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학폭 가해자측 변호사들이 요즘 쓰는 스킬

[나인나인나인]

교사 고소하기

[루리웹-3196247717]

진짜 이제는... 아니다 말을 말자.

[양치기매리]

저건 어쩔수없군 저게 되는건 결국
학교이미지 챙긴다고 위에서 부터 그냥 묻으라고
찍어내린 덕이니

[dhkroffj]

이러다 언젠간 ㄹㅇ 사적제재 오지게 터진다...

[월천글먹]

직접 폭력까지는 안 하지만 흥신소에 몇 백 주면 학폭 못하게 막아주고 AS까지 해주고 있지

[토끼귀호랑이]

드라마에서 왜 니손을 더럽히냐 연변거지 부르면되는데 요새는 이게 답일듯

[v13m]

원한 해결 사무소.
등장 할지도...

[루리웹-54057344]

어떻게든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 덕분에 사회가 무너져가쥬 ㅋㅋ

[루루팡 루루얍]

악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오게 마련이라 그걸 막을 수 있게 제도를 잘 짜야되는것도 있어

[루루팡 루루얍]

제도가 잘못된거 아닌가

[양치기매리]

저건 제도가 잘못된게 아님 ㅋㅋㅋ
교육부 부터 귀찮은거 싫어서 한 관행이 만든거지

[카렌ㅤ]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하는게 아니고 교츅청에서 하는걸로 변경됨

[카렌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

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원 역시 현재보다 10% 늘어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07n11410

[고구마1kg]

저건 가해자 부모나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른거지

[Barret Wallace]

? 뭔 범죄??!

[케이다시]

이것도 좀 부족한게, 수사관이 다 하는것도 아님.
학폭이 터지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하는건 교사가 다함.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저런 고소거리를 만들수있음.

[고구마1kg]

무고죄

[빠슝의뿌숑]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인간의 악의는 진짜 끝이 없네

진짜로 학폭 피해자가 성인되고 칼들고 가해자 찾아가서 길 한복판에서 칼찌해도 이상함이 없어지게끔 발전하고 있어 싯팔

[Ruinos]

가해자 부모도 같이 쑤셔야 한다고 봄

[개밥도둑]

엿같은 새퀴들

[라스트리스]

[스피안]

아직도 프사가 목차인가

[PzKpfw_V]

징그럽다 진짜

[PzKpfw_V]

사회가 남겨준 자산을 제멋대로 소모하고 나중가서 왜 이렇게 각박하냐 지랄하는게 저런사람들이더라고 먼가먼가임

[lassult]

수법이 정말 악질적으로 바뀌고 있네 증말

[Barret Wallace]

방관 등?

[보리음료]

어째서 가해자측 변호사가 더 발빠르게 진화하냐 ㄷㄷ

[푸레양]

아마 돈이 더 될테니까...

[Barret Wallace]

피해자가 했다가 지면 따따블로 욕먹거든 ㅇㅇ

[루리웹-1193699082]

가해자는 돈이 많거든
학폭하는 애들 부모 보면 집안 빵빵하니 그거 믿고 더 하는거지

[루리웹-2111312284]

진짜 바디캠이라도 달고 교사 하라는건가;;

[조지프 매카시]

사회가 사적제제를 권유하는 수준인데

[에보니 나이트호크]

실제로 학폭 전문 변호사가 자기 페북에 쓴 적 있다고 올라온 방법임

대학입시때까지 생기부에 학폭 못올리게 지연시키려고 행정소송 걸고 학폭 가해자를 조사하는 선생님을 아동 학대로 고소하는 거

[피요뿌요]

애매함. 학폭 가해자일 경우 생활이 뻔해서 주의든 경고든 한번쯤은 주는 경우가 많을거고 그걸로 걸면... 이건 판례가 한 번 나와줘야 함.

[루리웹-4718099368]

우리나라가 언제 무고죄를 씨게 먹인 적이 있다고 그래.

[비전문가]

무고죄라는 건 '그게 죄가 안 되는 걸 알면서' '실제로 형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해야 될 걸.
근데 가해자 학부모가 교사가 실제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면 아동학대 범위도 넓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걸 뒤집을 방법도 없다시피 하고 어차피 처벌 안 받을 거 알고 했다고 하면 그걸로도 빠져 나갈 수도 있고.

[trowazero]

무고로 걸리려면 무고로 몰고간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렵다고 보면댐

[코스모스창고]

무고죄가 진짜 힘든 이유중의 하나가 학생이 안걸면 되기 때문임.

거는건 부모가 걸고, 나중에 아닌게 들어나면, 학생이 부모한테 거짓말 했다고 하면 끝임..
그럼 무고죄는 안되고, 다른 죄로 바뀌는데 그건 뭐 형자체가 매우 낮다더만..

성폭행 관련 무고도 되부분 부모가 거는 이유가 그거라고.

[Cadia_Stands]

그냥 학폭은 재판의 여지조차 주지 말고 총살을 해버려야한다니까.
공개 총살을 하든가 아니면 무기 시험장에 던져놓고 찢어버리든가 해야해

[거유키185cm눈나좋앙존중해줭]

저럴떄마다 본인들은 넘기겠지만, 몇십년후 자기자식들이 똑같이 당하거나 똑같은짓하다가 이번엔 사적제재로 돌아오는거겠지

[ukari]

진짜 사람같지도 않는 놈들...

[낡은시험지]

나랏님들은 뭐하냐 이런거 방지할 대책 안 만들고

[rusanstar]

문제를 방지하고 사회혼란 조장하는 나라가 공범임 ㅋㅋㅋㅋ

[Barret Wallace]

긍께 변호사출신부터 검찰 출신까지

[다이와 스칼렛]

이미 이 ↗ㅂㅅ 국가는 사적제재말고는 기대하면 안되는 지경이니 내가 살아야지

[라스트리스]

누군가는 사적제재는 사이다패스들이나 열광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매도하지만

사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사람들이 사적제재를 부르짖기 시작하는 사회가 먼저 잘못된거라.

[루리웹-4718099368]

생각해보면 사이다패스라는 말 조차 '가만히 있으라' 마냥 쿨병 걸린 놈들이 입에 담기 좋아하더라고.

[라스트리스]

ㅇㅇ 사이다패스들도 말뽄새며 행동거지며 극단적이긴 한데

근본적으론 그런 사이다패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는거임.

[Hawawa여고생쟝]

저건기본이고 시간끌기해서 걍 대학가는법 이 제일 악질임 ㅋㅋ

[탕찌개개개]

자게 옳다고 못하겟고 제도개선좀

[루리웹-9504180224]

어릴 때 미국 변호사들은 왜 다 지옥 간다는 지 몰랐지

[오징어SP]

가해자측이 뭐로 교사를 고소하지.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걸 가해자측에서 고소라도 하는 건가.

[오징어SP]

적절한 교사의 개입이 있었으면 가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방치해서 가해자가 된 것이 피해자라고 하는 건가?

[피요뿌요]

ㄴㄴ 가해자 조사나 주의 준 걸로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는 있음.

[오징어SP]

아...그런 거로...
그런데 그러면 학폭위를 연 거로 학교전체를 고소도 가능하겠네.

[site:]

선생이 숙제 내줘서 우리 애가 힘들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세상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한테 심리적 고통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거나
가해자라는 게 들켜서 가해자가 주변 시선에 고통 받고 있으니 아동학대라고 고소함

[레비테이론]

이게 뭔 악마같은 발상임?

[유리탑]

https://www.youtube.com/watch?v=Vq-0eXeJO1I
아마 '방조죄' 일거임.
방조는 범죄가 발생하는 걸 저지하지 않고 냅두는 걸 의미함.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 발생지역에서 '책임자'가 있는데
책임자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하는데
보통 책임자는 사건이 발생 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같이 처벌 받음.
비슷한 사례로는
- 친구가 음주운전 하는데 옆에서 타고 있었음. = 음주운전방조죄
- 친구가 술집에서 싸우는데 옆에서 보고 있었음. = 폭행죄의 종범

참고로 학교폭력 목격만 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임마?]

징글징글한 새1끼들이네;;

[올때빵빠레]

잘돌아 갈지 모르겟지만 일단 현상황

[산업안전공단]

졸업때까지 생기부 못쓰게 소송지연전술 더 심해지겠는데

[루리웹-3998314091]

저거 고소해서 담임의 증언을 묶고 재판 지연하는거야 대학 전형에 불이익나면 그때까지 지연시키면 되니까
재판없이 남은 기록으로 0점 처리?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몰아서 0점 처리 만듬

[바코드닉네임]

변호사가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학교 폭력을 역으로 먹이는 것도 그렇고

한참 페미사이트에 성폭행 무고로 남자 엿먹이기 메뉴얼에도
그걸 본 변호사의 평가는 법율을 아는 사람이 알려줄 만한 내용들이 쓰여있고 절대 허술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
저런거 퍼지는거 잡아낼 필요가 있는거 같음

[happySerpri]

답은 사적제재다.

[홀릭패밀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법보다 점점 사적제재가 가족을 지키는 시대가 와버리고 있네

[yanoothe]

나라가 신경을 안쓰는데 해결이 되나
음주 학폭 ㅁㅇ 등등 윗선이나 그
자식들 걸릴수 있을만한건 꿈쩍도 안함

[누전으로메인보드가펑]

근데 지금은 학교폭력 학교에서 처리 안하고 바로 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아침햇반]

그런건 아님
학교에서 종결 하기도 함

[누전으로메인보드가펑]

1차적으로 학교에서 가해자랑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정도는 학교에서 진행하지만, 그 외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면 바로 학생부-교육청 직빵이라 교사가 뭐 할거 없을걸?

[루리웹-1193699082]

ㄴㄴ 군대에서 묻어버리듯 학교에서도 묻어버림

[아침햇반]

어처구니 없게도 학폭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순수하게 피해자여야 함
안그러면 꼬투리 잡아서 고소 고발 당함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 훈계하면 바로 아동학대임

[ii99]

진짜 나라 x같이 굴러가는 구만.

[새누]

아무리 변호하는게 일이라고 해도 저러다가 갑자기 칼빵 맞아도 그려러니 해야할듯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주작일 가능성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교사를 하는 건데
무슨..
그리고 피해지더러 너 때문에 교사님이 고통받는다규 가스라이팅?

대놓고 무고죄 자백, 최소 권리남용 자백인데?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그런데 짜잔..
이게 왜 현실이냐..

[rusanstar]

애가 심리적으로 충격받았다는거 서류작업해두고 그거 기반으로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지면 뭐 어쩔건데 ㅋㅋㅋㅋ 무고라는 증거는? 이게 가능하니까 ㅋㅋㅋ

[루리웹-4055205058]

변호사가 정의를 구현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개짓거리하는거 옹호한 결과지

[rusanstar]

단체괴롭힘으로 피해학생 자살했는데 피해학생측 변호사가 고의로 사건 재판 불성실하게 임해서 가해자들 재판에서 이긴적도 있음 ㅋㅋㅋ 직업윤리 절대 기대하면 안됨

[Ash_Ruli]

내가 읽고 있는 게 한국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