회 과반이란 현재 의석 5분의 3에 맞먹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그당시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혁은 어려웠습니다.

개혁을 진행할 때마다 계속 막히는 건 물론이요, 지독한 언론의 압박 속에 지지율은 떨어져갔습니다.

많은 걸 바꿀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마지막 연금 개혁'이었던 그 개혁또한 급하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같은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때의 기억 덕분에 천천히 내딛는 개혁을 했으나, 이 또한 만족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를 막느라 정부 역량을 상당히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떨까요?

모든 개혁 저지 세력이 막으려 달려들 것이며, 언론은 꼬투리 잡기에 몰두할 것입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을 잡아 넣고 조사했던 것처럼, 검찰과 사법부의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내야 합니다.

그 자리는 그런 자리이며, 현재의 대통령을 뽑은 이들의 마음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해내길.

그렇게 빌어 봅니다.

[▶VaultBoy◀]

역사적으로도 쉬운 개혁이란 없죠. 왕정이나 제정도 아니고...
하지만 꼭 필요한 개혁이죠.
해낼 수 있게 우리가 믿고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