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문체부 장관 권한 '불법저작권사이트 차단' 해당 법안 통과

[팔자™]

출처 :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90

[루리웹-7058925207]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얼마전 공정거래위원장 불러 놓고 국정감사에서 질의 내용중에 웹툰포털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이야길 하면서
계약을 하면 오히려 빚더미에 앉는 현실을 이야기 했는데. 아니 불공정 계약이 판을 치는 것부터 바로 잡고 뭘 하던가 해야지
솔직히 불법저작권 사이트 막아서 웹툰 작가들이 뭔 이득을 봄? 뭘 환영을 해 환영을 하긴. 포털이나 환영하것지.

그리고 솔직히 이걸 환영하는 게 웹툰 포털만 환영할까? 불법 저작권 관련해서 헌팅하는 인간들이나 환영하것지.
뭘 개선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 왔다면 가장 먼저 족쳐야 할 건 불법 사이트 이전에 불공정 거래 계약을 남발하는 포털 부터 조지고
시장 거래가 제대로 활성화 된 다음에 뭘 해도 해야지. 불법으로 뭐 하나 봤다고 뭔 말도 안되는 고소비용 내미는 것들은 그냥 방관만 하나.

그렇게 낸 벌금이 그 저작권자에게 고스란히 가면 내가 이런 말 절대 안한다. 결국엔 엄한 놈들 배만 불리는 꼴인데 머리에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먼저 뜯어 고친 후에 뭘 하더라도 해야 그 수익이 웹툴 제작자들에게 온전히 갈 것 아니냐고.

불법 차단하고 단속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걸 단속해봐야 ㄱ같은 것들 배만 불리는 꼴이되는 터라 열받아 그렇지.

[용사 로토]

그렇다고 불법 사이트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IlIlIlllIIIlIl]

차단되서 짜증남?

[루리웹-4688145470]

뉴토끼 못볼까봐 뿔났음?

[TTLWR]

중국 보고 불법으로 본다고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부터가 제대로 못 막고 있는데

[문정후]

ㄹㅇㅋㅋ
원피스만 봐도 뭐..

[MoonD4]

이런게 추천 비추가 비등하네 ㄷㄷ;
불공정 계약이랑 불법 유통을 왜 하나로 묶어?
별개 안건으로 각각 진행해야지 작가들 계약이 불공정하니 나는 불법으로 봐야겠다는게 정상적인 사고임?

님이 결제해서 보면 계약이 다소 불공정 하더라도 작가한테 돈이 가요...
플랫폼이 떼먹는게 싫어서 작가한테도 돈 줄 수 없다는 말을 해놓고 작가 위하는척 하지 마셈

[루리웹-4190978970]

Https 검열 때하고 전혀 달라진게 없구나.
부작용은 생각안하고 허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불법이용자로 몰아가고 비난하는 댓글 행태는 여전하네.

[eniotazja]

https 차단이니 warning 이야기하면 인터넷 차단이니 뭐니 그러더니
'불법 사이트' 이야기 나오니깐 바로 다들 '제발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 해주세요!'이러고 찬성하니 당황스럽네요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개선해서 수정을 해야지
'왜 반대하지요? 범죄자인가요?'라고 비꼬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용사 로토]

그런 게 아니죠
법안은 법안이고, 불법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건으로 봐야지 왜 묶어서 이야기하냐는 말이에요

[Windows11]

??? 내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기사 아무리 읽어봐도, https나 warning과 같은 검열사이트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 유통물"에 대한 내용인데..?
국내에 유통된 저작권이 있는 것들에 대해 "검열"을 한다는게 아니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내용인데
그걸 왜 검열하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지 1도 모르겠음.

걍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보임 님의 말은

[옾눞lㆆ운lY]

불법을 막는건 검열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막는겁니다

[루리웹-4688145470]

누누티비 차단 반대하던 병1신 새끼들답게 댓글로 염병한다

[Windows11]

백도어랑, 저작권을 위한 단속을 동일선상에 두는거 자체나 본질을 호도하는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반대로 딥웹에 있었던 N번방도 단속힌지 말아야겠죠? 그것도 일종의 허들이 낮아지는 과정이고,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정이니.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뉴토끼같은 사이트를 단속하는 것에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이유 하나로 싫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가 판을 치는데, 그것도 그냥 두어야겠군요.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반대하는것이 맞으나, 저작권 단속과 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도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저작권 법적 문제가 있는 것만 없애는 것이니 크게 번질 염려도 적습니다. 이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국가가 단속하니까 싫고 반대한다라고 하면, 누가 웹툰을 쿠키주고 보고, 누가 음악을 스트리밍해서 들을까요?

[아다들귀엽다]

이 권한이 문체부에 주어지면 프로세스 하나가 절감돼서 더 빨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MoonD4]

근데 주소를 더 빨리 바꾸면 막힐 조치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건 없을듯

[SISAO]

이것도 대환영입니다. 진짜 이번에 콘서트 가는데 암표 미친듯이 많아서 엄청 짜증났네요. 물론 야구쪽은 더 열받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