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일외교 강등, 빈부격차, 입시, 금수저, 부의 대물림….
이런 이슈는 10년 뒤 “저출산” 앞에서 애기들 장난일 것입니다.
저출산이 모든 이슈를 잡아 먹을만큼 뇌관이거든요.
오바가 아닙니다. 전세계 적으로도 유례가 없을만큼 독보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2019년 현재 출산율 0.89이고 2020년 0.83, 2021년 0.78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표는 연도별 출생아 수 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58년생~74년생까지 한해에 100만명씩 태어납니다.
그리고 80년대 부터 60만~70만명씩 태어나가다 94년생 때 72만명을 찍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저출산은 바로 10년뒤부터 나타납니다.
72만명씩 태어나던 94년생인데, 2002년에 고작 8년만에 49만명이 태어납니다. 1/3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여 2005년 43만명이 태어납니다.
11년만에 출생아가 반토막나 태어나 버립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큰일 났다 싶어서 10년 정도 어찌어찌 돈을 퍼부어서
40만명대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0만명을 마지막으로 출생아수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40만명대는 10여년을 버텼는데 30만명대는 2년만에 깨져서
2019년 출생아수 29만명입니다.
2020년은 26만명 예상되며, 2021년은 23-24만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태어날 출생아수도 데이터에 다 잡혀있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추락이 끝을 모를정도로 파고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23만명의 아이들이 100만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즉 90대가 20대보다 2-3배가 많은 세상이 20년뒤에 올것이라는걸
쉽게 수치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감히 말하건데 현세지옥인 상황인 겁니다.
건강보험, 연금, 사회복지제도 다 파탄 나겠지요.
안타까운것은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70만명이상씩 태어난 90-95년생 세대가 많이 낳아줘야되는데
여기에 또 히든 카드가 뭐냐면, 이시기에 일어난 전국적인 여아낙태로 인하여
남녀 성비가 기형적으로 여성의 수는 또 적습니다.
남녀 성비가 116:100 인데 이 얘기는 남자 6명중 한명은 장가 못간다는 얘기에요.
이건 인구학적으류 보면 세계대전 직후 유럽보다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 때는 젋은 남자가 전쟁터에서 다 죽어서 문제지 아이 낳을 여자는 많았어요.
모든 동물의 개체수는 여자만 많으면, 남자는 좀 적어도 유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낳은 가임여성 수도 뚝 떨어집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생인 2000년생들이 아이 낳을 시기가 오는 10년 뒤 출산율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하네요.
10만명대가 태어난다고 인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20년 동안 엄청난 쇼크가 사회에 온다는 얘기와 동일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말그대로 쏟아 붙듯이 해야 합니다.
정말로 국가의 존망의 위기입니다.
일본도 위기라더니 어쨌거나 잘 버티고 있지 않느냐?
일본은 40년 넘게 저출산이 서서히 진행되어 완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20년만에 출생아수가 1/3 토막 난게 아니에요.
또한 출산정책 그 난리가 났을 때의 출산율도 우리 나라의 2배가까이 됩니다.
1.47 정도 되요. 고령화 위기에 한자녀 정책인 중국도 출산율이 1.5 입니다.
이 나라들 정도만 되도 우리나라는 발뻗고 자요.
한국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저출산 국가라서,
전세계 인구학자들이 유학와서 탐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20만명대가 태어난다는것은 뭘 의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생산인구가 국가 멸망한것도 아닌데 현재보다 1/3로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4대강으로 날려먹고, imf로 폭탄 맞아봤자 푼돈이였습니다.
이건 그냥 gdp가 증발해 버리는 거에요.
또한 현재 한국은 휴전국인데 한해에 태어나는 남자 수가 12만명이 좀 넘는다는것은
더이상 징병제를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 남아 징병률이 98% 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징병률보다 높은 수치로 그러니까 군대를 가서는 안되는
범죄자,정신질환자인 남자들까지도 군대에 억지로 밀어 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병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나마도 이제 5년뒤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불가능 하구요.
그러면 방법은…? 외국인 용병을 쓰면서 모병제를 하면서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부어 남녀 할것없이 군대에 지원하게끔
해야하는데 현재 방법 없죠.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징병제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고 모병제 하면 엄청난 국방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 와중에 또 청년 인구는 없어서 생산인구 줄어드니까 국가 예산은 또 죽어들고
악순환인거죠.
이런 상황이라 사실 입시고 나발이고 대학교 문은 당연히 다 닫을 판이구요.
선발을 위한 입시 따위가 지금 20년 뒤에는 전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4년제 대학 다 날려도, 한국 규모 정도 되는 나라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교육인프라라는게 있습니다.
서울대가 3300명 지금 뽑는데 20년 뒤에는 인구수 비례해서
1100명 뽑고 비례해서 교수,연구원 다 자르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양질의 대학의 인원이 한해에 약 10만명 정도 되는데,
수험생 100만명일 때야 상위 10%가 가는 대학이였지만
20만명대가 태어나는 시대면은 사실상 선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실 선발제도는 잉여인구가 많을때나 하는 제도거든요.
옛날에는 평발만 되도 군면제 시켜서 군대에서 건강한 남자들만 선발했 듯이요.
지금 태어나는 한국 아이들은 똑똑한 애들만 “골라내서”
교육시킬 호사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일단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신입생으로 다 받아주고 (그래도 다 못채워서 중국 유학생들 대거 받아야됨)
졸업을 어렵게 시키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게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이였습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일단 공교육 기관으로 받아는 주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재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렵게 좋은대학 나온입장으로서 짜증나지만,
그것보다 현재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아이 한명 낳을 때 마다 1억씩 줘도 30조도 안되요.
한국 국가예산 500조입니다.
저출산 예산만 한해에 이미 30조 넘게 쓰는데 다필요 없고
그냥 애 낳을때마다 1억씩 줘도 얼마 안해요.
근데 심적으로 거부감이 글죠, 그 돈 받아서 해외여행 가는 철없는 부모들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데
나라 망하는 것 보단 일단 돈 주는게 낫습니다.
그래봐야 애 키우면 다 내수로 많이 써요.
애 낳는게 벼슬이냐?
예 죄송하지만 지금은 벼슬도 아니고, 애국자로 훈장 줘야 됩니다.
진짜로 지방에서는 훈장 주는 곳도 있어요.
이게 한국 실정인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는 글들 보니까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 될법한 걸 고를게 아니고 해볼만한거 10개 20개 폭탄투하 하듯이
혜택을 줘서 1-2개라도 먹히면 주님 감사한 상황이에요..
돈 1억도 주고 낳아만 주면 국가에서 대학까지 쫙 보장 해주고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갖 정책 쏟아 부어서 전쟁났다고 생각하고
전투적으로 달려 들어야 한두개라도 얻어걸려서 성과 나옵니다.
6.25 전쟁 때도 100만명 밖에(?) 안 죽었어요...
지금은 20년전과 비교해서 한해에 50만명씩 덜태어나니 사실상 준전시상황이죠.
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어른들은 무려 100만명입니다.
100만명이 라구요.
명문고 서울대 좋은 직업 가져서 우리는 이미 우리 한세대 마음껏
자부심 느끼며 명예롭게 누렸습니다.
이제 태어난 핏덩이들 20만명대 밖에 안되는 아이들
경쟁 시키지 말고 한명한명 거둬서 양질의 인력으로 양성해서 투자해서 키워줘야,
그나마 그 다음 세대에라도 희망이 있는 거에요.
그래야 얘네들 이민 안가고 어른 되었을 때 100만 노인들 부양해 가면서
엄청난 세금 내가면서 살아 줍니다.
우린 건국이래 가장 부유하고 경제력 있는 100만 어른들이고,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본인보다 4배 많은 인구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건국이래 가장 무거운 짐을 지닐 아이들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투자해 줘야 하는거에요.
우리 때는 상위 5%만 누릴 수 있던 서울대 이하 몇몇 명문대의 인프라,교육환경을
이제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해 줘서 양성해 줘야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것 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국가가 멸망했던게 불과 100년전입니다.
어떻게 되찾아 키운 나라인가요.
보편 교육 시킨다고 평준화 했다고
유럽국가들 독일,프랑스 등의 서유럽 대학들 망했던가요?
일단 입시라도 없애서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일단 공부할 기회는 주자는 얘기죠.
사립대는 정부 지원끊고 자율운영하게 해서 기부입학을 받건 학비를 3배 올리건,
중국인으로 다채우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하세요.
대신 망해도 잘되도 본인들 탓이구요.
혹시 모르죠 연고대가 학비가 4천만원이 되어도 가고 싶을 만한
엄청난 명문대가되어 전세계에서 유학생이 몰려오는 탑급 대학이 될지,
아니면 도저히 그 학비의 가치가 없어서 국립대를 이기지 못하고 스러질지요.
국립대라도 통폐합 해서 원하는 학생들이라
입시 부담없이 편하게 공부할 기회라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을 시키더라도 일단 성인이 되서 대학에 와서 시키라는 거죠.
그래야 부모도 아이를 좀 맘편히 키우지요.
영미권과도 다릅니다.
영미권 교육이 선발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세계 40억 인구가 쓰는 영어(사실상 세계공용어)를 등에 엎고
그 국가의 우수 인력들 중 선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언어권 국가들에게서 인용될수 없는 모델입니다.
우린 유럽식 모델로 나아가야 되요 .
지금 청년들이 괜히 이미 망한 세대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엄청난 경쟁속에서 살아왔고,
상대평가의 가장 큰 단점은 나혼자 잘해봐야 소용없고 내 친구가
망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제에 질려 버린거에요.
엘리트 10%를 위한 사회에서 낙오된 90%의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남은 10%의 승리자도 경쟁에 진절머리가 나서 아이를 안낳아요.
괜히 출산율이 바닥을 찍는게 아닙니다…
20살 신입생인 조카도 애한테 미안해서 아이 못낳겠다고 합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행복하셨을 우리 부모님 세대
서울대 나와서 행복했던 우리 세대
한 세대 편안하게 누렸지 않습니까….
도약의 기회를 다음 세대에 열어 줘야지요.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되돌릴 수 있는 기회 조차 없습니다.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바꿀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전 국가 이구요.
이제는 유사시가 와도 누구도, 그 누구도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지 않을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줬어요.
그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끔 대우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자들에게 또다시 무능한 조상이 될건가요?
변화의 시대에 대비 하지 못하여 나라 망하게 한 무능력한 조상이
우리가 되어 이 땅은 어쩔수 없다는 선례를 또 남길 건가요....
듣고보니.. 좀.... 우울하다.. 진짜 저출산 떄문에 부동산 폭락등 등 시나리오 봣는데. 이렇게 가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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