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같은거 보면 무기든 강도를 제압했다 죽였다 이런사건에 한국이었으면 과잉대응이라고 처벌받았을꺼다
이런 댓글들 꼭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봐도 정당방위가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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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과장 섞으면 상대가 너한테 전체 HP의 30% 정도 딜을 했으면 너도 상대방한테 30% 정도 딜을 해야 간신히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수준 | 24.05.25 01:55 | | |
(IP보기클릭)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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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맨손으로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했으면 상황은 종료된거잖아? 결국 니가 성질 못이겨서 사람 죽인거 아냐?"라고 법정에서 질문 할 가능성이 높음 | 24.05.25 01:53 | | |
(IP보기클릭)210.126.***.***
물론 어느정도 상황 침작은 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공포에 질렸음을 감안하면 형 까진 왠만해선 안살게 되긴 하겠지만 만약 맨손으로 흉기를 든 무장강도를 제압해서 죽였으면 분명 과잉대응 소리 나올거임 | 24.05.25 0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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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하다 역으로 살해하면 그건 또 빡셔지는거고 ㅋㅋㅋ | 24.05.25 0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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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무슨 편의점에서 술먹고 고성방가 저지르던 할배들 말렸더니 할배 한놈이 진짜 작정하고 뾰족한거 가져와서 망설이지도 않고 찔렀다네 그래서 흉기 빼앗고, 한번 걷어찼는데 '빼앗았을때 이미 제압된거 아니냐'는 식으로 ㅋㅋㅋ시발 재판까지 감 그게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각종 무술의 달인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한방 찔렸는데 그럴 정신머리가 있겠냐고 그게 결국 정당방위가 떴는데, 이 사건이 이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정당방위가 떠서 유명해짐. 보통은 과잉이라고 이쪽도 빵에 보냈을 사건인데도 드물게 정당방위가 떴거든. | 24.05.25 0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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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p.co.kr/A00000982495.html 이런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정당방위 전혀 인정안되고 사형임 | 24.05.25 0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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