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지 소식에 가상화폐 20~30% 폭락... 국민의당·바른정당 "폐쇄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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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청와대 "가상화폐 폐지 확정된 거 아니다"... 야당, 강력 반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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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08.***.***
법무부는 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현 시점에서 코인판은 제도권 외, 즉 법 바깥에 있으니 위법성, 불법성이 있을 것임을 전제로 판단하는 부처이고, 기재부는 재정 운용에 관한 부처니까 돈이 되는 판이 있으면 세금 뜯을 생각을 하니까 저걸 어떻게든 잘 굴려서 돈 뜯을 궁리를 하는 게 제1의 목표니까 그러는 것이니 코인판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 하는 게 부처마다 다르게 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무회의의고, 결국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대립하는 것은 매애애애애애애애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정부 부처끼리 서로 대치하는 것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되기 힘든 것임. 그런데도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만큼 코인에 뛰어든 작자들이 눈시뻘개져서 앞뒤 물불 못 가리고 있을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IP보기클릭)116.126.***.***
사실상 해당부처는 폐쇄쪽으로 가닥잡은거 같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만 남은거같음
(IP보기클릭)222.108.***.***
당장 개성공단 문제만 봐도 통일부같은 부처는 최대한 유화적인 반면 국방부같은 쪽은 어떻게든 발 빼려고 하던 게 일쑤였고 군가산점제나 군인 혜택만 해도 국방부 같은 부처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여성부는 매우 반대하고, 병무청은 어떻게든 애들 더 집어넣으려고 하고 각군은 어떻게든 뱉어내려고 하기 일쑤잖습니까. 정부 부처들끼리 대립하고 서로 다른 스탠스 취하는 건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임.
(IP보기클릭)175.209.***.***
허용을 하든 폐쇄를 하든 한쪽으로 확실히 해줘야 피해가 덜 나는 판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IP보기클릭)222.109.***.***
대책이 폐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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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믿는데? | 18.01.11 18: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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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1
법무부는 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현 시점에서 코인판은 제도권 외, 즉 법 바깥에 있으니 위법성, 불법성이 있을 것임을 전제로 판단하는 부처이고, 기재부는 재정 운용에 관한 부처니까 돈이 되는 판이 있으면 세금 뜯을 생각을 하니까 저걸 어떻게든 잘 굴려서 돈 뜯을 궁리를 하는 게 제1의 목표니까 그러는 것이니 코인판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 하는 게 부처마다 다르게 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무회의의고, 결국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대립하는 것은 매애애애애애애애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정부 부처끼리 서로 대치하는 것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되기 힘든 것임. 그런데도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만큼 코인에 뛰어든 작자들이 눈시뻘개져서 앞뒤 물불 못 가리고 있을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 18.01.11 18:55 | | |
(IP보기클릭)222.108.***.***
1l1
당장 개성공단 문제만 봐도 통일부같은 부처는 최대한 유화적인 반면 국방부같은 쪽은 어떻게든 발 빼려고 하던 게 일쑤였고 군가산점제나 군인 혜택만 해도 국방부 같은 부처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여성부는 매우 반대하고, 병무청은 어떻게든 애들 더 집어넣으려고 하고 각군은 어떻게든 뱉어내려고 하기 일쑤잖습니까. 정부 부처들끼리 대립하고 서로 다른 스탠스 취하는 건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임. | 18.01.11 18: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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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09.***.***
허용을 하든 폐쇄를 하든 한쪽으로 확실히 해줘야 피해가 덜 나는 판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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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18.01.11 18:44 | | |
(IP보기클릭)116.126.***.***
사실상 해당부처는 폐쇄쪽으로 가닥잡은거 같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만 남은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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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폐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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