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검찰국가의 탄생]: 검찰 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데스티네이션]

저자 - 이춘재

출판사 - 서해문집

쪽수 - 218쪽

가격 - 17,000원 (정가)

‘정의로운 검찰’은 없다!
정치검찰에서 검찰정치로-
촛불정부가 만든 거대한 아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증거다.” 《검찰국가의 탄생》의 첫 문장은 독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 실패가 한국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숙원으로 삼은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왜 끝내 좌초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찰정권’이라는 국가적 백래시를 불러왔을까? 이 책은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 막전막후를 빠짐없이 지켜본 《한겨레》 전 법조팀장이 회한으로 써내려간 실패의 기록이다.
저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과 어록이 어지럽게 부유하는 이 사건을 ‘인사-시간-민심’이라는 그물로 건져 올려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당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검찰이 정작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 정권에서 ‘정의로운 칼잡이’로 부활하게끔 만든 장본인들, 촛불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정권 초기 2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까닭, 검찰개혁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여론이 돌아서는 변곡점이 드라마틱하게 포착된다. 나아가 그간 물밑에서 정치권력과 상부상조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무기로 직접 정치판의 선수로 등장한, 즉 ‘검찰정치’로 변모하는 경로가 생생하게 복원된다.
검찰개혁의 실패와 그로 인한 검찰국가의 등장을 복기하는 일은 뼈아프다. 그 실패가 앞서 노무현의 좌절을 함께한 문재인 정권의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안 된 ‘법 기술자 정권’의 온갖 기행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 앞에 저자는 단언한다. “정의로운 검찰은 없다”고. “의지도 있었고 포부는 거창했지만 처참한 결과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다. 그 실패의 이유다. 언제 기회가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을 남겨야 한다. 열광을 멈추고 냉정하게 뒤를 돌아봐야 할 시기, 큰 도움이 될 책”이라는 법학자 홍성수의 평가처럼 이 책은 ‘법 기술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루길 바라는 모든 시민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반면교사다.

 

인사,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검찰개혁의 관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검찰 수뇌부에 대한 적재적소의 인사다. 저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후보 시절 문재인의 검찰개혁 구상을 주도한 인재풀(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이 거의 등용되지 못했고, 그 자리를 반개혁적 공안검사 출신들이 차지했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법무부를 꿰찬 이들 ‘트로이 목마’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아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로 움직였다.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부 사정에 어두웠던 초대 민정수석(조국)과 법무부 장관(박상기)은 점차 이들에게 ‘포획’되었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최악의 인사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난맥상을 견제해야 할 여당 인사들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대통령의 복심(양정철)-청와대 비서실장(노영민)-국정상황실장(윤건영)은 민주당 안팎에서 울려댄 ‘검찰주의자 윤석열’에 대한 경고음과 ‘임명불가’ 의견에도 아랑곳없이 그를 검찰총장으로 밀었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으로 향한다. 저자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몇몇 에피소드를 통해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된 윤석열에 혹해, 온갖 비토에도 그를 기어이 검찰의 수장으로 발탁한 문재인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꿈같은 희망”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목한다.

적폐청산에 낭비한 골든타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대한 개혁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검찰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2300명에 달하는 검사, 즉 집단의 힘이며 동시에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문 정권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다. ‘적폐청산’을 내세워 검찰 내 엘리트 집단인 특수부(윤석열 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운 것도 모자라 그들이 자행한 피의사실 공표 등 각종 위법·탈법 수사 방식에 눈감아버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임 정권, 특히 이명박에 대한 복수에 성공하고 연이은 지선-총선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개혁의 골든타임 2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부랴부랴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꺼냈을 때, ‘윤석열 검찰’은 이미 손댈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 있었다.

민심의 변곡점,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검찰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문재인, 2011년). 노무현의 실패를 함께한 문재인은 기득권 집단을 개혁하는 동력이 민심의 압도적 지지에서 나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민심은 개혁에 대한 진심이 느껴질 때는 호응하지만 그 반대, 즉 개혁 주체가 도덕성과 일관성을 상실하는 순간 가차 없이 등을 돌린다. 저자는 임기 후반 문 정권이 검찰개혁의 승부수로 던진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를 나란히 ‘민심의 변곡점’으로 꼽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점철된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조국수호=검찰개혁’으로 등치시켰다. 조국에 이어 법무부 장관에 오른 추미애는 ‘윤석열 제거=검찰개혁’이란 논리로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를 강행했고, 문재인은 빠른 재가로 이에 동의했다. 이 두 사건에서 민심은 문 정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의 손을 들었다. 당시 여론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한 저자는 조국 사태가 정권의 도덕성과 일관성에 치명타를 안겼으며, 추윤 갈등은 ‘개혁은 핑계일 뿐, 정권 말을 듣지 않는 검찰 손보기가 목적’이라는 의심 속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검찰국가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국가의 등장으로 귀결된다. 문 정권의 지지부진한 개혁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차라리 ‘권력에 맞서 그들을 단죄해온’ 검사 대통령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서 장차관까지 ‘범죄 소탕 전문가들’이 점령한 검찰정권에 대한 전망이 밝아보이진 않는다. 출범 100일도 안 돼 발생한 국정평가 데드크로스,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법 기술자적 면모(사람에 대한 몰이해)’는 검찰정권이 결코 실패한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목적지는 검찰국가가 아니라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어야 한다. 30년간 법조 전문 저널리스트로 살아온 저자는 단언한다. “정의로운 검찰은 없다.” 다음 정권이 검찰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의 칼을 정치의 장에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다.

 

 

 

 

목   차

• ● 머리말
  ● 프롤로그: 촛불정부가 만든 검찰정권
  
  1 사람이 문제다
  ○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 검찰주의자 윤석열
  ○ 문제는 문재인이다
  
  2 시간은 개혁의 편이 아니다
  ○ 적폐청산의 달콤한 유혹
  ○ 윤석열 사단에 포획되다
  ○ 날아간 개혁의 골든타임
  
  3 민심이 바뀌다
  ○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
  ○ 추미애가 쏘아 올린 정권교체론
  ○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에 진심이었을까?
  
  ● 에필로그: 검찰국가가 온다
  ● 주

추  천  사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이 책은 단언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의지도 있었고 포부는 거창했지만 처참한 결과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다. 그 실패의 이유다. 언제 기회가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교훈을 도출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저자는 오랜 법조 출입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에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이야기를 치밀하게 추적하고 꼼꼼하게 정리해냈다. 열광을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뒤를 돌아봐야 할 시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관련  이미지

출처 : https://www.nl.go.kr/seoji/contents/S80100000000.do?schM=intgr_detail_view_isbn&page=1&pageUnit=10&schType=simple&schStr=%EA%B2%80%EC%B0%B0%EA%B5%AD%EA%B0%80%EC%9D%98+%ED%83%84%EC%83%9D&isbn=9791192085883&cipId=228983852%2C

[냐이헬게른]

국짐당 빨갱이들이 방해 해서

[silvermoom]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크죠. 뒤늦게 애매한 시기에 시도해서 중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그 여파로 선거에서도 밀리고.

[칸유대위]

실패했다고 하기에 이름 어차피 반발로 생긴 검찰 정부의 허가 다 들어나면 다음 정부에서 싸그리 정리 갈거임 다만 이 검찰정부 출신이 또 당선되서 헌법도 바꾸고 그러면 망

[J&$Q]

절차적 정당성에 목숨 건 어떤 분 때문인듯...
법적 절차를 장악하고 있는 놈들을 개혁해야 하는데,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도 힘든 싸움을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다가 완전 말아먹었음.

[칸유대위]

더구나 현 상황에 경찰 법원까지 정리와 개혁이 자꾸 노출되니 야당쪽에서 당선 즉시 개혁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함

[유부남 베드로]

전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뽑았던 게 신의 한수였지. 사람 보는 눈도 없는 정치인.

[프로마시스]

사람에 충성 안하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대놓고 말하는데도 그걸 밀어 줬으니까요. 저 말 할때 쎄하던데...

[역관절]

윤찍문지

[누구...]

문대통령이 추구한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방해한 인간을 문대통령과 원팀이라고 묶는 인간들도 있죠

[프로마시스]

마무리는 박근혜 사면으로 끝났지. 풀어주고 면죄부 줄꺼면 멋하러 탄핵했나... 그냥 국민 여론 등에 업고 칼질 한다고 했지만 박근혜가 국정전환 카드로 내민 엘시티 특검 하겠다 하고 안하고 묻은 것처럼 그냥 그넘이 그넘일 뿐이었음(여당만 아니라 야당도 깊숙히 들어가서 이거 파헤치면 진흙탕이 되리란걸 박근혜가 알았으니 엘시티 꺼낸거였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여야 합의로 특검 하겠다 했지만 그냥 덮어버림)

박근혜 사면 시켜줘서 이명박 사면에 대한 부담도 덜어줬지... 박근혜 측근들도 죄다 풀어주고.. 촛불로 개혁하려 했던 국민들 얼굴에 똥칠이나 해버린거지

[칼밥]

민주당 내부의 트로이목마가 큰 역할을 했죠

[cspg]

저자가 한겨레 출신이네... 그냥 거를란다. ㅋ

[dasdd]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킬겨레 ㅋㅋㅋㅋㅋㅋ

윤을 대통령 만든 1등공신은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이지 ^^

킬겨레 아니랠까봐 참 투명하다 투명해 ㅋㅋㅋ

'강성친문 시끄럽고 지저분, 변수 안되'

이 말을 대선후보 본인이 직접 했다는게 웃음벨 ㅋㅋㅋㅋ

그래놓고 선거지고는 이제는 또 문재인 탓 ㅋ

이건 확실히 하자고~

윤을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 ^^

[루리웹-17586726]

책 서적 윗 댓글들이 전부 설명해주고 있음 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엎은 인간들이 개혁하겠다고 설치면 동의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쿨쿨쿨쿨쿨.]

민주당한테 유리한 검찰이었으면 개혁하려고 했을까? 택도 안되는 개뿔 말도 안되는 소리들~~~~~~~~~~ 단지 정치적 사양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야.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70퍼 넘은 청와대 지지율에 검찰개혁등에 업고 180석에 먹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이건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지 그리고 추미애 박범계로 넘어가면서 자기쪽 수사하던 검사들 죄다 좌천 보내버리고 수사지연 시키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LH 대장동 다 정치로 엮어서 무엇하나 제대로 한게없었던게 지난 정부였음 그 꼬라지를 국민들이 봤으니 윤석열같은 쓰래기가 반사이익먹고 대권주자에 대통령까지된거임 검찰개혁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던 쓰래기들은 윤석열 끌러내려오면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거다

[gunpowder06]

원균 이후 최악의 인사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