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통행 진행에 반발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을 논의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됐던 문제이고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단체 등은) 오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도 다뤄졌다.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 처리를 시도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안건조정위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여당이 이 같은 시도를 한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소관이어서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류 의원은 “기재위에서의 법안 심사 대원칙은 선입선출(먼저 발의된 순서로 처리) 원칙이다. 순서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데 제정법률 등은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소위원회의 회의와 안건 상정은 소위원장 안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류 의원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다”며 “그 소위원회에서 적절히 논의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회의로 회부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여당의 일방통행식 진행을 두고 비교섭단체 의원들마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진통을 겪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이 회의 개최하는 것을 전날 저녁에 요구했는데 회의 목적도 안건도 알 길이 없었다. 국회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균형감 없이 하면서 국민의힘 잘못이라고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비교섭단체 의원들 들러리 세우지 말고 여당이 책임지고 처리를 하라”며 “이제 와서 명분을 쌓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간다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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