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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유승준 향한 가짜뉴스"관광비자 입국가능"·"탈세목적"[팩트체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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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시발의 S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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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중에 최고는 병역기피자지
(IP보기클릭)222.117.***.***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븐 S. 유라고
(IP보기클릭)211.199.***.***
당시 법무부장관은 병무청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 이는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2021년 11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 그런거? 새로배워감
(IP보기클릭)211.34.***.***
그래서 혹시나 F-4 비자발급이 나와도 저 '입국금지'가 풀리지 않는 한 스티브 유는 한국땅을 밟을수 없지요. (비자발급은 외교부, 출입국관리는 법무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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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장관은 병무청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 이는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2021년 11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 그런거? 새로배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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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의하이킥
그래서 혹시나 F-4 비자발급이 나와도 저 '입국금지'가 풀리지 않는 한 스티브 유는 한국땅을 밟을수 없지요. (비자발급은 외교부, 출입국관리는 법무부 관할) | 21.11.26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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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중에 최고는 병역기피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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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븐 S. 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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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99
S는 시발의 S인가요? | 21.11.26 18:02 | | |
(IP보기클릭)223.62.***.***
스티브 승준 유 | 21.11.26 1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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