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2월 23일(금)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이하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였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하였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②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③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이용자의 환불 과정 및 민원 창구 이용, 스트리머의 정산금액 지급 및 타 플랫폼 이전 지원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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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장 불필요한 폐급 쓰레기 랭킹 1위들.. 방통위 게등위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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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일심동체 방통위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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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고 튈까바 미리미리 선고 때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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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나 방심위나 똑같이 역겨운 놈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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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시 안 올건데 저걸 내겠나?ㅋㅋㅋ 마지막까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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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2.23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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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고해봤자 뭐해 어차피 방 빼면 그럴 의무가 없어지는데 | 24.02.23 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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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나 방심위나 똑같이 역겨운 놈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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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시 안 올건데 저걸 내겠나?ㅋㅋㅋ 마지막까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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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이익을 저하 시키는 약관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는 구독자는 환불해줘야 하는데 그런거 일절 없었잖아 저게 문제 없는 행위라면 아침 뉴스에 "금일부터 ktx 모든 좌석이 입석으로 변경됩니다” 라고 기습 발표해도 문제 없는 행위가 되어버림 방통위 하는짓거리 맘에 안드는건 알겠는데, 이건 별도로 보는게 맞음 | 24.02.23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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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카드사나 통신사는 혜택 하루 아침에 바꾸잖아. 사전 통보 유무 차이인가? | 24.02.23 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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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통신사도 변경사항 사전고지함. 안하면 불법임. | 24.02.23 15: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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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차이가 맞구느 | 24.02.23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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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에서 언제까지 VOD 서비스 한다고 고지 했습니다. 그리고 VOD는 무료 아니에요? 예시로 드는 KTX는 돈내고 타야하는 운송 서비스니까 당연한거고..;; | 24.02.23 1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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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저하시킨다고 하기엔 트위치 VOD는 스트리머가 구독자 전용으로 직접 설정하지 않은 이상 기본 무료 서비스고 예시로 든 KTX는 돈을 내야지만 이용 및 입석 가능한거라서 둘 다 어폐가 있음 | 24.02.23 16: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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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VOD 화절저하랑 이번 서비스 종료 이런거 다 사전고지 했지않나? | 24.02.23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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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커뮤 답게 게임으로 비유하면 무과금러도 이용자로써의 권리가 있는 서비스 이용자로 분류되며,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광고시청이라는 형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24.02.23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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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순전히 트위치주장이고 밝혀진 근거가 없음 | 24.02.23 15: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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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근거 많은데 구라라고 하는거지 | 24.02.23 15: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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밠혀진 근거가 없긴 뭔 씨 아 ㅅㅂ 진짜 욕 나오게 만드네 | 24.02.23 1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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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나오는 근거들? 그런걸로 따질거면 망사용료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도 많음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통신사랑 트위치 양쪽에서 공개를 안해주기 때문에 양쪽다 근거가 없거나 약한 상황임 | 24.02.23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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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랑 통신사가 정확하게 공개를 안하는건 NDA때문인거고 왓챠에서 밝힌게 15배였음 그리고 트위치 공식 입장이 타국에 비해 10배라 밝힌건데 통신사는 그건 해명 안하면서 그냥 니들이 운영 못한거임 ㅇㅈㄹ만 하는게 근거임? | 24.02.23 1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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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말하는 기준이 양사 계약관계만 고려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객관적이지 않다고 봄 서비스 축소에 대한 증거가 안된다는 게 방통위 주장인데 지금 그 논리면 이것도 설명 안되어서 과징금 때린것도 말이 안됨 | 24.02.23 17: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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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 | 24.02.23 19: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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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진짜 | 24.02.23 2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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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는중~ | 24.02.23 1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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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건 트위치 철수와 별개로 화질을 720p로 내린거에 관한 문제임. 적법한 적차를 안거치고 일방적으로 바로 내린게 문제된거. | 24.02.23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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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법은 소위 말하는 n번방 법임. 스트리머의 노출이 아니라 모든 영상물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우리나라 법이 언듯 들으면 국민을 위한 거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손해인 법들이 많음 | 24.02.23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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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라질 트위치인데 트위치편 해봤자 남는것도 없음 | 24.02.23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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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절대 못건드림. 애초에 해외망부터 자체를 빌려쓰는 처지라 건드렸다간 진짜 골로 갈수있음. 트위치는 쟤네가 갑의 입장이니까 저지랄 하는거고. 참 한국이 개졸렬한 사건임 이번 사건은... | 24.02.23 2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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