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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부 민주적 통제하자”는 ‘대장동 변호사’…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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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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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예외라는 거임? 얘뜰은 뭐 헌법 위에 서 있음?
24.04.26 18:28

(IP보기클릭)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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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예외라는 거임? 얘뜰은 뭐 헌법 위에 서 있음?
24.04.26 18:28

(IP보기클릭)120.50.***.***

애초에 기고한 놈 꺼무위키 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는 철학 석사 받은 수준이 ㅋㅋㅋ
24.04.26 18:37

(IP보기클릭)222.113.***.***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가는게 민주주의 시스템 아냐?
24.04.26 18:42

(IP보기클릭)61.79.***.***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님까지 보고 내림. 북한식 민주주의네 북으로 가라.
24.04.26 19:04

(IP보기클릭)121.176.***.***


21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미는 거야?
24.04.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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