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 식용 금지법, 국민의 먹을 자유 훼손"…헌법소원 제기

[Kingroro]

"개 식용 금지법, 국민의 먹을 자유 훼손"…헌법소원 제기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도살 시 최대 징역 3년형 '개 식용금지법'

대한육견협회가 해당 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8225

[폐인킬러]

이건 개식용을 금지 시키는 게 아니라 체계화되지 않은 불법 도축을 단속하는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음. 개고기 섭취가 사람몸에 특정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콕 집어 개 하나만을 식용금지시킨다면 다른 동물들에 대한 식용은 그럼 왜 허가하는건지 보편적 기준에 맞지가 않음.

[잠보곰]

예전에 도축장 만들자고 했는데 못만든게 했거든요

[폐인킬러]

그럼 그거 자체가 잘못된거죠. 소나 돼지처럼 체계화된 도축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거 외엔 다 불법으로 하는식으로 해야지 감성적인 영역에서 식용을 금지시키는 건 문제라고 봐요.

[분뇨의달걀]

그냥 놔뒀으면 알아서 사라졌을 문화인데, 꼭 법으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그쪽 종자들이라.
내가 싫은 건 남도 하면 안됨!

[잠보곰]

개 식용 금지는 감성에만 호소했는데 성공했죠.
솔직히 식용 금지보다 애완동물 유기같은걸 해결하는걸 힘써야 하는데 그건 모른척하죠

[뉴공스승]

민주당, ‘개식용종식법’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단독 처리

https://v.daum.net/v/20231212175450366

[Granduke]

23년 전직 견주 의견. 윗분 말씀처럼 가축법 테두리로 가져와서 불법도축 불법유통을 때려잡고 어차피 비선호 음식이라 빠르면 30년만 지나도 아무도안 찾을 음식이죠. 지금 2030이 나이 먹고 5060된다고 갑자기 몸보신이여 흐흐흐 하면서 개고길 찾겠냐고 지금 먹는 노인네들 다 죽고나면 아무도 안 찾고 생산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왤케왤케]

뭐 저는 개고기 없어졌음 하는 주의이지만 헌법의 논리로 들어가면 솔직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건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Kingroro]

더하면 국가가 법으로 막는 거라서 해당 식당 등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업변경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이 또 들어갈 것으로 예상..

[람파루도]

어차피 사장화 되는 시장인데

뭘 법까지 만들어서 이 난리인지

자유 좋아하더만 먹는건 자유 아니냐

[루리웹-1292511977]

대대로 법령으로 뭘 틀어막으면 부작용 반발만 심해짐

양지화해서 관리를 하면 될일을 북한처럼 먹지마 금지 때리는 법령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걸까

[뉴공스승]

민주당, ‘개식용종식법’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단독 처리

https://v.daum.net/v/20231212175450366

[고독한잡식가]

목적이 정당하지도 피해가 최소이지도 제한하며 얻는 이익이 크지도 않음. 기본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님.