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논의 멈춘 확률형 아이템 규제...공청회도 미정

[아스레이]

민주당

국민의힘 측에 공청회 개최를 제안

국민의힘

최근 자당 이용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이상헌 의원안을 병합심사

문체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

“만약 공청회를 진행하려면 두 법안을 묶어서 진행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이용 의원안도 있어서 같이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당장은 어려운 상황”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6076

[라피타스]

역시 국민의 짐

[SF5]

국짐놈들 확률템관련은 아예 뺐다고 하던데

[루리웹-7307878496]

자율로 맡긴게 이 지경인데 계속 자율로 밀어붙이는 어느 당은 정말

[야생 아르셴]

게임에 대해 모르는데 숟가락만 얹으려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업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건지......어느 쪽이건 참 답답합니다.

[안데르]

민주당버전 법안 진행 안시키려고 국짐버전을 내놓은건가..

[야생 아르셴]

그보다는 그냥 민주당 법안 통과 안 시키려고 수 쓰는 것 같아요.
두 법안과 기존 법 비교한 걸 보면, 국짐의 법안은 기존 법안과 별 차이가 없는 법안이라...

심지어 지금 이 타이밍에 완전히 상충된 법안을 내면 양쪽 모두 일단 정지되고,
그대로 꽤 오랫동안 보류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선이 오면서 흐지부지....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더군요.

[루리웹-563770942]

뭐 유저간담회에 지네 초선들 보내서 유저편에서 열변을 토하더니..

[야생 아르셴]

기업 편 아주 잘 들어주네. 이럴 거면 그냥 이름을 기업의 힘으로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