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징계조치를 명령한 데 대해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것 같다”며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직접 자르지 못 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라며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지 않냐”고 비꼬았다. 독일은 내각책임제 국가라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일 뿐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처럼 강력한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진 전 교수는 이보다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식물총장 신세인 윤석열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내려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하여튼 뭔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또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게 아니다.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 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확실히 추 장관의 편에 섰다는 해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안과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24일) 오후 춘추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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