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의혹 있다” 맹폭
與 “업무 행위 잘못 발언할 수도
吳시장은 ‘파이시티’ 위증” 맞불
靑 “국민 분노 당연… 지켜보고 있다”
文·李 회동 관련해선 “수사와 무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위증 의혹’이 26일 국감장을 달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에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사흘 간격으로 답이 달라진 것이 위증이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영역에서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 후보 입장에 힘을 실으며 방어에 나섰다. 한편 청와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거둔 이익에 대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며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증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하자는) 논의가 직원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등과 관련 본인 스스로 뒤엉키는 발언을 많이 했다”며 “위증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에게 “국감장에서 위증하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경우, 기억에 반한다는 말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지자체장이 업무 행위에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발언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까지 판단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 국감에서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 위증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청장으로부터 “수사 경력은 2년 가까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받자,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명예훼손“이라고 받아쳤다.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도 대장동이 화두였다. 국민의힘 측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옷깃에 착용하고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고 적힌 마스크를 쓴 채 참석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 실장은 “부동산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며 “철저한 수사 지시도 내렸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 회동과 관련해서는 “오늘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에 가이드라인, 또는 수사 지침인지는 거기(수사기관)에 물어보라”며 “청와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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