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조희대 대법원장,사법개혁안에 "국민이 직접 피해·독일과 헌법 완전 달라"

[박주영]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60223n12434?mid=n0100

[위탁의제왕]

조희대요시 선생님 조슬 까세요

[두바이쫀득김치]

윤석열 계엄때는 한마디 못하던 새키가

이재명 되니 , 아가리 털기 시작하네 ?

[전설곰띵]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깐 ㅋㅋㅋ

[3617 주정뱅이]

마지막 발악인가?
시끄럽네

[니디티]

언제까지 내란동조 세력한테 재판 맡겨야함?

[뮤온]

어떤 돼지 쉐끼는 빤쓰바람으로 뗑깡을 부리더니만..이놈은 멀쩡한 얼굴을 해가지고 개뗑깡을 부리고 앉았네...

[찰지군아]

희대요시 지금도 마이크 들이대고 계엄이 불법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로저스미스]

ㅂㅅ 판결문 덕분에

니들 명분 완전히 잃었어 ㅋㅋㅋ

[sinab]

정치 판사
내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만 밥그릇 싸움에는 일선에서 싸우네

[준비는되었다]

독일에서도 적용 예가 극히 드물고 적용된 대부분의 시기가 나치 시절인 법 왜곡죄를 굳이 국민적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힘 있는 분들의 합법적인 분탕을 의도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이런 법이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무기가 되어 돌아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결코 흘려들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고려인최씨]

그 전문가가 좃문가라 흘려들을수밖에 없습니다

[SecretAngel]

ㅁㅊㄴ이 공무원이면서 정치질하고 있네.
판레기들 니들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법 제정하면 그대로 받아드려서 법적용만 제대로 판결하면 돼.
법이 옳으니 뭐니는 니들이 판단하는게 아니야.
어디서 정치질하냐. 지 숫가락 없어질거 같으니 발작 해대네.

[SillyWalker.]

안 바뀌는게 더 큰 피해인데 무슨 상관?

[파빌리온7]

방언 터졌니

[九連寶燈]

80년간 법원의 어이없는 행적으로 무고한 국민이 피해입은 건 하나하나 짚어볼까?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은 바꿔말하면 사법부가 손쓸도리가 없을정도로 개판이라는 소리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모양이네

[평생솔로[석열이사형]]

이세끼가 반대하면 무조건 해야 함

[이바디노잼]

보통 저런 뱀같은새.끼가 국민인용 할땐
국민을 본인이라고 바꾸면 다 해석가능

[Ehem]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
끝.

[OhMyGod]

사법 거래로 수백억씩 털어먹던 궁민은 확실히 피해를 보겠지

[GLaDOS+]

윤석열하고 같은거임
자충수로 보수가 멸망한것처럼
자충수로 법원이 헌제밑으로 들어감 ㅋㅋㅋ

[해양수산물]

국민 줜나 팔아먹네.

[유게인간]

꼬우면 위헌걸어보던거?

[블랙 미러]

그럼 너 사퇴부터해.

[루리웹-422804019]

헌재에서는 헌법 위반 아니라는데? ㅋㅋㅋㅋㅋ

[빈슨장군]

지랄하고 있네
다음 총선때 개헌해서 진짜로 너네들 오체분시하는게 답이다

[칼쑤마졍이]

헌재 가랭이로 기어 들어나 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o!윤하]

꼬우면 헌법소원이라도 내보시든지

[Quadratum]

지 때문에 하는 건데 뭔 국민 타령이야
막고 싶으면 헌법소원 하시던가 ㅋㅋ

[위험함]

응 지랄마

[멋진 신세계]

저새낀 입털어야 할땐 입닥치고 있다가 그것때문에 사법개혁안 내니까 입 존나 터네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가슴에사과를]

조희대는 윤ㅆㅂ 무기징역, 이하 개새.끼들 선고형량 감형 보고는 입 닥치고 있더만.

[팩트 폭격기]

저 네모인간은 내란때는 쥐죽은듯이 있더니 기득권 사수에는 바로바로 답하네
윤석열이 뿌린 독버섯 같은 인간

[루리웹-5467642800]

사법부 독립은 주장하면서 입법권 침해는 왜 하냐

[Code넘버]

여태 입싸닥치고 있다가 지들 불리할거 같으면 불쑥 나타나서 던지고 자빠짐 ㅂㅅ

[가면타이거]

독일 헌법과 다른던 말던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법에 의한 판결하는 유일한 기관인 헌제가 위험 아니리는데 왜 이리 징징거림? 판사라는 놈이 법 적용은 결국 법해석권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네

[에잇다사용못한데]

니들이 맘대로 재판했으니 입법도 알아서 하겠다 수틀리면 나가

[Redenomination-]

뭔 피해?

[낭만곰탱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이지 한숨만 나오는 소리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