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이든 개헌이든 200석 땐 野 뜻대로… 尹 거부권도 무력화

[홍콩할배귀신]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주도의 법안 통과도 거의 불가능하고, 개헌과 탄핵 추진 가능성 등으로 정부 운영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327030505536

[NeckCold]

범야권 200석되면 국회에서 가능한 것들 너무 좋은데?

[뽀래팅이]

근데 국힘 코어지지층 생각하면 100석은 무조건 나올걸 ;;

[십만년백수]

그 지지층이 선거포기하는 분위기라 지금 우리죽어요 투표해주세요 하는 기레기들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함

[아리베스]

요즘 지역 까페보니 동네 개발 이슈 자극하면서 당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뽑아달라고 선동하는 글들 많이 올라오더라. ㅋㅋ

[복타르]

가즈아!

[koyaanisqatsi]

거창한거말고...
이태원,오송,채상병.. 진상밝히고 싶다고...

[케이빵]

나라와 국민이 살려면 그렇게 돼야.

[1928309589]

당의정은… 범여권. 죽어라!

[세상의별]

보아라 이번 총선의 목표를 조선일보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

[뽀래팅이]

탄핵은 이전에 사례보면 힘들지 않나요? 정권 그지같이 운영한건 탄핵사유 아니라고 했으니

[세상의별]

김건희, 채상병 국조 특검 해보면 사유가 나올지도 모르죠
지금 정황이 넘치는데.

[아쿠아❤️사랑해]

검찰 디넷도 있죠. 개인정보 무한보관 하.

[뽀래팅이]

그러면 본인이 먼저 하야할듯 어차피 윤 보면 굳이 이자리에 미련 있어보이지도 않던디?

[세상의별]

핑핑이나 풋인 보면 아시겠지만 구린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멸망이라는거 알거든요.
죽을 각오로 버틸겁니다.

[폐인킬러]

나라 그지같이 운영한 게 탄핵사유 아닌 건 맞는데 채상병 건을 대통령이 직접 수사개입 지시를 내렸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박근헤가 탄핵당한 것도 뇌물수수때문인데 김건희 디올백이 딱 이거에 걸림. 그래서 이악물고 김건희 특검 방어하는 거죠.

[뽀래팅이]

읭 영부인 뇌물수수도 탄핵사유임? ㄷㄷ

[뮤온]

포괄적 뇌물죄...용산 돼지가 아주 좋아하는거죠. 503이 왜 탄핵되서 깜방에 갔겠습니까..

[폐인킬러]

박근혜가 걸린 게 3자 뇌물죄인데 박근혜의 지위를 활용해 최순실이 뇌물 받아먹은 게 걸렸던거죠.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뭐가 있다고 뇌물을 가져다 바치겠습니까. 남편인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보고 뇌물을 바치는 거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3자 뇌물죄에 걸리죠.

물론 엄격하게 보자면 그래서 뇌물을 바친사람이 어떤 이득이 있어야 3자 뇌물죄에 해당되겠지만 이건 이제 특검을 해봐야 아는거구요. 개인적으론 3자 뇌물까지 갈 필요도 없이 채상병 건 하나만으로도 탄핵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준수해야할 의미가 있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친거니까요.

[십만년백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걸 지들이 떠들어주는 우를 범하고 있네 ㅋㅋㅋ 뭐지 지들도 힘들어 바꿔줘 한는건가?

[All'bout Soul]

노무현 탄핵 때도 조중동이 똑같은 기사 씀ㅋㅋㅋ 고맙다 이 새끼들아!

[parkbob]

쟤들도 은연중에 원하는건가 다 알려주네

[협기[俠氣]]

탄핵은 당연히 이뤄져야 되고

개헌해서 사법부에 견제정치 제대로 달아야 됨

기존 헌정체제로는 사법부패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시피하니까

[뮤온]

언제 국회와 협의하고 법대로 했었다고 새삼스래..

내버려두면 쫓겨날때까지 상위법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조카튼 시행령으로 제멋대로 할께 뻔하구만..

[레이니오스]

ㅋㅋㅋ 근데 야당이 200석 하면 계럼령 할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라 ㅋㅋ

[협기[俠氣]]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한테 의회해산권 없을 걸?

[레이니오스]

의회해산권 없다고 안할까요 ㅋㅋ 계엄령도 하면 안되는건데 ㅋㅋㅋㅋ

[세상에이씨는많다]

계엄령 때려놓고 국회가 계엄령 해제하는동안, 일본으로 망명갈듯 ㅋㅋㅋ

[개발바닥🎗🎗🎗]

지난 박근혜 탄핵 정권 당시 계엄령 문건을 보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두가지 있었는데

-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이 있었다고 하지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만에하나 계엄령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총선 직전, 혹은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타이밍이라면 '계엄해제 표결'도 어렵다는 판단하에 말이죠.

[LunarRover]

아주~ 나이스!

[개구라비티]

200석? ㅋㅋㅋ 현상태 유지도 어렵다 본다

[루리웹-5467642800]

할 일이 참 많은데 제발 200석 넘겨서 탄핵은 어찌될지 몰라도 대통령 거부권은 거부해야함

[아마테니스]

제발 200석 기원!!

[작안의루이즈]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석은 힘들것같은데;;;

[십만년백수]

시행령 남발로 인한 개판을 만들수 있음

[켈라]

과연?

전에 뭐 할것처럼 해서 뽑아놧더만

어영부영 눈치만 보다 아무것도 안한것들이

[십만년백수]

다시말하지만 그때는 당대표 이낙연 지금 당대표 이재명 이재명 하에서 행한것들 윤새끼가 거부권 날리면서 막고있는중
새미래가 개판난걸 보면 이낙연이 얼마나 정치력이 없었는지 알수있음

[플랭]

그 양반이 악을 쓰고 선거운동하는 이유가 있었구만ㅋㅋㅋ

[위탁의제왕]

굥+구김당+선관위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ihwa]

이 썩을것들 다 쳐내야지

[Flak.18]

이제 슬슬 6공화국의 한계가 온듯.. 헌법수정해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면서 사법권이랑 대통령 권한 손좀 봐야될듯

[iamjustme]

범야권 200석 가져가면....
1. 채상병, 김거니, 안농운 트리플 특검 발사.
2. 그래도 굥이 정신 못차리면 탄핵.
3. 헌재에서 통과되면 대선 직행.
4. 헌재에서 거부하면 퇴임이후 바로 깜빵가도록 법의 천라지망 구축. 어차피 거부권 불가. ㅎㅎㅎㅎㅎㅎ

[이도시스템]

명백한 증거 영상있는 디올백, 음성있는 녹취록 묻히게한거 만으로도 탄핵사유하고도 남지.

[베네픽치]

제발 대통령 기록물도 다 까자

[PlayYo]

바라던 바다

[아리베스]

혼란이 아니라 정상화 되는거지.

[darkband]

뭐여 지금 정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던거였어???? 정상인데 왜 경제, 외교, 안보 다 ↗망한거지? 히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