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 “최대 징역 18년” 반도체 등 기술유출 막는다

[오버테크]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大法, 처벌강화 양형기준안 의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땐, 전과 없다는 이유로 집유 선고 못해
대법 “엄정한 양형, 국민 공감대 반영”… 산업계 “기술안보 장치 마련돼” 환영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3776?sid=102

[paide]

최대..?
최소가 아니고.?

[sainthans]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힘있는 전관 하나끼면 집유나올듯

[토끼앤거북이]

ㅋㅋ최대18년 최대100년은때려야하지않겠냐??ㅅㅂ나라가이모양이니

[페이커팬]

빙신같네 ㅋㅋ 걍 기술 다 퍼주고 나라 망하자

[북두펭귄]

안그래도 50년 후면 알아서 망함

[RULIWEB]

최대 18년이지만 전관변호사들의 변호 + 초범 반성 부양가족있음 등등등해서 집유

[오늘은이거닷]

이제야?

[친메]

판사들을 진짜 AI로 바꿔야돼..

[클라우드君]

야 기술팔아먹는데 안걸리면 개꿀이고 걸려도 최대 18년이면
존나 혜자아니냐?
기회만 된다면 나도 해먹어보고 싶은데?

[모란]

사기를 치셈 사기가 형량 더 약함

[오비탈레인]

할려면 500억 이상 짜리 기술로 해야됨 ㅋㅋ
그래야 1심부터 집유 받음 ㅋㅋㅋ

[kodakportra]

인생걸만큼 형량이 나와야하지 않나 이정도 죄면

[캐미화이트]

법에서 형량 정할 때 사라져야 할 것 딱 2개!!

징역 최대 몇년!!

벌금 최대 얼마!!

[네이티리§]

2배 늘렸네

[베르크]

최대 무기징역까지 해야 정신을 차리지

[갈맥싸쓰]

기술팔아서 몇백억 챙기고 징역살고 나오면 노후생활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네. 이것이 창조경제!!

[벌꿀파이]

18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wagWEB]

판사도 중국돈 먹었나보지
판결이 이따구니까 기술유출이 계속일어나는거고

[D.O.T]

판사만 문제가 아니라 법을 바꿔줘야하는데

윗놈들 사상이 그깟 기술이 뭐라고 하는놈들뿐이라

[이비]

경제사범좀 제대로 처벌해라.

[ljeEoq폴3pa]

여보 이거 팔아서 1000억 받으면 교도소에서 밥만 먹어도 1년연봉 55억이니까.. 일단 10년정도 살고 가석방 노리고 교도소 들어갈테니,
이 돈으로 가족들 잘 멕이고 살고 있어. 어차피 몇년있으면 나도 정년이고, 그지같은 이 나라에서 미래도 없어. 애들을 위해서 한탕 하자

[falling2006]

ㅋㅋㅋ 별로 세게 처벌 안할거니까 열심히 유출하라고 부축이는 나라 꼬라지

[킁카킁카.]

삼성:오열..

[니나가라군대]

18년이 최대면 개꿀 아닌가?
그만큼 돈도 두둑하게 줄껀대

[누룽지쟁반짜장]

사람도 보호 안 해, 국가기술도 보호 안 해...

[진 우주닌자]

1800년 때려야 지 뭐하냐 진/짜ㅓ

[스까이림]

우리나라 법은 항상 하한을 안정해놔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게 ㅈ같음 기득권들 쓰레기짓 하기 좋은나라

[젤리삐씨]

18년포기하고 남은생 부귀영화누리기
심지어 18년 에서 줄일수도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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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8년이 아니고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