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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신미약으로 국회 출석 회피 시 과태료”…더 쎈 증감법, 달라진 점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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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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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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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과태료 좀 퍼센트제로 바꾸면 안되나 기본 천만원+재산의 1% 뭐 이런식으로
25.06.20 11:45

(IP보기클릭)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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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동행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5.06.20 11:43

(IP보기클릭)2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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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도 안하면 과태료 쎄게 맞게 좀 해주라 이새끼들 하는거보면 그것도 심각하더라
25.06.20 11:55

(IP보기클릭)210.94.***.***

BEST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동행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5.06.20 11:43

(IP보기클릭)14.55.***.***

달콤쌉싸름한 고독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음 | 25.06.20 11:55 | | |

(IP보기클릭)123.143.***.***

BEST
저 과태료 좀 퍼센트제로 바꾸면 안되나 기본 천만원+재산의 1% 뭐 이런식으로
25.06.20 11:45

(IP보기클릭)210.100.***.***

미약하게나마 세수도 확보되고 좋네
25.06.20 11:47

(IP보기클릭)220.94.***.***

법꾸라지 년놈들이 아주 지랄을 하니 당연히 더 쎄게 나가야지 아주 못된 것만 쳐 배워서
25.06.20 11:48

(IP보기클릭)2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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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도 안하면 과태료 쎄게 맞게 좀 해주라 이새끼들 하는거보면 그것도 심각하더라
25.06.20 11:55

(IP보기클릭)222.110.***.***

★아키하바라★
이상민 입꾹닫 ㅋㅋ | 25.06.20 12:01 | | |

(IP보기클릭)126.233.***.***

멀쩡한 놈들이 구린게 많아서 저 지랄인데, 벌금 5억씩에 안 나올때마다 30억 추가 해야 처 나오죠.
25.06.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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