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번·100번 해산감”···정청래도 발의한 정당해산법

[홍콩할배귀신]

출처 : https://v.daum.net/v/20250823060220776

[홍콩할배귀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법안은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4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법안은 이를 ‘국회 의결’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정 대표가 강조하는 ‘민의’를 앞세우면서, 야당 해산에 대한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법안은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4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법안은 이를 ‘국회 의결’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정 대표가 강조하는 ‘민의’를 앞세우면서, 야당 해산에 대한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Homo Nightcus]

모의 했다는 거로 해산했는데

실행하고 그정당 애들이 물고 빨며 으쌰으쌰 했으니 당연히 ㅋㅋㅋㅋㅋ 해산이지

종교단체랑 엮여서 대선 과정 밟은것도 다 나오는데 ㅋㅋㅋㅋ

[흑둥이]

내란을 모의 했으면 그 대통령을 뽑은 정당은 해산하는게 맞지..

[늑대소년켄]

통진당 사례가 있어서 빼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