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기, 기존 수사팀서 계속 맡아
秋법무 SNS에 “尹 지휘 수용은 당연”
靑 “성역없는 수사에 지휘권 불가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수사팀이 별도로 꾸려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제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수사 지휘는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본류인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면서 라임 수사 관련자들을 배제했지만, 지난여름 인사에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김 부장은 로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지휘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별도 수사팀 구성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에서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별도의 독립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따른 조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남부지검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게 된다.
남부지검은 기존 수사팀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한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A검사를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발령냈다. A검사는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술접대 검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수사에선 배제됐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후 첫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며 “그런 원칙하에서 이번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윤 총장에 대해 불신한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윤 총장의 힘을 마지막까지 빼내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현준·유지혜·이도형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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