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살해당한 남성 파트너가 제소…2심은 "지급대상 아냐"
상고심 "지원금은 범죄피해 경감 목적…동성·이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
동성 배우자 살해당한 남성 파트너가 제소…2심은 "지급대상 아냐"
상고심 "지원금은 범죄피해 경감 목적…동성·이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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