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 우리나라가 실제로 정당방위가 많이 까다로움?

[용들의왕]

해외뉴스같은거 보면 무기든 강도를 제압했다 죽였다 이런사건에 한국이었으면 과잉대응이라고 처벌받았을꺼다

이런 댓글들 꼭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봐도 정당방위가 까다로움?

[스프로울]

ㅇㅇ
걍 맞아죽으세요 수준

[스프로울]

좀 과장 섞으면 상대가 너한테 전체 HP의 30% 정도 딜을 했으면 너도 상대방한테 30% 정도 딜을 해야 간신히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수준

[요시그랜돈]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성립 자체가 되기 힘듬
님이 가져온 사례는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수위는 맨손으로 "칼"을 든 상대의 "흉기"만을 공격해 떨어뜨리는 정도가 한계선임

[요시그랜돈]

"이미 맨손으로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했으면 상황은 종료된거잖아? 결국 니가 성질 못이겨서 사람 죽인거 아냐?"라고 법정에서 질문 할 가능성이 높음

[요시그랜돈]

물론 어느정도 상황 침작은 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공포에 질렸음을 감안하면 형 까진 왠만해선 안살게 되긴 하겠지만
만약 맨손으로 흉기를 든 무장강도를 제압해서 죽였으면 분명 과잉대응 소리 나올거임

[alszhchxm]

도둑이 집에 쳐들어와서 도둑이 들고있던 칼로 어쩌다보니 도둑을 죽여도 정당방위 성립 안됨

[루리웹-522559144]

일단 찔리고 반격합니다는 되야 확정적인 정당방위 판정 아니던가 ㅋㅋㅋㅋㅋ

[루리웹-522559144]

반격하다 역으로 살해하면 그건 또 빡셔지는거고 ㅋㅋㅋ

[룻벼]

정당방위랑 무고죄 입증 이 두개가 존나게 어려움
정당방위는 한대 맞은거에 한대 반격 딱 요정도까지나 인정받는다고 할 수준이던데

[룻벼]

얼마전에 무슨 편의점에서 술먹고 고성방가 저지르던 할배들 말렸더니
할배 한놈이 진짜 작정하고 뾰족한거 가져와서 망설이지도 않고 찔렀다네

그래서 흉기 빼앗고, 한번 걷어찼는데 '빼앗았을때 이미 제압된거 아니냐'는 식으로 ㅋㅋㅋ시발 재판까지 감 그게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각종 무술의 달인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한방 찔렸는데 그럴 정신머리가 있겠냐고

그게 결국 정당방위가 떴는데, 이 사건이 이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정당방위가 떠서 유명해짐.
보통은 과잉이라고 이쪽도 빵에 보냈을 사건인데도 드물게 정당방위가 떴거든.

[사스티]

대다수 나라는 인정받기 힘듬 미국같은 나라가 특수한거임 하도 위험한 나라라서

[머리는 장식]

얻어맞다가 방어를 하면 쌍방폭행.
칼을 든 손을 내리치면 이쪽이 가해자.
무단침입자를 떠밀면 폭행입건.

대충 이정도 수준아닌가

[커피마셔요]

우리나라만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어려운게 아니여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임
실제로 왜 정당방위 인정 안됬냐? 사건 보면
상대방을 제압 끝난지가 한참인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죽으라고 할 정도로 강력 대응해서임

[커피마셔요]

https://www.vop.co.kr/A00000982495.html
이런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정당방위 전혀 인정안되고 사형임

[금빛곰돌이]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방위에 굉장히 빡빡한 규제를 적용함.
미국놈들이 미친거지 이게 정상임
하지만 정말 "ㅆㅂ 이게 말이 됨?" 수준의 경우는 거의 없음.
유게에서 정당방위 인정 못받는다고 떠드는 사건 십중 팔구는
"하 이새끼가 내 집에 왔으니 공짜 샌드백이다!" 라면서 줘패서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