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낸 아이 찾습니다"…무인점포에 사진 붙이면 명예훼손

[디젤Diesel]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42451?cds=news_edit

[얼음공룡]

기레기들 노역장을.

[하찮은스모모]

훼손같은 소리하고 있네;;; 손모가지를 짤라야지 다시 할생각없지;;;

[루리웹-5855316952]

법치랑 상관없는 종족

[レトロ帝国]

이런거 쓰는놈들 뇌구조가 ...

[루리웹-9601326257]

저것도 경찰이 안 받아주니까 스스로 찾자는건데 말마따나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무인점포도 못 해먹겠네

[루리웹-2005793377]

사진걸릴각오로 가져가는거 아니였음?

부모도 그런걸 가르쳐야지

[shangus]

우리나라 ㅈ같은법 명예훼손

[미역메소]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거야?
업주 입장에선 업장 내에 찍힌 모습 이외엔 다른 단서가 없는데

[루리웹-9601326257]

저게 문제가 뭐냐면 범인이 아닌 사람 얼굴을 저렇게 붙여놔도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woojinss]

범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붙인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함 범인인 경우 찾기 위해 사진을 붙이면 왜 안되냐는 거임

[루리웹-9601326257]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근거가 순전히 가게 주인분의 판단이란 뜻이에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가게 주인분이 사실이라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 되진 않잖아요

[루리웹-9601326257]

저도 윗댓으로 썼지만 무인점포 못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랫댓은 그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거구요

[라우무]

만약 그 경우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습니다. 애먼 사람을 잡았으니까요
이번 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에 걸린거고요.

전혀 경우가 다른데 뭘 이해하셨다는거에요. 하나도 이해 못하셨구만

[루리웹-9601326257]

아이고 정말 그러네요;

[武者ALEX]

사스가 범죄를 조장하는 법원ㅋㅋㅋㅋㅋ

[쵸코보]

도둑의 명예 ㅋㅋㅋ

[암바들어가]

저런 애들 범죄는 처벌을 부모가 받게 바뀌어야 부모가 애 때려서라도 정신차리게하지

[뮤젠]

범죄자의 인권, 명예는 소중한 헬조선. ㅋ

[sakurazuka]

저러다 나중에 물건 훔치게 애를 보낼 어른이 생길듯한데..

[POISON]

명예훼손법은 존재 이유가 서민들보다는 범죄자, 기득권자 보호를 위한 거 같음.
아니, 나쁜 짓 한놈을 나쁜 짓 했다고 말하는 게 그리도 이상한 건가?

[다코짱]

피해자만 피해 입는 세상

[클라우드君]

신고하면 재대로 조사도 안하는 짭새샛끼들
지들 ㅈ대로만 판단하는 판새샛끼들 아주 환장의 콜라보인 나라

[알곰]

오늘도 도둑놈들 명예지켜주느냐 애쓰시는 판새님들

[사쿠라로렐]

그냥 몇대 쳐 맞는걸로 인성도 고치고, 버릇도 고치고, 명예훼손도 막고....
....차라리 좀 줘 패는게 낫겠네...

[루리웹-5855316952]

법치에 무지한 그냥 생각하는대로 움직이는 인간들 천지삐까리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으어어어ㅓ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범죄사실과 별개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나?
끊어서보면 훔쳐간애는 이 이슈에 1도 상관없이 남에 사진 올린거 자체만 단독범죄야

[TTLWR]

무인점포 하지말라는 거. 경비를 공권력에 떠넘긴거라 이런 걸로 낭비되는 인력이 너무 많음.

[루리웹-5855316952]

하지마세요 그럼

[루리웹-1813818899]

피해자는 알빠노

범죄자 인권은 법의테두리에서 빡세게 보호 ㅋㅋㅋ

[드루와 너말이여]

근데 원래는 얼굴 안나오게 인상착의만 보이게 찍힌거 공개하고, 자진 신고 안되면 공개하겠다 라던가,
고발하겠다 해야 정상인데,
걍 짐작으로 얼굴나오는 사진을 대문짝하게 공개 해서 그런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