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여야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 과정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며 전국민 지원 방침에 호응했던 바 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22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법안 추진 과정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접견했고, 오후에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박 회장이 일부러 찾아왔으니 회장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며 먼저 박 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건넸다.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안 관련) 방법과 절차에 있어 그런 논의가 나오게 된 경위를 그냥 놔두고 결과에 대해서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선언적 의미의 말씀만 들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저희(경제계)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고 있어서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바운더리(경계선)"라며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난관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 빨리 준비하도록 도울 건 돕고 규제를 풀건 푸는 걸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경제 3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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