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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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달 후 결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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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4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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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0:34:32)
(IP보기클릭)121.191.***.***
나이가 아니라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안되나?
(IP보기클릭)115.91.***.***
더 낮추자... 솔직히 없앴으며 좋겠다
(IP보기클릭)223.38.***.***
부모에 의해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수 없는 신체적 사항을 양형 기준으로 삼자고? 이거 졸라 위험한 사람이네
(IP보기클릭)118.235.***.***
만 9세로 낮춥시다
(IP보기클릭)14.47.***.***
더 낮춰도 될듯. 요즘 애들 발육이 좋아서 중딩이 중딩 같지 않음
(IP보기클릭)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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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태극기의 개소리 들어줄거 아니면 여성, 인권단체 헛소리도 컷 해야지 | 26.02.24 10:58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21.191.***.***
나이가 아니라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안되나?
(IP보기클릭)1.235.***.***
ㄹㅇ 촉법이 실수로 할 수 있는 범죄가 정도가 있는법인데 ㅋㅋㅋ 그냥 죄의 경중으로 따지는게 나아보임 | 26.02.24 10:53 | | |
(IP보기클릭)118.235.***.***
나이랑 죄의 경중 다 해야된다고 봅니다. | 26.02.24 11:00 | | |
(IP보기클릭)61.81.***.***
중범죄만 어케 하면 좋을것같은데... 빵 한두개 훔치는거야 그럴만한데 방화 살인 이런건 좀 | 26.02.24 11:37 | | |
(IP보기클릭)115.91.***.***
더 낮추자... 솔직히 없앴으며 좋겠다
(IP보기클릭)118.235.***.***
만 9세로 낮춥시다
(IP보기클릭)115.94.***.***
(IP보기클릭)223.38.***.***
극프
부모에 의해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수 없는 신체적 사항을 양형 기준으로 삼자고? 이거 졸라 위험한 사람이네 | 26.02.24 10:48 | | |
(IP보기클릭)140.248.***.***
뭔소리야 | 26.02.24 11:02 | | |
(IP보기클릭)87.79.***.***
혹시 160임? | 26.02.24 11:03 | | |
(IP보기클릭)14.47.***.***
더 낮춰도 될듯. 요즘 애들 발육이 좋아서 중딩이 중딩 같지 않음
(IP보기클릭)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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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번에 바뀌면 언제 또 바뀔지 알수 없는데 할때 제대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봐야됨 | 26.02.24 10: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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