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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표, ‘임금체불처벌강화법’ 통과...임금체불 사업주 징역 5년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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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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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량제를 도입하자.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날린 건데 꼴랑 5년이라니.
26.03.15 13:57

(IP보기클릭)2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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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판사가 봐주는 일이 많은데
26.03.15 13:46

(IP보기클릭)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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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량을 높이는거보다 봐주는 판결을 막는게 필요할텐데 단순히 3천에서 5천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고 실제판결에서 형량이 늘거같지않은데
26.03.15 14:17

(IP보기클릭)2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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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판사가 봐주는 일이 많은데
26.03.15 13:46

(IP보기클릭)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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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량제를 도입하자.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날린 건데 꼴랑 5년이라니.
26.03.15 13:57

(IP보기클릭)121.140.***.***

이 정도만 되어도 많이 줄어들긴 할듯
26.03.15 14:04

(IP보기클릭)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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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량을 높이는거보다 봐주는 판결을 막는게 필요할텐데 단순히 3천에서 5천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고 실제판결에서 형량이 늘거같지않은데
26.03.15 14:17

(IP보기클릭)220.93.***.***

이번 내란 재판보면 유죄라고 판결하면서 형량이 존나 짜치던데 주요 범죄에 대해선 형량의 하한선을 높여야 전관예우 법조비리로 장난을 못칠듯
26.03.15 14:36

(IP보기클릭)120.50.***.***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 나온다고 기사에서도 써놨네 그러면 징역형 강화해봐야 효과도 없지
26.03.15 14:36

(IP보기클릭)140.248.***.***

이건 기존 인원한테도 적용이 되야함. 이미 임금체불 금액이 얼마나 높은데.
26.03.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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