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스팀&유플레이, 환불 정책이 프랑스 법을 위반해 벌금

[ZIMIX]

밸브의 스팀, 유비소프트의 유플레이 모두 프랑스의 소비자법을 위반했습니다.

둘 다 법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표시하고 벌금을 내야합니다.

유비소프트는 180,000유로(약 2억4천만원), 밸브는 147,000유로(약 1억9천만원)를 내야하는데요.

프랑스 법에 맞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환불할 권리를 거부당했다는 걸 적절히 알리지 못했단 이유입니다.

프랑스 소비자 법 L221-18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간 환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2주간의 환불 기간을 제공해야 하죠.

두 회사가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지만

유비소프트는 디지털 구매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점, 스팀은 14일간의 환불 기간은 충족하지만 2시간 이상 하면 환불할 수 없다는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14일의 환불 기간 조항을 어길 수는 있지만 L221-5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회사가 환불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그러지 않았고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산다면 이후 두 곳에서 게임을 살 때 환불에 관한 경고문을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출처 : https://www.pcgamesn.com/steam-uplay-refund-france

[안경메이드]

그러고보니 스팀은 환불해줭 했는데 조건에 안맞았을때 환불 안해주면 뭐라고 답변이 안오던거같던데

[광주산수김태진]

ㅋㅋㅋ 개소리같은데 영화관에서 영화보고 2주내에 환불해달라는거하고 뭐가 다르지

[ZIMIX]

환불 안 해줘도 됩니다. 다만 본문에 강조했다시피 안 해줄 경우에는 프랑스 법에 적합하게 안 해준다는 걸 알려야합니다. 둘 다 안 해서 문제가 되었다는군요.

[DarioB]

완전 다르지. 엔딩보고 환불해 달라는게 아님. 설령 2시간 안에 가능하다면 그건 또 스팀이 허락하는거임.

여기서 중요한건 명확히 알려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거. 참고로 명확히 알린다는 그나라마다 구체적인 수단이 있음.

그리고 위에 적힌게 사실이면 유비는 심각한데? 유니티 발매 당일이 정가주고 유플에서 산 사람은 환불 못 받는 다는 소리잖아

[우니다드]

스팀 환불전에 환불 요구사항.조건 같은거 다 보여주지 않나?
근대 뭘 적절히 알리지 못했다는 거지?

[By지누]

프랑스에서 규정하는 서식이 있겠지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이나

[춘전이와우즈키]

이건 뭐 영화다보고 2주지나기전에 환불하면 환불해라는 논리...

[나태한자]

법이니 어쩔수없는것 같긴한데 겁나 황당하다.ㅋ

[야자와 니코니코]

적절히 알리면 된다는 거면 그냥 님 여차여차 해서 환불 안됩니다.
이러기만 하면 되는 거려나요.
아니면 그냥 구매시 환불 안됨. 달아두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AshenPurple]

본문 내용으로 보면 구매과정에서 스팀 환불정책이
프랑스 법의 어떤 조항과 어떻게 다르다는걸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법이라는듯.

[루리웹-0505990606]

이론적으로 환불 안해줄 수 있지만 그걸 명확히 고지 안해서 벌금이 나왔다고 분명히 본문에 나와있는데 난독들 엄청많네 ㅋㅋ

[대추아가씨]

원래 루리웹에 내용 안 읽고 제목이랑 베댓만 보고 댓글 다는 애들 많음.
누가 헛소리로 베댓 먹으면 그 뒤로 줄줄이 헛소리 릴레이임.

[☆사쿠라쨩☆]

유비 소프트는 프랑스 회사 아님? 자국회사가 자국법을 어기네 ㅋㅋ

[박포기]

프랑스가 돈이 부족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