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마진율 높은 장사.jpg

[로또 한칸밀림]

법이 개판이니까

사기치는 애들도 많고 액수도 많네요....

허허허허허

[죽작]

돈 묻어놓고 3년지내고나오면 1조...

[스파]

삼년동안 매달 로또맞아도 이거만큼안돼겠네...

[긔엽긔저글링]

일단 법 형량이 낮게 설정 되어있음
그리고 사기죄 성립에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립 되기가 정말 힘듬 그래서 비싼 변호사 고용하면 형량도 조낸 감소함
뭐 이런거 저런거 다 합쳐도 최고형이 10년밖에 안됨
무엇보다 사기꾼들이 국회에 앉아서 법을 만드는 상황
그러니 그냥 조낸 크게 사기치고 그돈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법원에서 당당히 걸어나오는게 부자되는 비결임

[긔엽긔저글링]

살아보니 대한민국에서 부자될려면 투자나 저축하는게 아니라
횡령, 배임, 분식회계, 사기로 돈버는게 가장 빠르게 부자되는 거더라

[킨케두=지금]

사기친놈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네임드 변호사를 고용한게 아닐까?

코미카도 같은 애들 말이야

[에키드나]

대한민국에서 돌벌고 부자로 살려면 사기가 아닌이상에야 답이 없죠.
이나라는 그런 나라임.

[진격의 거근]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매한가지죠 안타까운 현실

[i넘버원]

옷 벗는다 생각하고 낸 판결임
뒷돈 엄청나게 받은거지 모~

[멀데요원]

긔엽긔저글링 - no,no....

저건 다 특가법으로 존나 세게 처벌 가능함..
(30년 전이지만 한 때는 사형도 가능했었음.)

그럼에도 저렇게 형량 주었다는 것은 존나 뭔가 있다는 얘기....

[노르가미]

백로가 판을 치는 세상..

[dunhillswitch]

검은사기?

[루리웹-199565271]

벌금을 재산에 대한 퍼센트지로 징수해야함ㅡㅡ

[엥?....]

ㅇㅇ 최소 200%

[에키드나]

1조 사기쳤으면 2조를 벌금형으로 때려야 정상인거 같은데 말이죠.
거기에 +@로 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포함하고.

[띤똔]

뭐지???? ㅅㅂ?????

[유니콘건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귀여워!]

벌금이라는 건 부당이득 환수 후 별도로 붙는 금액임

[보고듣고느끼고]

이미 빼돌리면 부당이득 환수는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

사실 벌금을 강하게 때리든 말든 빼돌리고 배째라하면 답이 없는건 마찬가지임

[raven4]

어디다 꼬불쳐놓고 배째라 하면 답이 없는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거임.

[3번가세인츠]

1조 300억에 징역3년이면 아주 수지맞는 장사군요ㅋㅋㅋㅋ 법이 이렇게 물러 터져서야ㅉㅉ

[정곡을찌르는]

ㅋㅋ 연봉 3400억

[페라리 치오]

그야말로 남는 장사네요

[가츠☆]

저건 형사고 민사소송따로걸지

[호아파참]

1조3천억 해먹을 만한 사람이 그 돈을 뻔히 뺏기게 자기 은행 계좌에 넣어놨을까요.
차명/세탁/해외 은닉등 할 거 다해서 배째라고 하겠죠. ㅎㄷㄷ

[미쿠]

그게 되면 전두환은 골프치러 못다닙니다.

[거기누구없나?]

저래 놓고 부러진화살 영화때는 판사 이미지 안좋아 진다고 회의함... 참나 ㅋㅋㅋ

[마이너스딸]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범법이 사기죄라 형량을 늘릴생각응 안하겠죠.

[에드몽_웰즈]

1조를 사기친 녀석은 징역3년인데 야한만화 번역한 건 징역 5년을 주려고 했단 말이지? 니미쉘!

[정체불명의사도]

하 모든 글과 덧글 내려보다가 마지막 이분의 덧글보고 갑자기 뒷목잡게되네요

[Ellen Page]

루리웹에 왜 자꾸 이런 리플이 달림? 징역 5년은 최고형 아님?
선고형하고 법정형하고 다른건데

[산☆]

아 젠장할!

[판타니]

줄려고 시도했다는 점이 뒷목잡게됨 니미

[스컬로맨스]

엘런페이지/5년이상에서최고 무기징역인걸로...... 현재까지 단한건도없는이유는 위헌판결기다리는중이라 판사들이 몸사리고있는듯( 히익위헌되면번복해야돼 개귀찮 ㅜㅜ )

[구글링]

사법부 문제보단 입법부문제가 심각해보임...고로 구케이원 개객기들!!

[애니멀발자취]

그 바로 위엣놈은 2조 5600억인데 집유임 ㅋㅋㅋㅋㅋ

[haeeohwa]

전관예우때문이지.
옛날 사시합격자들을 소수만 뽑아서 사법연수원에서 동료나 선후배관계고 아는 관계니까,
선배판사가 퇴직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현직판사에게 부탁하면 안들어줄수 없음.
안들어주면 그 판사는 왕따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도 개업도 못하고 어려워짐.
그러니까 판사가 퇴임후를 생각하면, 전관예우변호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줄수밖에 없음.
그 중심에 김앤장이 있고.

그 고리를 끝어야 하는데, 그게 쉽나?
해결방법은
나라가 망하든가 아니면
그냥 한국의 재판을 미국법원에 맡기면 어떻까 생각해본다.

[마키시마 쇼고]

역시 현실은 괴담보다 더 잔인하군요.

[VIP회원입니다]

나라가 장애를 가지고있어서입니다...

[Akais#3286]

캬아 1조 넘게 사기쳐서 징역3년이면 진짜 할만한데.....

[Akais#3286]

안녕 과거의 나

[一始無始一]

그러나 없는 사람이 1만원만 도둑질해도 그 죄목에서 받을수 있는 최고 형량을 때려버리지~!

있는사람에겐 관대하고 없는 사람에겐 가차없지~!!

[루리웹-285701041]

100억 사기치고 30억 변호사비 대고 1년 살고 70억으로 남은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면 살맛나지요?

[여기서루리짓하시면안됩니다.]

월급떼먹어도 월급의 10%만 벌금으로 내면 됨.

[독고철현]

17년간 근무한 버스기사가 실수로 사납금 4천몇백원 누락한 건 감방보내더니..

[굴려라버질군]

이건 법 자체를 바꿔야되는데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고칠 생각을 안해서 그럼
법에 이 죄는 몇년까지만 줄 수 있고, 이 죄는 무기 징역까지라고 적혀있는데
판사가 지 마음대로 넌 많이 했으니 무기 징역 이럴수가 없음...

[TopSpoiler]

피해자 1명당 형량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데 법 만드는 놈들이 사기꾼이라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

[평생솔로]

님들아 법을 만드는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영염]

나라가 내놓은 도둑놈들

[이자요이 카즈야]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부터가 사기꾼들 천지인데 당연한거 아닌가?

[이자요이 카즈야]

저런 걸 볼때 마다 느끼는 건데 법을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놨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음
그러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데다 우리나라 사정상 정경유착으로 성장해온 금권주의 국가다보니 정치인들이 압장서서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여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쪽이 아귀가 맞아 떨어짐
오죽하면 기업인들의 탈세와 사기꾼들의 금융사기 등에 관대하고 bbk의혹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음?

[UMC/UW]

대통령부터가 경제사범인 나라에서 뭘 바래

[세이쿤]

진짜 이민이 답인거 같다..
위에 투표 잘못해서 그런거니 니들책임 ! 이러는 놈도 보이는데,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뽑히는걸 어쩌라고

[elsaid]

상식적으로 만명이상 사기쳐먹어서 550억 벌었는데 형량은 1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니, 사기 안 치겠음?
대한민국 법은 진짜 개법임

[복잡하네]

사회나와서 일하다가보면 사기꾼이 대부분이고, 진실하게 사업하면 손해본다는 걸 알게되죠.
어쩔수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그거 싫어서 귀농한 사람도 많은데, 귀농한다고 맘편하게 사는것도 아니죠. 시모어 말마따나 세상을 모조리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을때가 없잖아 있음.

[Up목人폐]

국가가 정책적으로 모두의 공익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시스템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해악만 끼치는 행위에는 가차없이 재제를 가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잡혀있냐고... 저개발 국가에선 세금걷는 것도 시스템이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것도 힘든건데..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문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발전하면서 시스템이나 자원이 충분해지면 세금도 더 잘 걷고 세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가 성장하는건데... 이런 사회경제적으로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 국가발전에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반칙같은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처해야지...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손해라면 그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껀덕지나 있을까.. 다 반칙하고 다 사기치고 다니지..

[slient bill]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저건 투자목적이냐 아니면 대여목적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천억을 맡겨도 약정서나 계약서에 투자목적이면 형량이나 뭐나 확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피해자쪽에서는 난 돈을 맡긴 거지 투자하라고 준 돈이 아니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난 투자목적으로 돈을 불리려다 잘못된거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판사는 이런 사건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해야 합니다.

저렇게 판결이 나온 건 아마 돈을 투자목적으로 맡겨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가나 존재하는데 법이 이런 사기와 투자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긋지 않아 좀 물렁하게 판결이 나죠.

제대로 된 사기는 진짜 무기징역 및 사형까지 가는 사례도 있지만, 투자 목적의 사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돈을 불리려고 하이리스크 제품에 투자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는 거니까요.

약정서가 위법하거나 뻔히 사기의 목적이 훤히 드러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법원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건 벌금입니다.

벌금을 수천억 때리면 본인 돈은 어떻게 찾으시려고요? 벌금보다는 확실히 횡령한 돈을 찾게 만들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럼블볼]

애매하고 취약한점을 역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slient bill]

짤방에 보면, 연 96%의 수익 - 대박 버섯의 위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연 96%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게 얼마나 될까요?

이건 은행에다 돈 받겨 놓는 것과 다른 투자행위입니다.

여기 분들은 그냥 위의 문구는 안 보시고, 아래의 캡쳐된 문구만 보시는 듯합니다.

자신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기 사람들도 결국 이런 디테일한 것을 잡지 못해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네요.

[slient bill]

시즈마루// 고수익을 리스크 없이 얻는 게 상식이 되는 건 처음 알았네요.

판사가 님보다 상식이 부족해서 저런 판결을 내놓을까요?

빌려준 돈 떼먹는 게 사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연소득 96%준다고 투자했는데 날려먹은 것을 사기라고 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돈 날려먹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콩밥? 벌금? 그건 님같은 제3자의 생각이고 피해자는 벌이고 나발이고 돈을 돌려받게 최대목적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지저분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형량 높이고 벌금 높인다고 돈이 되돌아 옵니까?

님처럼 상식적이게도 계약서나 약정서를 디테일하게 안 보고 사기 당한 케이스가 저 위 사례처럼 많습니다.

님은 대여 및 보관이라 생각하고 대충 보고 서명했는데 알고보니 투자 목적이었다면 님은 그냥 쪽박이죠.

근로계약, 키코 같은 의무적 계약 같은 게 아니고 자의에 의한 투자목적 계약이라면 솔직히 국가도 어쩔 수 없죠.

사기와 투자란 건 한 끗발 차이로 법 적용이 갈려요.

님이 투자의 개념과 사기의 개념에 대한 법적인 상식이 없이 사건을 보니 그냥 형량이나 벌금만 보고 몰상식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님의 상식대로라면 비상식적인 동네죠.

거기선 합법적으로 엄청난 사기를 치는 곳인데.

디테일하게 봐야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상식적으로요. 참

[slient bill]

물론 투자라고 해도 그에 따른 노력이나 예상 가능한 성장을 보여 줘야하죠.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 만들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으로도 투자목적의 계약이라는 게 디테일한 문구로 적혀 있을 겁니다.

법원에 판사가 계약서 상 투자금이라 적혀있는데 안 읽어 보셨나고 물었을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라고 말하면 판사가 잘도 이해하겠네요.

사기라고 주장하려면 피해자가 그걸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서도 안 읽어 놓고 어떻게 나중 가서 입증하려고요?

감정에 호소할 겁니까?

[seihu]

이건 뭔 소리인지... 사기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는 사례가 어딨어요?
사기죄에 대해 검색이나 해보고 글을 쓰세요.

[slient bill]

법정형으로 사기죄만 아니라 다른 형이 부가해서 였네요.

사기라는 게 단순히 돈놀이만 있는 게 아니라 도박이나 ㅁㅇ과 결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요.

사기죄로만 최대 구형 내릴 수 있는 건 특별법으로 무기징역도 가능은 하죠.

제이유 기업도 사기죄 법정 10년형 넘은 12년형을 내렸으니까요

[Millia-R]

아니 판사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 편 드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
단지 보이는 것으로만 발끈하지 말고 다른 시선으로도 보자는 건데
무슨 상식이니 비상식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

[마르텐사이트]

ㄴ살인, 강도, ㅁㅁ같이 단순한 범죄도 판례 전문을 읽어야 이해되는것도 많은데
하물며 사기, 횡령같은 화이트칼라범죄를 피해액 하나만으로 이해하는건 불가능..

단순히 까기위한거라면 그냥 피해액 보고 판검사를 까면 되지만
정말 왜 저런 판결이 나온건지 의문이 생긴다면 공부를 해야 함-
그래야 더 상세하고 올바르게 깔 수 있음

[흐리임]

운영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온라인겜에서 스텟 에디터쓰고 이벤트 참여하는 짓거리랄까...

[다크붕알더후드]

존나 부패한 세상....이미망했음

[마르텐사이트]

뭔가 이상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보이는데
"사기로 영득한 금원 - 벌금 = 사기꾼의 몫"이 아님

형사재판은 유무죄판단만 하는거고
사기로 영득한 금원은 민사로 넘어가든가
배상명령을 통해 처리함

[희동구]

내란을 일으켜서 모조리 학살해야 해

다 죽여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페도탐지견]

여기 111신고되나요?

[호아파참]

일ㅁㅁ급 패드립이네..ㅉㅉ

[Ellen Page]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1337

[유시민대통령]

사기꾼들 잡기위해 헌법을 파괴한다!

[I.Kant]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 하는 일인데..

[최고사령관]

진짜 이런거 볼때마다 혈압오르고 그만큼 한국이 정말 엿같은 나라라고 생각된다.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페도탐지견]

직접 재판소 가보시면 저 짤방하나로 결정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걸 알수있는데;

[페도탐지견]

이 짤 하나로 국가자체를 그냥 매도해버리는놈들 왜이리 많냐.
근거자료나 재판방식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읽고와서 글싸는거?
아니면 민법이든 형법이든 까막눈이라 아무것도 모른채로 왈왈거리는거?

[도사 레바레스]

이짤 하나만이 아니고 사회물좀 먹어보면 개↗이라는거 파악가능한데 왜여.

[물리학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짤 하나만으로도 이런 반응이 나올만큼
대한민국이 개막장이라는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이런 반응들은 안 나오겠죠?

[에키드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이런거 나와도 너무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냥 개X끼들이 만들어놓은 똥통속에 사는거니 뭐... ㅋ ㅅㅂ 죽어서 독립운동가분들 뵐 면목이 없네.

[아이우라]

웰캐 국뽕을 못 들이켜서 왕왕 짖어대냐 좀 들어가 잇엉 죶같다는데 웨 분위기 깨고 쥐롤이여

[넌내게Van했어]

ㅂ신 샠ㅋ가 ㅋㅋㅋ그만큼 대한민국 법조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은 안드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는 생각안해봤지?

[니혼제]

역시 썩은 민국.

다 몰수하고 벌금 1500만원이겠지?

[에바덕후]

0.6망가형

[꿀도르.]

국회의원들 맨날 국민 위한다 지랄떨지만 크게 이슈화 된 사건만 생색내기 하고 일반국민들이 항상 느끼고 있는 사기, 성범죄 등등 누구나 알수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 열라 관대하지. 법개정도 통안하고 . 국회의원ㅆㅂㄹㄷ이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냐.ㅎ

[1605CP]

법을 어길놈들이 법을 다루니 좋아질 수가 있나.
이번에 국개의원 후보놈들 전과기록 봤수?
사채에 협박 폭행 등등 그냥 잡범 집합소 ㅋㅋ

[수줍수줍]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C-ming]

이게다 법이 개판이라그럼..
왜냐 그래야 지들이 걸렸을때 빠져날 갈 수 있으니까

[ravelghost]

제 친구가 교도소에서 들은 애기인데, 그때 같이 있던 전문 사기범이 하는 애기가, 변호사+판사 세트로 돈을 받고 작업을 해준다는데,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 저도 이런쪽으로 경험이 있다보니 저게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세상이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이...

[slient bill]

어이쿠...님도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네요.

판사는 재산등록하는 직종인데 고작 사기꾼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기꾼인데 그 말이 신뢰가 가는 말인가요?

그렇게 돈으로 뺄 수 있는 사람인거 아는데 왜 교도소에 들어갔는지...

사기꾼 말을 듣고 세상이 깨끗지 않다는 말은 좀 신뢰가 안 가네요

[전자담배]

형량을 줄이는거지 위에 게시물 읽고 댓글쓰는거임? 1조 사기치고 3년 징역이래자나 ㅋㅋㅋ
교도소 들어간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야.
사기꾼말 안들어도 사회생활해보면 세상은 절대 깨끗하지 않아.ㅋㅋ

[레몬빛실바람]

저게 어중간하게 사기치면 징역존나 사는데 억대 로가면 약해지는게 재벌 국회의원 애들이 억대로 놀아서 법이 스케일이 일정보다 클수록 약한걸로 알고있는데 카더라로 안거라... 법대 생도 아니고...

[전자담배]

긍정적으로 생각해 우리도할수있어

[빚물에젖은김태희]

법전공하고 법전원 준비하는 사람인데 일부 댓글에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을 비하하는 투의 댓글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정법이 동떨어져 있다면 입법부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형사와 민사 차이 때문이라고 말할거면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 안다고 법용어 들이대며 모르는 사람들 기죽이라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도우라고 배우는 겁니다.

[raven4]

그런애들은 그냥 지 지랑하고 싶은거죠.

[작안의샤아]

국민의 법감정과 실정법에 심한 괴리가 있으면 입법부에서 보완작업을 해야하는데
현실의 높으신 분들은 그럴 의지를 보이질 않지요. 오히려 보완작업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를 언론,어용단체 등을 이용해서 적반하장할 겁니다. 이럴때
대통령이 YS가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권 통해서 발동시킨다면 좋겠지만
적법성 논란과 함께 기본권 침해도 우려되는지라...참 어렵네요

[넌내게Van했어]

이놈 말씀하시는듯

페도탐지견 (skfq***)
이 짤 하나로 국가자체를 그냥 매도해버리는놈들 왜이리 많냐.
근거자료나 재판방식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읽고와서 글싸는거?
아니면 민법이든 형법이든 까막눈이라 아무것도 모른채로 왈왈거리는거?

[三浦 あずさ]

1조에 3년이ㅕㄴ 연봉으로 3천억쯤 받는거랑 동급인데

저정도면 나라도 감방 갔다온다

[뉴욕프랭크]

캬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갓한민국 ㅋㅋㅋㅋㅋㅋㅋ

[엘레시오]

사기꾼들 피해자들 돈 갚기위해서 교도소에서 일을 시키고 갚기전까지 못나오게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