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아이템 시행령 TF 구성, 24일 첫 회의

- 이상헌 의원 “이용자 위한 법안인데 정작 이용자 대변할 전문가 빠져”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적용되기 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였으며, 학계·업계 전문가로 ‘확률정보공개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질의에서 “TF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