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타인의 행동을 금지 시키기 위한 조건.

[멜론젤리]

타인의 행동을 금지시킬 때는 보통 '그러면 안된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안된다.'는 말에는 그래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성을 가져야한다.

타인의 행동을 금지시키려는 사람은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남의 행동을 금지시키려는 의도는

'당신의 그 행동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피해라는것은 보편적일 수 있지만, 한 없이 주관적인 경우도 있다.

가령 날씨가 더울 때,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A라는 사람은 불쾌함을 느꼈다.

B라는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C라는 사람은 쾌락을 느꼈다.

모두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관에 따라야 하는가?

여기서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려한다.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에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하라."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

의지의 준칙이란, 쉽게 말해 '그러면 안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행동 준칙이다.

보편적 입법이란, 그 준칙을 모두가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내가 생각하는 준칙을 모든 사람이 따르기를 내가 원할 수 있느냐?' 를 검토하라는 뜻이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겠는가?

무노동 유임금을 원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무노동 유임금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게으른 그는 집에 앉아 여유를 즐기며 무료 피자를 배달시켜 먹으려 한다.

그러나 그는 절대 피자를 먹을 수 없다.

배달부는 피자를 배달할 이유가 없다.

요리사는 피자를 만들 이유가 없다.

피자가게 사장은 가게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게으른 자의 준칙은 보편적 입법 하에 적용되기에 타당하지 않다.

이슈로 넘어오자.

퀴어페스티벌

A라는 사람은 퀴어 페스티벌이 불쾌하다.

B라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

C라는 사람은 퀴어 페스티벌을 즐긴다.

어떠한 정당성을 갖고 금지시킬 것인가?

또 어떠한 정당성으로 금지에 맞설 것인가?

[구명랑]

투표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겠죠.

[▷◁ ΟㅏОㅑ]

퀴어문화축제가 불쾌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금지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ΟㅏОㅑ]

이미 여기서도 몇 차례 소개한적이 있는데 작년 퀴어문화축제에 갔더니 기독교 쪽에서 많이들 나와서 반대한다는 판넬을 들고 있길래 그 중 한명에게 왜 반대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더니 아버지가 교회 목사라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본인이 반대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반대해서 그렇다는건 자신의 의사나 판단과는 무관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내일 교회를 가야한다며 자리를 피하는 목사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겟지만 저는 이런식의 반대는 교회에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휩쓸려서 따라갈 뿐이고 정당성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판단이 없는데 정당성이 생길리가 만무합니다.

글쓴이는 본문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보편적이거나 상식적인건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동성애를 보편적으로 매우 안좋게 보고 있지만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권장하고 그게 보편적이었던 사회도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게 아닌가 합니다.

[루리웹-2163064373]

사람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죠. 어떤 이들은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는 막아야한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결국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권리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표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할 권리또한 없겠죠.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혐오하든, 참여하든 그 또한 개인의 권리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퀴어페스티벌같은 표현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환자다.]

기본적으로 페스티발 자체는 찬성인데 헐벗고 비비는건 좀 반대입니다. 바바리맨도 공연음란죄로 잡혀가는데
일반인도 도로에서 헐벗고 비비면 잡혀갑니다. 그것만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검은닝겐]

그러게요... 그건 상식밖의 행동이니까요. 그들의 정서가 어찌되었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그건 지켜줘야죠.

[검은닝겐]

제일 중요한 표현의 자유 문제군요.
우리가 불쾌함을 드러내는것도 표현의 자유라면,
그들이 그러는것 또한 이해해야하는게 당연한 이치죠.

저런 모습들을 날때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계속해서 학습을 하니까 어찌보면 그들의 문화와 일반적인 문화의 차이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서로가 조심스럽게 조율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비판과 일침과 같은 긍정 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음란죄)

[검은닝겐]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