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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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사례 나왔다…고의성 없으면 처벌 안 해 [10]
추천 0 조회 1093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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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IP보기클릭)114.29.***.***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IP보기클릭)112.149.***.***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IP보기클릭)121.173.***.***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IP보기클릭)136.23.***.***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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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IP보기클릭)223.62.***.***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IP보기클릭)136.23.***.***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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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행정심판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 24.05.15 14:43 | | |
(IP보기클릭)136.23.***.***
세상에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럼 진짜 | 24.05.15 15:06 | | |
(IP보기클릭)112.149.***.***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IP보기클릭)121.173.***.***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IP보기클릭)220.87.***.***
(IP보기클릭)1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