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바람똘이]

이번에 분석해 볼 것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유리한지 빨리 타결이 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것이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왜 유리한지를 찾아보자.

1.명분에서 질 수 없는 게임이다.

이 분쟁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일본이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세 가지 품목의 수출규제를 했고 그것을 발단으로 진행된 분쟁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고로 명분에서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이기에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일본에게 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먼저 시작했고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2.부품 자립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일본과의 타협이 빨라지고 부품 공급이 큰 지장없이 진행이 된다면 부품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그를 원하는 대기업이나 마음이 느슨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무역분쟁이 길어지면 어느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한채 모두들 부품 자립화에 박차를 가할 공산이 크고 그것이 결국 부품 자립화의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거라 본다.

3.일본에 대한 대국민적 교육이 정착된다.

무역분쟁해결이 빨라지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아무래도 느슨해지게 되고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조금씩 줄어들게 마련이다. 또한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낮아지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 무역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일본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국민에게 교육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가슴에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라는 감정을 가슴깊이 새기는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교육이 되고 그 감정들이 고정되고 완전히 정착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반일 및 일제불매의 생활화.

4.국민을 단합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아주 극히 일부의 친일적 국민들 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단합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기업인들을 응원하며 반대세력을 비난했다.

분명히 국민들을 뭉치게 한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빠른 해결이 된다면 느슨해질 공산이 크다고 본다. 그러면 뭉치는 힘도 마찬가지로 느슨해질 공산이 크기에 아주 단단히 뭉치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라고 본다. 지역적 분열 및 직업별 분열 , 세대별 분열 , 경제적 분열 , 이념적 분열 등등의 기타 분열들을 없앨 수 있는 그 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로 작은 분열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기에 더더욱 길어지기를 바란다.

국민의 단합.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부 경제적 타격을 넘어 충분히 무역분쟁 타결을 늦출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5.미래를 위한 투자가 빨라진다.

부품 국산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분명한 국가적 과제였다. 이것이 공론화되었고 대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친일파 청산. 이것 또한 우리나라가 분명히 해야할 과제였고 지금 그들이 스스로 고개를 들고 있다. 구분하기가 너무나 수월하다. 이 문제 또한 해결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울러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문제. 이 문제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제였다.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면 미래에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더 나아가 미래에 일본에 대한 무역흑자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 기간을 늘리는 것이 미래를 위한 확실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아닐까?

이보다 더 큰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외에도 많을거라 보지만 다섯가지만 우선 언급하려 한다.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

겉으로 화합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고 옳다.

하지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더 길게 좀 더 오래 좀 더 강하게 최대한 이 기간을 늘리며 타협을 늦추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개인적으로 일본과의 무역분쟁 타격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어지길 바란다.

물론 우리에게 준 경제적 피해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물한 뜻밖의 이득이 그 손해의 수 십배는 된다고 확신하며...

온국민이 일본에 대항하려 똘똘 뭉쳐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깰 이유가 있을까?

 출처-네이버 블러그 https://blog.naver.com/findyes/221622126988 

[울프가이]

2. 부품 자립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라고 싶은 것은...
현대 경제에서 협업이 없는 경제가 없습니다. IT쪽은 더더욱 그렇구요...
다만 이런 국가적인 분쟁이나 경제적 위기가 없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할 필요는 응당 있는 것이죠.
그런 국산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잘 육성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관련 인력 양성, 밑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강화)

이제까지 정부들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소기업 발전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구요.
대기업이 때리면 대기업은 맞고 도망칠려고 하니까 대기업은 놔 두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진흥시켜 나가야 하겠지요.
이제까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대기업이 하도급에서 불평등한 거래를 계속하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팔려나갔었거든요...
정부가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일본과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리먼사태처럼요...

일본은 이겨야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일본이 수그리면 타협을 봐야 합니다.

이번 일로 일본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뭐든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이 극단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이제서 자승자박이 된 것 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