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대법 "유사 규칙 사용한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레인보우]

'팜히어로사가' 개발사, '포레스트매니아' 상대 소송

1심 "부정경쟁"→2심 "저작권침해·부정경쟁 아냐"→대법 파기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69103

[Antares.]

크레이지 아케이드 : 봄버맨 베꼈죠

[야바이 데스네~]

똥나무 짭겜도 있었죠

[워드킬]

근데 저런 게임은 원조가 뭔지도 희미해서..
저런 판결 나온거 아닐까요..
저런 게임은 애플의 둥근 테두리 라이센스 마냥 누가 누구껄 베꼈는지 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닭솔]

[나코애인]

룰은 원래 저작권(및 특허) 등록이 안됨...근데 저작물이라고 저런 판결을 내린게 좀 의아함...
저게 패소하려면 코드나 수식 수준까지 똑같거나 이미지가 너무 똑같은 경우인데
저 기사상으로만 보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떨어진건데...

당장 일본에서조차 한국에서 만든 파쿠리 게임 소송이 패소할 정도고
원작측 소송이 승소한 몇 안되는 사례가 깡아케vs어비스호라이즌 인데
이건 세가가 가지고 있던 몇몇 기술적 판권이나 이미지 유사성이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근데 위에 건 그런 기술적 유사성은 따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송대란을 부른 판결로 보임

[나코애인]

판결문 전문 보니 납득은 가는데 여전히 소송대란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결국은 판결문 1~3의 복합적 판단이라....

[hapines]

좀 애매한데...
너무 대놓고 베껴서 문제이지 않을까 한데...

'어 그래? 그럼 나도 소송 찔러볼까?'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지 애매함...

[meansix]

이건 솔직히 표절이라 해도 할 말 없는거 아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