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실 앞 추모행진 허용

[벌레학살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출처 : https://v.daum.net/v/20240514221757296

[메현후인]

황공하네요

[younha_loveholic]

법원 압색

[21대 대통령한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으로 사기당한거 보전해달라고 때쓰는거 소름돋네

[김다미😛]

왜 빛투로 나락간애들은 세금으로 도와줬는데
사기당한사람은 못도와줌?

[나코쨩]

위 친구 많이 아픔

(신경정신, 노인성질환, 알콜중독 전문 천안 좋은우리병원 : 041-551-3391)
(일산병원 정신과 : 031-900-0114)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031-639-3700)
(용인정신병원 : 031-288-0114)
(가족사랑 서울 정신과 의원 : 02-2068-7486)
(송신경정신과의원 : 02-734-5648)
(신경정신과의원 : 02-517-9152)
(동민신경정신과 : 02-353-2325)
(솔빛정신과의원 : 02-359-9418)
(대구 정신병원 : 053-630-3000~1)
(인천 참사랑병원 : 032-571-9111)
(부산 동래병원 : 051-508-0011~5)
(광주 시립정신병원 : 062-949-5200)
(강원도 연세정신과의원 : 033-435-1375)
(제주도 서상원정신과의원 : 064-747-6060)

[새턴인]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분이 계실 줄은 몰랐네요;

[미스터피]

망하는 건설사 살리는데 수십조 박는 건 안아깝고
전세 사기 피해자 살리는 1조는 아까운데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낳아 주길 바라냐 양심은 어디 뒀냐

[레옹]

작년 가족 깡통전세 보증금 받는 것으로 엄청 고생했었는데...

변호사 4곳 방문했는데 금액은 천차만별
(상담료는 기본 30분인데 거의 1시간 이상 설명 10~22만원 내외, 성공보수 포함 약 800 정도, 추후 추심, 압류 집행 관련 옵션 별도)

추심할 것도 없이 임대인이 진짜 깡통이면 소송비용도 그냥 옴팡 뒤집어 씀.. (이건 4곳 다 말 안해줌.. 인터넷 찾아 찾아서 3, 4번째 물어보니 그때 사 추심 못하면 소송 의뢰인이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함)

깡통 전세관련 보증금 관련으로 임대인 본집 가압류 넣으면, 선순위 채권자 측에서 자동으로 압류 들어가고 집행 후 얼마가 남는지 모름.

전월세 보증금 관련해서는 그냥 법리 적용이나 처리 관련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법을 만들면 좋을 거 같음.
보증보험 관련 임차인이 원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도 만들었으면 싶음.

갭으로 전세 여러게 돌리고 폭탄 터트리는 놈들은 진짜 살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함.

[방황하는늑대]

진짜 골때리는 정부

토건 세력들의 카르텔 국가라 그런가 ??

아파트 미분양은 세금 투입해서 사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죽던지 말던지 .. 각자 도생 하라는 식….

[민달팽이사랑2대님]

태영건설부터 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